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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어려워”

루이스s ·

조회 16,380 · 공감 3 · 댓글 42

환경부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어려워” 이미지 1

옹졸하네요 

댓글 42

  1. Wolowitz ·
    현대 눈치 보나요?
    이유가 혁신적이지 않아서라는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평가 아닌가?
  2. 따라란! · · 공감 2
    @Wolowitz님 하긴 사상 최초 폭발음으로 운행 불능되는 전기차는 세계에 단 하나 뿐이니 말이죠
  3. MI_1 · · 공감 5
    @Wolowitz님 기사내용을 보니까
    "친환경 목표를 부여받은 10개 기업은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GM,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혼다 등인데 여기에 테슬라는 없다."
    현대기아만 있는건 아니네요. 어차피 전액이 아니라고 해도 약간 까이는 수준일겁니다. 50프로씩 훅 깎이는게 아니라요
  4. Wolowitz ·
    @MI_1님 최근 대란 이야기 나오니 위협적으로 느껴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해서요.
    다른 곳들은 대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지 못하니...
  5. MI_1 · · 공감 2
    @Wolowitz님 원래부터 국산차에 최적화된 보조금 정책은 이어져 오던거고요.
    국민세금으로 주는 보조금이니 어찌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기준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주는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사에언급된 혁신성인 V2L가산점은 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재해대비용으로 PHEV 프리우스에도 V2L이 달려나오죠..
  6. MI_1 · · 공감 4
    @Wolowitz님 +그리고 모델Y가 화제인것은 원래 보조금 다 받던차가 갑자기 못받을수준으로 가격이 확올랐다가 중국산LFP모델이 들어오면서 다시 보조금 범위가 돼서 그런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산차중에서도 더 싼가격에 비슷한 주행거리가는 차는 이미 있습니다
  7. Wolowitz ·
    @MI_1님 V2L이 혁신적이다라는 게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혁신적이라고 느껴도
    혁신성같은 모호한 범위와 주관적인 기준에 매번 맞출수는 없죠.

    그리고 이번에 대란 소리가 나온 건 가성비의 국산차서가 아니라 테슬라니까요.
    그러니 보조금 관련해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수밖에요.
  8. MI_1 · · 공감 3
    @Wolowitz님 보조금이란게 결국 그럴수밖에 없죠. 미국이나 중국도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않습니다
  9. Wolowitz ·
    @MI_1님 첫 댓글부터 제 말이 그겁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현기차 눈치 보는 건가?
  10. MI_1 · · 공감 13
    @Wolowitz님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니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유리하게 책정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이게 제가 위에 쓴 댓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도 기준이 다를뿐이지 자국내 생산하는 전기차에 유리하게 설정하고 있으니 다들 그러는거같다는 얘기입니다.

    뭐 꼬우면 국내에서 만들어야죠. 현기차도 ira때문에 미국에서 아이오닉 만들려고 하잖아요.
  11. 따라란! · · 공감 5
    너무 추하네요. 5699로 기준 바꾼 것도 갑작스러웠는데 말이죠
  12. MI_1 · · 공감 1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이렇게할거면 미국처럼 보조금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있습니다
    파워트레인 기본출시가격에 맞춘 기준을 막 올렸다 내렸다 하지말고. 5699 5999... 몇년전부터 뭐하는 짓인지

    미국처럼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비중 기준을 둔다던지, 배터리의 원산지를 따진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요. 지금은 출고가격이랑 혁신성 친환경목표 부여 겨울철 주행거리목표... 너무복잡하고 자주 바뀝니다. 국산차중에서도 보조금 적게받는차도 생기는 상황이라 시장도 경직되는거같고.
  13. 김목동 · · 공감 23
    @MI_1님 미국이야말로 하루아침에 원자재 원산지까지 따져가며 억지로 보조금 끊는데요? 기준같은거 없어요. 미국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일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요즘 미국이나 중국같은 나라들이 무역깡패짓 하는 거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예측 가능하고 신사적이죠.
  14. 따불로 ·
    @MI_1님 미국은 눈치 안봐도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WTO(결국엔 미국) 눈치 봐야 하는 나라이니 국적으로 대놓고 차별할 수 없는 거죠.
  15. 따불로 ·
    @김목동님 미국은 눈치 안봐도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WTO(결국엔 미국) 눈치 봐야 하는 나라이니 국적으로 대놓고 차별할 수 없는 거죠. (님에게 달려던 대댓글을 원 댓글에 달아서 다시 답니다...아 누구한테 말아야 되는 대댓글인지 헷갈리네요.)
  16. 두리 · · 공감 4
    이미 전기차 사용자들은 계산식에 따라 75프로정도 받을걸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기존 환경부 기준이 바뀐게 아니죠
    아이오닉5 스탠다드도 보조금 전액 못받아요
  17. kingleo · · 공감 2
    그냥 조선이 현기쪽 방어해주는 기사같습니다.
    가격 조건으로 100% 받는 조건은 가능하지만, 금액 자체가 지자체 지원 금액의 최대 금액은 원래 안되었습니다. 친환경 판매차량 의무제조사 추가 몇%, V2L 지원 추가 몇%, 주행거리 추가 몇%, 전기차 충전기 설치 몇%, 수리센터 갯수 몇%.. 뭐 이런식으로 금액이 추가 혹은 삭감되는데, 테슬라쪽이 이걸로 지자체 100%는 이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책정된 금액에서 가격으로 100%, 50% 이렇게 갈라지는데 일단 가격쪽에서 100% 받을수 있도록 가격을 조정한거죠.
  18. IIIxe ·
    테슬라가 정확히 아픈 지점을 공격한 거는 맞군요.
  19. 힝힝이 · · 공감 1
    ira로 차별받을때
    우리도 차등을 줘야 딜이라도할텐데
    지금방식으로는 테슬라 떡상이 예견된거라
    현기 입장대변해주쪽에선 문제가 되긴하겠네요
  20. 목동소년 · · 공감 2
    미국도 내로남불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21. 트리스탄79 · · 공감 1
    쫌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더한 부분은 아니라 그러려니 합니다.
  22. 후다닭 · · 공감 1
    어렵네요. 미국의 보조금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기도 해서요
  23. 머리에꽃을 ·
    주행거리가 떨어져서 등의 이유 때문 아닌가요?

    애초에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가격만이 조건이 아닌걸로 압니다...
  24. Ignorance · · 공감 1
    테슬라의 문제는 차도, 회사도 아니라 유저층 인 것 같군요
  25. block51 · · 공감 2
    Ignorance님//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이야긴가 싶네요?
    요
  26. 느긋하게 · · 공감 2
    테슬라한테 우리나라 전기차시장 잡아잡숴 할꺼 아니면, 저 정도 행정력 활용은 뭐라할게 아닌거 같습니다. 다들 이러저런 장벽을 치는 터라서요.
    중국 전기차도 강력하게 막아야합니다. 개네들 하는거 처럼요.
  27. 고르게썰어주마 ·
    진짜 치졸하네요. ㅎㅎㅎ 뭐 하나 메뉴얼대로 하는게 없구만
  28. 소소하게 · · 공감 5
    미국에서 지금 보조금 주는거 보면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29. 쿠쿠콰콰 ·
    @소소하게님 미국에서 그렇게 하기 전부타 그랬습니다
  30. 투덜이~ · · 공감 2
    기사 보면 친환경 보급 의무 제조사와 혁신기술에 보조금이 있는데 이를 못받을 수 있다입니다. 기사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 Y 차량 땜에 지금 변경된게 아닙니다. 친환경 보급 의무 제조사는 내연기관 차량 팔지밀고 전기치 팔아라 돈 더 줄게 하는거라 나름 이해는 갑니다
  31. 베타 ·
    이건 그냥 전에 있던 규정대로 하는거죠
    그런 규정이 하루아침에 바뀔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32. 쿠쿠콰콰 · · 공감 1
    이걸 욕할거면 작년 말에 했어야죠. 정해진 지가 언젠데요
  33. 신살뽀르파보르 ·
    정부에서 교묘하게 테슬라 맥일라고 만든 규정들이 있죠. 기사는 제목장사하긴 하네요
  34. 후후?하하! ·
    규정이 복잡해진다 = 허가권자인 공무원에 힘이 실린다 이므로.. 환경부야 당연히 복잡하게 할텐데요(명분이야 얼마든지)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단순한 규제가 좋고.. 보조금 하나로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생각도 말도 안되고...
    IRA나 중국 보조금제도로부터 국산브랜드 보호하는게 목적이면, 다른 건 단순화하고 그런 규제를 매긴 나라를 원산지로 하거나 본사로 하는 브랜드는 보조금 제외하는 상계조치 취하면 그 뿐입니다.
  35. 룸바 · · 공감 1
    작년 말에 올해 보조금 확정 전 생긴다고 했던 규정이었고, 그 규정대로 계속 집행 중이었습니다.

    그 규정대로 100% 못 받는거일뿐인데요.

    테슬라만 못 받게 한다가 아닙니다;;
  36. SNiffeR · · 공감 1
    대한민국 기업은 당해도 되고, 미국기업은 당하면 안되나요?
  37. ein88 ·
    몇가지 기준치 안되는거 빼곤 70% 는 나올거라더라고요
  38. Karyudrian · · 공감 2
    (펑)
  39. 랭무 ·
    대놓고 현기 돈 퍼주네요
  40. 머언꿈 ·
    우선 제가 들은 바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적하지 않아서.. 100%는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V2L 지원 등도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고 해당 차량은 안된다 해서 못 받는 것이지요.
    정해진 규칙에 의해 차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유투버가 아주 친절하게.. 이래저래 해서 100%는 못 받는다고 아주 친절히 설명 해 주더군요.. )

    개인적으로 해외 생산 차량에 대한 지원금은 한 푼도 안 주는 것이 더 정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봅니다. 아니면.. 최소 50% 이상 국산 부품으로 채워진 차량에만 지원 해 주던지..


    왜 내가 낸 세금이... 해외에서 생산 된 고가의 차량을 사는 사람들에게 지원 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41. SAFETY ·
    기사 보고 왔습니다.
    올해초 보조금 확정 지침대로 100% 다 받긴 힘들다는 내용이라서 새로운 사항은 아니네요.
    제목은 자극적이어서 성공적인 기사네요 -_-
  42. hansang ·
    해외 생산 차량은 당연히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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