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의 경우 by 최동석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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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의 경우]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자신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아니 의원들이 입법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거나 후퇴시키다가 막다른 골목에서야 마지못해 누더기가 된 법률안을 통과시켜 놓았다.
대표적인 것이 공수처법이다. 지금 공수처가 교육감을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선정하는 등 저렇게 몰지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든 사람도 역시 이낙연이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이낙연 때문에 누더기가 됐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픈 성찰을 한다고? 사죄드린다고?
나는 성찰과 사죄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면 된다. 판사들이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지금이라도 "검수완박 입법안"을 당장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을 내면 된다.
왜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면서 아픈 성찰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을 사죄한다는 말인가?
이낙연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헌법 개정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마도 내각제를 하고 싶은 모양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내각제는 원래 민정당(현 국민의힘)의 전두환이 영호남의 영구집권을 위해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에게 제안한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이민우에게 김영삼과 김대중은 분노했다. 전두환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당을 떠났고 신한민주당은 와해되었다. 이민우는 쓸쓸히 정계를 떠나야 했다.
민정당(현 국민의힘)의 전두환 세력이 5~10% 정도로 쭈그러들었을 때나 내각제가 가능하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조금 더 보자. 우리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 등 다양한 조문에서 이미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넘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
이낙연은 현행 헌법이라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입법을 잘 하면 된다. 다시 말한다. 이낙연은 더 이상 뚱딴지 같은 소리하지 말고 개혁입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바란다.
나도 개헌론자다. 87년체제를 더욱 민주주의체제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시재 관련자들이나 이광재, 박병석, 이낙연, 정세균 등과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각제를 위한 개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일본식 내각제로 국가 전체가 몰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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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글타래
이낙연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Tip 1 & 2 : 클리앙 (clien.net)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가진' 사람이 먼저다 - 이낙연 : 클리앙 (clien.net)
이낙연... 정말 가증 스럽습니다.
하루빨리 이낙연과 그 일당들이 정계에서 퇴출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댓글 12
대선은 바이~
그런데 아직 사면발이 무리들이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발목을 너무 쎄게 잡고 있고, (동교동파 등등)
친검찰 파 민주당 국회의원들 등등 ...
저 인간같지 않은 국힘당 + 검찰 + 언론 + 재벌들 과 싸우기 위해 민주당이 똘똘 뭉쳐도 쉽지 않을 판에
권력에 미친 저 사쿠라 같은 인간들이.. 아 정말 너무 얄밉고 속상합니다 ㅠㅜ
나서면 정맞는거 다 봤고....
아니 애초에 나설 생각이 없었겠지만..
알고 그랬으면 나쁜놈이고 모르고 그랬으면 무능력자죠...
어떻게 됐던 이낙연은 훗날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겁니다...
대신 자기 권력욕을 위해, 반드시 바르게 입법시켰어야 할 여러가지 법안들을 누더기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기득권층 편을 들고 앉아있네요 ㅠㅜ
여기에 100프로 동의 합니다.
무조건 입법으로 말해야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고, 집권여당이며,
소수정당이 아니라, 근180석의 절대 다수당입니다.
입법이 지지부진하다면,
기다려보자고 할게 아니라
재촉하고 다그쳐야죠.
기다리자고 하는건 단순한 정당 지지자지만,
정의로운 입법을 촉구하는건 올바르고 진정한 국민이 해야할 자세죠.
민주당이 국짐당을 몰아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꼼수 말고 입법으로 진심을 보여주시길...
국민들은 다 기억합니다.
행동이 아닌 말로 거져 처 먹으려는 양아치입니다.
리더의 낙수효과는 즐기고,
정작 리더가 되었을때는
책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즉,
리더가 될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