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페북 : 검찰독재 끝나면 재판 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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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 아는 분들의 말을 종합하면, 특히 정경심의 죄와 비교하면, 최은순의 죄는 징역 10년은 족히 나와야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장모도 감옥 갔다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검찰독재시대가 끝나면 재판을 다시 하여 정의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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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1년 형량이 말도 안됨에도 윤석렬 장모 법정구속이 신기할 정도로
사법부는 썩었죠.
없는 죄를 만든 재판들
죄다 다시 해야 하고
저런 짓거리에 동참한 판새끼들 다 무겁게 처벌해야죠
현재 이러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모르냐는 주장을 할만한 자들은, 현재 허술한 사법체계에서 가장 큰 수익과 이익을 본 자들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폭력에대한 법률도 다시 만들어야 할듯요
문통이나 이재명 장모가 사기쳐서 감옥가면
문통 이재명이 공정한 사람으로 찬양받는거예요??
권력형 가족사기단 비리로 다 들고일어나고 난도질 났을것같은데
혹여 정권바뀌어도
일사부재리원칙으로 다시 재판안받을라고. 미리선수치고 꼼수부리는것같아요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불법적인 수사 과정이 증명되면 재심 청구 할 수 있어요.
과거 벌어졌던 많은 사법살인, 사법범죄들이 재심을 통해 바로잡혔습니다.
검언세력이 마치, 조국 일가족 사건 때문에 검찰개혁이 생겨난 것처럼 꾸며내서
거기에 휘말린 사람들이
결국 굥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냈쥬.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유권자들이 오해를 해서 현재와 같은 부조리를 당하는 건데
아직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서 답답하쥬.
사건 기소 담당한 검사 라인 전부 다 최소 개작두 요참형 이상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