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남성 아이돌의 딥페이크 성 범죄물 편집‧유통 기소유예

댓글 6

1. 그란데 · 2024-09-13 09:00:08 · 공감 1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2. 확신의함정 · 2024-09-13 09:02:49

   미성년자 딥페이크 성 범죄물 제작 편집 유통 판매까지 한 범죄자들이 기소유예면.
   어떤걸 해야 처벌받을지 궁금해 지네요.
3. 츄하이하이볼 · 2024-09-13 09:08:06

   

   “ 경찰이 입건한 7명 중 2명은 단순한 글·그림 알페스가 아닌 '섹테'를 제작해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섹테는 목소리를 짜깁기해 마치 성행위 중 신음소리를 내는 듯한 연출이 가미된 음성파일이다. 이는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알페스와 달리,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었다.
   
   일명 '딥페이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14조 2의 1항은 처벌 대상 영상물을 규정하면서 '사람의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포함한다.”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
   검찰이 기소유예로 컷.
   
   해당 사건은 배포 목적까지 확실하게 성립함에도
   검찰이 멋대로 기소유예 처분한 목적이 불순하게 느껴집니다.
4. 톨바돌 · 2024-09-13 09:14:58 · 공감 2

   남성 아이돌을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이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최근 뉴스에 나온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도 앞의 건을 근거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5. 확신의함정 · 2024-09-13 09:19:08

   기소 유예는 검찰에서 컷한 거라.
   최근 뉴스에 보도된 사람들은 성범죄 대상이 다르니 재판에 회부되어 적절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이런43 · 2024-09-13 09:55:59 · 공감 1

   남자라서 그런건지 딮페이크 라서 그런건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