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민소환제' 첫 언급..'의원 솎아내는 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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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은 특권이 아니다. 국민이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행을 일삼는 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한다. 상시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한다"며 "국회 정치가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염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서도 "이제 안 할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국회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626140204147
댓글 27
격렬하게 지지합니다.
예비군도 좀 빡세게 해주세요
대통령도 탄핵 절차가 있고, 지방 단체장들도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이 그랬죠 4년이라 그렇다고. 아니 대통령 5년, 지방자체단체장 4년 이면 비슷한 기간 아닙니까?
꼭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물론 꼴보기 싫고 뱃지 확 떼버리고 싶은 의원들 눈에 차고 넘치지만, 그래도 당장은 유권자에게 인기를 못 얻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일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려는 양심적 의원들이 제약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만 하게 만드는 위험이 분명 있다 생각합니다. 듣기론 영국과 베네주엘라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가 없다고 하는 것도 그런 위험 때문 아닐까요?
사회적인 비용은 들겠지만 차라리 미국처럼 지역구 전체를 갑/을로 나누어서 2년 주기로 갑과 을 지역구 병행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생각합니다. (예, 갑 지역구에서 2018년 선거, 을 지역구에서 2020년 선거, 갑 지역구에서 2022년 선거... 이런식으로) 그러면 2년마다 정당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물 수 있을테니까요. 탄핵 이후 오늘까지 느끼는 것이지만, 정당에 대한 심판 4년에 한번씩 한다는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너무 불합리 한 것 같아요.
너네만손해다. ㅋㅋㅋ
@조@항 : 파면된 당사자의 재산에서 투표비용을 집행한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일정 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해 같은 제도가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