[동아일보] [사설]평양 상공의 무인기… 정부나 군이 모르는 대북 활동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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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이 귓등으로 라도 들을려나요...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 ]은 커녕 방치 방관하고 있는거 같은데
도발이라도 일어나면 지지율 급등할거라 생각하는건 아니겠죠 ㄷㄷ
[사설]평양 상공의 무인기… 정부나 군이 모르는 대북 활동은 없어야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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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무인기를 보낸 주체가 군 또는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민간단체이든 우리 측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장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군이나 정부기관의 은밀한 작전은 결코 드러나선 안 될 일이고, 민간단체의 활동이라 해도 그게 확인되면 정부나 군의 정보·감시망에 있었는지 논란은 물론이고 향후 대응 방향을 놓고 남남(南南) 갈등까지 노출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북한 내부 소행 가능성까지 띄우며 북한 대응에 혼선을 주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남북 긴장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언론 속보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한 뒤 1시간 만에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답변을 내놨다. 민간단체의 활동이라도 무력 충돌을 낳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최소한 그들의 활동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위기 시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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