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를 비롯한 모피아와 기득권들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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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큐에 잘 나와있네요
역시 수신료의 가치는 EBS가 실현합니다
원래 시장경제가 침채될때 국가는 대형 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풉니다
증권사, 은행들은 돈되는 대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부자들한테만 대출해줍니다
자기들 돈이 아닌데 정부의 돈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정작 돈이 돌아야하는 시장에 돈이 돌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정부가 코로나로인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출기금을 조성했지만 진짜 힘든 자영업자들은 대출받지 못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자기들의 대출기준만으로 여유가있는 사람들에게만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자본주의 진영의 미국 일본 독일 한국등 여러 나라들이 금기시되던 기본소득을 실행했습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소비심리가 정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받은 재난지원금보다 다 많은 돈을 쓰게했고 돈이 돌았습니다
저는 자영업자기 때문에 크게 체감했습니다
솔직히 선별지원 아무도움안됩니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통한 화폐정책보다 효과가 확실하고 선명하며 신속했습니다
홍남기를 비롯한 금융모피아들은 이걸보고 아차했을겁니다 그리고 거품물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지원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시장에 통화정책을 펴지않고 국민 개개인에게 나눠주게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댓글 7
최배근 교수님도 하신 말씀이죠
자영업자들에게도 지원이 가지만 교회에 딸린 사회적 기업 이런 사업자에도 지원이 다 됩니다.
세금은 너 많이 내는데 지원은 없고 이런곳들에 까지 몇백씩 주는 정책을 하는게 말이 안됬죠.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착이 이낙연 + 홍남기의 환장쇼 인데 민주당 간판만 달았다고 사람들이 이걸 지지해 준게..
금단의 사과였죠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도 이미 맛을 봐버렸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것도 현실파악이 굉장히 빠른거라고 생각합니다
늘공 스스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 취하는 방법은 가장 책임지지 않는 안전한 길말고 없죠.
내가 기재부 늘공이라도해도 혹시나 나에게 책임을 돌아올수도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중앙부처 국장정도만 하다가 편안하게 정년퇴직하면 인생 편안한데 굳이...
100만원 가게에 주는것보다 80만원 전국민 지급하면 그가게에는 100만원보다 훨씬많은 돈이 들어올겁니다.
10가족만 20만원치이용해도 200만원이네요 -_--;;
그나저나 180석과 집권여당으로서 고작 기재부 공무원들을 밀어붙이지 못한다면 그것도 나름 문제입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