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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혁신의 대상이 전혀 될수가 없습니다.

웹제로 ·

조회 5,962 · 공감 38 · 댓글 12

민주당의 혁신위 에서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 하고 있는것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을 혁신의 대상 이라고 보는 겁니다.


헌법의 국회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것이 아닙니다.

혁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국회의 불체포 특권이 만들어진 역사 입니다.


1397년 영국왕 리처드 2세가 재정적 전횡(권력을 혼자 쥐고 제마음대로 하는것)을 휘두르자
하원의회가 이를 비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한 토머스 핵시 의원이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져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강한 저항에 부딪친 왕은
결국 핵시 의원을 사면해 풀어줘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왕이 의원들을 불법체포 하는 일은 그치지 않았고 1641년 찰스 1세가 군대를 이끌고

의회에 들어가 반대파 의원들을 체포 한 사건이 벌어 지기도 했습니다.

이사건은 이후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져 찰스 1세가 처형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81158.html)

이것이 국회의 불체포 특권에 관련된 첫번째 사건 입니다.

당시 왕을 견제 해야 하는 의회가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기 위한 장치 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국가의 행정부 권력이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함부로 탄압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가 방해 받지 않고 작동 하도록 하는것을 가장 큰 목적 이고 이유 입니다. 출처: 한겨레 -상위 동일


댓글 12

  1. 동경소년 · · 공감 7
    동의합니다.
    최후의 보루인데, 왜 그걸 셀프로 걷어차나요...
  2. 구름빵 · · 공감 3
    동의합니다. 혁신이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은 적폐 검찰들과 맞서 싸울때 모든 의원들이 분연히 앞장서서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혁신 아닌가 합니다.
  3. 앗쵸 · · 공감 8
    독재정권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햇병아리거나 독재정권의 부역자 또는 부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겠죠.
  4. 할러 · · 공감 1
    둑재에 맞서야 하는데 왜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5. 왕꿈틀꿈틀 ·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해야한다(박광온)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 국회 비회기기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변해온 사안에 대해서 비회기 기간에 아무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연 검찰이 정당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주장(이소영)도 있죠.

    추가적으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요구를 받은 당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방탄 임시국회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임시국회 이재명 당대표때 체포동의안건을 저격한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임시국회라는 것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일정이 정해지므로 전혀 관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언론에서는 방탄이라는 식으로 많이 주장하기도 하지만요.

    어쨌거나 당 지도부가 방탄 임시국회 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절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여지고 계속 의총에서 사안으로 올려둔다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그렇다고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만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검찰 공세에 마주하면 붎체포 특권 포기 할까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런 점에서 보면 포기 선언 했다고 주장하는 구김당도 선언적 주장일뿐 실제로는 그렇게 안할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정치공학적 선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게다가 검찰이 욕 주기식 영장 청구를 의도적으로 하면서 비회기때는 영장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소영 의원 주장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구요. 검찰의 민주당 도덕성 낙인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개인적 생각으로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21대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전대통령의 임기내내 검찰개혁 제대로 안했으니 이 사단이 났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안하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남은 임기도 별로 남지 않았죠.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는 마당이죠.
  6. 웹제로 · · 공감 1
    @왕꿈틀꿈틀님
    불체포 특권 을 포기 한다고 하고 검찰이 국회에 또 다시 체포 동의안을 냈을때 부결이 되면
    언론은 또 다시 민주당을 자신이 한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으로 몰아 가겠죠.

    민주당 도덕성 낙인 공세는 못 막습니다. 도덕성, 윤리성 공격은 어떤 방법 으로든 막을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다 각자 자신들의 도덕성 과 윤리성 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 시켜 주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 그 공격은 먹혀들어 갈겁니다.

    도덕성, 윤리성 이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공격 했을때
    민주당이 반응이 그 만큼 뜨겁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민주당을 공격 하기 위해서는 도덕성 과 윤리성 공격이
    최고 라고 반증 이기도 하죠.

    민주당이 도덕성, 윤리성 에 대한 우위 이딴것으로 총선 프레임 잡으면
    총선은 정말 힘들어 질겁니다.
  7. 왕꿈틀꿈틀 ·
    @웹제로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했다고 무작정 포기했다고 받아들이지 말고 상황적으로 민주당이 대응하라는 말입니다. 도덕성 우위 그런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구요.
  8. 후레이아 · · 공감 1
    검찰 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기레기들이라든지 그런 쓰레기류를 제거하지 않고 불체포특권만 내려놓으면 뭐.. 혹시 민주당 문닫고 싶은건가요?
  9. 제미나이 · · 공감 1
    민주당 내 반개혁 보수 세력, 보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사 반영이 가능한 민주화 구조로 혁신의 방향을 잡아야지...이 분들은 검찰로 부터 압수수색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나 봅니다. 노대통령,조국 등 아무리 희생되어도 배우는 게 없으니 깝깝합니다.
  10. meteorie · · 공감 1
    혁신위는 자신들의 지능부터 혁신해야할 듯.
    사고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1. Dr미스란디르 · · 공감 1
    지금 뭐 누가 체포되고 안되고가 중요해요? ㅋㅋ 그거 중요한 사람들은 수박들 뿐이죠. 얼른 이재명 감방 보내야하니까요.

    여당이 설사를 하면 냄새난다 치워라 난리를 쳐야지, 옆에서 같이 똥을 싸고 있네요. 한심천만 민주당. 전 그 당 권리당원.... 하아....
  12. 엘초 · · 공감 1
    해야한다면 의원전체로 해야 의미가 있고, 말씀하셨듯이 의원 좋으라고 하는게 아니죠. 지금도 표결로 가능하기도 하고요.

    성 비위처럼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지금도 체포될걸요? 말도 안되는 걸로 걸고 넘어지니 표결을 못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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