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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2000명→3만명 확대"

윤발이 ·

조회 33,889 · 공감 169 · 댓글 103

https://v.daum.net/v/20230628165406589
 
출입국 업무 밖에 상관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발표를..
 
산자부가 할 일을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발표하고 무슨 대단한 성과인냥 언론에서 대서특필해 주는 꼴이 참..
 
이번 정부는 아에 국민을 수입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나 봅니다..
가사 도우미에 숙련공 대거 수입에..
 
2찍들이 조용한게 정말 신기 하긴 하네요!

댓글 103

  1. block51 · · 공감 154
    이럴거면 총리를 하지 뭐하러 법무 장관을 하나요 웃기는 뚜겅이네여
    요
  2. 돈컴즈 · · 공감 10
    @폭풍의눈님 법무부 장관이 쓸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거겠죠. 저치들은 법비라 그런거에 꼼꼼합니다.
  3. lazyzeus ·
    // @폭풍의눈
    총리는 국회인준 받아야 하죠. 뚜껑이 통과될리가 없죠.
  4. jhjeon73 · · 공감 66
    일개 장관이 일국의 대통령 코스프레릴 하는 건가요????
    저걸 왜 법무장관이 발표하죠??? 경제부총리, 산자부 장관 다 죽었나요???
  5. 윤발이 · · 공감 9
    [쩝쩝]님// 심지어 원래는 적어도 법무부 “ ” 이렇게 나올 뉴스를 개인 이름이로 박아 주는거 자체가 인지도 올려 주기죠.
  6. TLDR ·
    @윤발이님 아마도 비자 쿼터랑 연계가 될터이니 법무부 소관에 해당 될 수는 있는데, 말씀대로 개인 이름을 박아서 기사로 낼 꺼리로는 한참 모자르네요 =_=
  7. jhjeon73 ·
    @윤발이님
    정말 그렇네요...
    차차 읽어보니 마치 장관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처로 오인받게 제목을 뽑았네요.
  8. jhjeon73 ·
    @TLDR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쿼터 역시 소요가 있는 부처에서 요청을 하면 법무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워낙 이번 정권은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모르겠더라구요.
  9. TLDR ·
    @[쩝쩝]님 하여간 지 멋에 겨워 나대는 것이 문제죠 허허
  10. 꿀비 · · 공감 3
    핸드폰 분실에 버스트콜 발동 가능한 위인인데
    암요 이정도야 뭐ㅋㅋ
  11. memberst · · 공감 3
    출입국 업무는 법무부 산하가 맞습니다. E7 비자 지침은 법무부 쪽입니다
  12. 흑범고래 · · 공감 3
    @memberst님 아 그게 아니고 산업정책을 지맘대로 정하냐는겁니다
  13. Que~ · · 공감 2
    memberst님//
  14. memberst ·
    @Hoosiers님 e7쿼터는 법부부장관 권한입니다.
    e7 지정 및 인원수는 장관 권한이 맞습니다

    출입국관리국 시행령 기준에는 e7는 법부무장관이 지정할수 있습니다.
    "
    25. 특정활동 (E-7)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e7의 경우 산자부하고 관련없으며 민간기업이 요청해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15. 사부작 · · 공감 10
    @memberst님 법무부일 맞지요 근데.. 뭐가 잘못인지 모르시는 군요.. 순서가 문제 입니다.
    인력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법무부가 늘려주는 겁니다.

    누가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늘려달라 라고 요청하면 법무부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승인하면 끝이란 겁니다. 우리가 미리 늘려놨어요 하고 발표하는게 아니라.

    법무부는 해당 일에 관에 그냥 협조만 하는 되는 일이지 나서서 할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게 월권이라는 거고요
  16. memberst ·
    @사부작님 민간기업들은 항상 인력 부족하다고 합니다 ...
    그래서 외국인 인력 확보하려고 새벽에 사장들이 줄서고 그러죠
  17. 어른곰푸 · · 공감 1
    @memberst님
  19. 윤발이 ·
    memberst님// 이젠 비자 전문가 시군요.. 본문에 비자업무는 법무부 권한이라고 적었습니다만..
    정말 어떤 의미로 대단 하십니다.. 비꼬는게 아니라 진심입니다.
  20. memberst ·
    @Hoosiers님 e-7비자는 실무가 법무부입니다.. 산자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권한입니다..
  21. memberst ·
    @윤발이님 본문에 안보이는데요?
  22. memberst ·
    @Hoosiers님 기사 보면 알겠지만 이부분은 산자부랑 상관없습니다.

    기사 본문에도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며, 2020년 기준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로 되어 있네요.
  23. memberst ·
    @Hoosiers님 e-7 주무부서는 법무부입니다.
    산자부에 숙력공 쿼터제 요청하면 법무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24. HODONG · · 공감 3
    @Hoosiers님 memberst 유명한 사람입니다....ㅋㅋ 고생하지마세요.
  25. 하드보일드 ·
    @memberst님
  26. TwilighT ·
    @memberst님
  28. 진실의힘 ·
    @memberst님
  29. dr_strange ·
  30. jhjeon73 ·
    @memberst님
    지침은 맞지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에서 먼저 발표를 하고 법무부가 이를 검토하여 ㅇㅋ 하는 걸로 가야 하는데
    거꾸로 보일러를 태우는것 같아서요.
  31. memberst ·
    @[쩝쩝]님 근거는 E-7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자입니다 쿼터제가 있어서 전체 총량이 항상 부족한 비자죠. 근데 숙력공 문제는 노동계 반발로 잘 안건든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야 그런거 알빠노 하는 알빠노 정부니 기업 요구 조건이라고 들어주겠죠
  32. jhjeon73 ·
    @memberst님
    어느나라나 워킹비자의 경우 충분한 쿼터를 주지 않더라구요.
    내국인의 일자리 문제도 있다보니..
    문제는 이번 정부는 목적이 너무 뻔한건 보이는데 뒷수습이 어려울듯 해서요....
    (지금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나 알바는 아니고 담 정권이 해결해주겠지...식으로 하는거 같더라구요.
    마치 RE100처럼...)
  33. memberst ·
    @[쩝쩝]님 맞습니다.. 산자부 이야기 하는데 E-7은 산자부 권한 밖이고.. 실제로는 행정부가 아니라 노동계랑 상의할 문제죠..
  34. jhjeon73 ·
    @memberst님
    그쵸... 서로 상의해서 조율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데 저건...좀 아닌데 싶더라구요.
  35. 오피셜 ·
    ｢@memberst＊memberst＊｣
  36. 블링블링종현 · · 공감 12
    2찍들이 가장 싫어하고 짖어야 할 정책인데 조용하죠? 그러면서도 지적하면 '왜인 루니' 개인의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 하고 '안농운은 다르겠지?' 생각하는 그 수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37. jinnjune · · 공감 2
    @블링블링종현님 멍청해서죠 지 밥그릇의 고기 빼가는 것도 모르고 ㅋㅋㅋㅋ
  38. 아마댓글러 ·
    무능... 무능... 한심... 한심... GR... GR...
  39. 다식 · · 공감 6
    저 숙련공들이 벌어 들인 돈은 국내에서 소비가 거의 안되고 본국으로 대부분 송금되겠죠. 기업들 인건비 줄여주려다 내수 시장 박살 내겠네요.
  40. Denial5434# ·
    외국인 유입되면 덩달아 마약도 창궐할텐데
    뭐하는 짓이지 모르겠네요
  41. aeronova ·
    노예가 부족하면 수입하는군요. 참 편리한 발상입니다. 국민을 좀 생각하세요
  42. jinnjune ·
    R&R도 없고 그저 그냥 힘쎈넘 목소리 큰 놈이 짖으면 따라 왈왈왈… 개판이쥬 ㅋ
  43. 곤브릭 ·
    징징거리는 국힘2찍팸코팬보이들에게 아주 좋은 소리군요 더 징징거릴테니까요!!!

    나라꼬라지가 진짜 개판입니다 ~
  44. 슈퍼마리옹 ·
    법무부장관 영역의 일이 맞나요?ㅋㅋ
  45. hongjunglee ·
    2찍들은 방구석에서 지들은 정장입고 사무실에서 근무할거라 망상하고 있지yo
  46. 흑범고래 · · 공감 3
    도른자네요
    내국인 일자리를 싼값에 외국인에게 준다니요
  47. Roxy ·
    쟤들은 저소득층, 극빈층 지지율이 항상 높죠.
    그래너 저는 저소득층들 고생 하는 게 하나도 안 불쌍 합니다.
    내 인생 더 떨어질 게 뭐 있나? 응~ 일자무식 저숙련 외국인에게도 밀려 나서 노숙해 봐~ 인건비 상승 기대 하지 마시고~ 노인 일자리도 바이바이~ 화이팅요~
  48. sAmAchUn ·
    국무총린줄 알겠네요
  49. Panthers · · 공감 5
    국짐당 김기현 대표는 외국인들이 의료보험 삥땅친다고 뭐라하고,
    권한도 없는 법무부장관은 외국인들 더 많이 데려오겠다고 쑈하고,,
    정부랑 여당도 분리된 상황인가요,, 도대체가
  50. 흑범고래 ·
    @Panthers님 막장이네요
  51. 또Reset ·
    꼴값이네요. 지 할일이 뭔지를 모르네요.
  52. 인형의제국 ·
    이로써 한덕수 총리는 바지총리라는 학계 정설이 맞았군요~~~
  53. The심이 ·
    저거 농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외국인 노동자 많이 들어와서 사람 쉽게 쓸 수 있겠다며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다.
    답 없죠 뭐...
  54. 태영파파 ·
    @The심이님 힘든일을 아무도 안하려고 하니 어쩔수 없는 현상이 아닐까요?
    시골을 자주 다니기에 돌아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농사는 지어 놓고 일할 사람이 없어 고생하시던 분들 꽤 많았어요. (지어 놓은 작물 그대로 엎기까지 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올해 또 심으시더라구요. )
    국내에 일 할 사람이 없으니 외국인 말고는 해결책이 없어보여요.
  55. type212 · · 공감 1
    @The심이님 이 경우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고용주 입장이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고용주들(기업가, 일부 농민_주로 비닐 하우스 등 시설 농업 하는 농민)은 쿼터 확대를 절실히 바라죠.
  56. 태풍태양17 ·
    필리핀으로 가네요..
  57. ddjedi · · 공감 2
    법무부가 해야하는 거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까다가 역풍맞지 말고
    자세히 알아보고 깝시다.
    또 다시 '이모', 3M' 굴욕 당하실건가요?
  59. type212 · · 공감 2
    @앞으로전진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쿼터 확대는 보통 경제부총리가 산자부 및 고용노동부 , 농업쪽 인력 때문에 농림수산부를 지휘하면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법무부도 관련은 있지만,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돕는 지원 입장이고,
    통상적인 저런 정책 결정은 경제 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관련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되고 발표합니다. 법무부가 경제 부처는 아니죠.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도 마찬가자리로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소관이었습니다.
  60. 윤발이 · · 공감 2
    앞으로전진님// 법무부가 해야 할건 비자업무 라고 본문에 분명히 적었습니다만
    해외 산업 연수원 숫자를 늘이는게 법무부가 할일은 아니죠.
    사람들이 빈댓글만 다는게 이런식으로 토론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이긴 합니다.
  61. 어른곰푸 ·
    @앞으로전진님
  62. 사부작 · · 공감 2
    @앞으로전진님 인사과에서 미리 직원공고하고 뽑으면, 각 부서가 대려다 쓸까요??
    아님?? 각 부서가 직원을 요청하면 인사에서 공고를 할까요??? 이런 관계 인겁니다.

    법무부는, 각 부처에서 요청이 있으면 법리적인 문제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저건.. 그냥 나대는 거죠.. 인사과장이 회사대표 아들이라서..
    야 ! 내가 나의 실적을 위해서 일단 뽑을께 그 뒤는 니들이 고민해.. 이러는거죠 그냥...
  63. memberst ·
    @사부작님 이경우는 외국인 인력 수요 보다 공급이 딸립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각 부서가 직원을 요청중이였던 상황입니다
  64. 아라굴드 ·
    @앞으로전진님
    정상적인 정부가 아닌 게 그냥 지엽적인 것만 판단하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해당부서만 컨트롤한다.. 이게 이 정권에서 벌어진다는 '현행법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내다꽂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건데... 법무부권한이 맞다는 얘기는 논의의 핵심을 빗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65. memberst ·
    @아라굴드님 시행령은 외국인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던겁니다.
    시행령 개정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2007년 마지막으로 알고 있고 시행령이 문제라면 문제가 있는 시행령이 무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또다른 문제가 되겠죠
  66. 아라굴드 ·
    @memberst님 이 사안에 대해서 시행령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 패쓰할려고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현행법 손대기 뭐해서 시행령으로 대처하는 사태가

    지금처럼 산업부 등 유관부서하고 제대로 된 논의한 후에 법무부로 가는 프로세스를 건너뛰어서 필요한 부분으로 점프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67. ZAHA ·
    @앞으로전진님
  68. 누구일까나 ·
  69. 파맛칩 ·
  70. jhjeongg ·
  71. 오피셜 ·
  72. 더미코코 ·
    2찍들은 일자리 줄어든다고 좋아하겠네요
  73. jomosi ·
    차기 대권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74. fixyou ·
    연예인인 것 같네요.
  75. 암비 ·
    뚜껑아~ 뚜껑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뚜껑아~ 뚜껑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나와라~ 만능뚜껑~


    머 이런건가요 ? 법무부가 다스리는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건 아닌가라는 명신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76. 박스엔 ·
    오.. 우리 국민들 일자리 빼앗겠네요 오~
  77. 빠이빠이야 ·
    인구감소니까 방향은 맞지만 발표 주체가 왜인가요 ㅎㅎ
  78. 해네 · · 공감 2
    쓰레기같은 기사네요.

    1. 기사의 주재료(?)는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브리핑'이네요. 법무부 브리핑이 아니라요.
    2. 도대체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고 쓰는 기사에서 장관 나부랭이가 왜 주체가 됩니까? 보고를 듣고 한 대통령의 지시나 반응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3. 비자 업무는 법무부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릴 지, 줄일 지는 경제부서와 노동부서 업무 아닌가요? 그걸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대통령일 거구요. 가장 마지막에 단순한 실무정도를 하는 법무장관이 이 이슈의 주가 된다? 기자는 상식도 없나요?
    4. 흔한 한동훈 대선주자급 빨아주기 기사같은데요. 결국 유권자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인데... 이런 것도 '빨 일'인가 싶네요. 정말 이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근데 정말 도움이 되는 거라면... ㅠㅠ 참담하네요.
  79. 아르티어스 ·
    기능공이면 비자 관련 법무부의 협력을 받아서 산자부가 하는게 맞습니다. 산자부 소속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외국인 노동자 선발하고 데리고 와서 공장들에 배치하고 관리하는 업무는 산인공이 하는게 맞습니다.
  80. memberst ·
    @란쯔님
    산업인력관리공단은 e-9 h-2가 주 업무입니다.

    1. 고용허가서 발급대행 지원
    2. 외국인근로자(E-9)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지원
    3. 외국인근로자(E-9) 입국계획 수립․조정 및 재입국특례근로자 인도서비스 총괄
    4. 외국인고용관리 EPS 총괄 운영지원(EPS 전산 포함)
    5. 외국인근로자(E-9) 출입국 지원
    6. 인천공항 EPS 서비스센터 운영
    7. 외국인근로자(E-9) 취업교육기관 간담회 운영
    8.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계획 수립․운영(소속기관 교육장 운영 관리 포함)
    9.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교재 및 교보재 개발․보급
    10.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전산시스템 관리 및 통계관리
    11.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비 관리 등
    12. 외국국적동포(H-2) 건설업 취업등록제 운영 지원
    13. 송출국가 사전취업교육기관 운영 지원(교재․매체 보급, 점검․컨설팅․평가 지원 등)
  81. 플리커 ·
    김건희 수사나 하지요
  82. 팀홀튼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안쯤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ㅉㅉ
  83. crong424 · · 공감 1
    교육부는 산업인력 양성해야하고 법무부는 산업인력수입해야 하고.. 노동자 확충에 꽂혀있는데 막상 노동자들과 대화하는데는 별 관심이 없어보이는 정부죠. 철저히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 생각하는 정부입니다.
  84. 구라언론그만 ·
    아주 그냥 개판 오분전 이네요.
  85. Luq. ·
    좋을 수 밖에 없죠. 이제 갈등 구조가 한국인 대 외국인이 될테니까요.
  86. 게임의발견 ·
    어차피 내국인은 농사 지을 것도 아니라서 ..
    외국인 없으면 아예 농사 안되요.. 이건 농민들이 적극 원하는 겁니다.
  87. 빨간소금 ·
    총리가 할 일을 장관이 하는 꼬라지가 가관입니다
  88. 번개비 ·
    숙련기능인력이면 e-7-4 비자일텐데, e-9외국인 입장에서 쿼터도 몇명 안되고 따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엄청 늘어나네요.
    일하는 동안 저걸로 전환하는 사람 딱 2명 봤습니다.
  89. memberst ·
    @번개비님 E-7 쿼터가 높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늘리는거죠 사실 이건 노동계 반발을 더 일으킬겁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력공과 국내에서 충당가능한 부분의 차이는 이미 꽤 큽니다..
  90. 레드핏클 ·
    총리인가요 ㄷㄷ
  91. 제발좀!!! ·
    무능 그 자체. 임금도 적게 주는데 숙련공이 옵니까? 뭘 하나도 모름. 막 유치원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가 법무부장관하고 있죠.

    제조업 계속 할거면 re100대응부터 로드맵 짜고 길게 해요. 이건 뚜껑이말고 두창이한테요.
  92. zenoside6 ·
    @제발좀!!!님
    차별은 덤이죠
  93. 그냥바람 ·
    이건 뒤따라 가야하는게 있을텐데요. 인력늘려주고 인건ㅂ 깍는 시행령이 뒤따라가야할텐데 일단간보기가겠다는걸까요.
  94. 태지보이스 ·
    비자 확충을 영장 발급이랑 동일시하는 것 같군요 꼭.
    실무에서 요청 받으면 그 권한으로 발행, 행사해줄 뿐인거지. 자기들이 주체가 되는건 웃기네요.
  95. zenoside6 ·
    법무부 장관님이 관련 부처외 협의하겠다가 아닌
    쿼터에 대한 안을 구체적인 숫자까지 대놓고 할 얘기가 아닌데요
    직접적인 부서도 아니고 위로 총리도 있는데.. 뭘까요

    하긴 교육부 지시를 구두로 하는데 이행 점검도 안하는데요 이해합니다
  96. PSPuser ·
    총리하기엔 머리안에 든게 없거든요
    머리위에도 없구요
  97. 윤석멸망 ·
    경찰보고 폰 찾으라고해
    남의 분야 일도 자기가해
    돋보이고 싶은 사람하고 카톡하고 지내더니 똑같이 하네요
  98. praynoaccident ·
    뭘 알아보고는 하는건지.. 2천에서 3만은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99. 푸른미르 ·
    늘어난 3만명이 주로 중국인들일텐데 2찍들은 가만히 있네요
    중국몽 중국몽 하면서 난리 치더니 이건 또 조용하네요
  100. asterism612 ·
    일국의 뚜껑 답군요
  101. 쿠브릭 ·
    애가 그냥 총리고 한덕수는 그냥 사퇴하는게 나을텐데 존심도 없나봅니다.
  102. 쿠브릭 ·
    그나저나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 기술자들 더 힘들어 지겠군요.
  103. abrac4s ·
    대한민국은 이제 뭣같이 운영을해도되는군요.그동안 착각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이죠.
    구심점이없어요..오래전엔 김대중,김대중이라고하는 걸출한 정치인이있었고 독재정권에 몸으로부딪히며싸웠던적이있었는데 지금은 어무것도못하는것으로 보이네요.그나마 이재명을보는데 보이질않네요.언론이 협조하지않으면 아무것도못하는 민주당이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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