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살살 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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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수석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하는 학생들의 조직적인 복무위반을 병무청에 공익 신고함
이 건으로 형사고발 2명, 복무연장 24명
학과장, 지도교수가 공익신고자의 아버지를 불러 한국활동이 어렵다고 압박
해당 학생 실험실 카드 권한 삭제로 출입 금지
연구비 명분으로 해당 학생 연구실 컴퓨터 압수
심지어 수석의 친한 친구에게도 압박한 사실을 녹취함
신고당한 학생들의 형사고발 현역입대로 실험실이 폐지 되는 것 막기 위한다는 논리
병무청, 해당 학생에 신고 철회 권유,
녹취에서 담장자 왈 “본인이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고서 조금...”
바뀐 병무청 담당자 왈 “출퇴근 복무관리 부실 부분은 카이스트 감사실에 얘기하시면, 그러면 자체적인 제보 통로를 통해서 하세요”
슬리퍼 차림으로 출근체크만 하고 돌아가는 복무요원 기습 인터뷰, 당황하기 바쁨
지도교수 왈 “저도 전문연구요원 했던 사람인데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때는 출근부도 두세 달치 몰아서 했어요”
정의를 외치면 목숨이 날아가고 외면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
편법이 가십거리가 되고, 진실은 속삭여야하는 세상
40년 전 정의만 외치며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던 기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답을 모르겠습니다.
또 적폐청산을 외치며 자한당을 씹습니다만. 적폐란, 또다른 최순실들은 도처에 흔히 있다. 외면하는 저도 공범이다 란 생각에 글 싸봅니다.
댓글 43
^.^ 대한민국 미래는 역 시 발 습니다.
교수 임용 취소 정도까지 가는 상황인데 이걸 봐주고 있으니
진짜로 위를 강력하게 쳐야 아예 시도조차도 안할 겁니다.
안하고 떠 넘기니까 이모냥인거죠.
전담당자는 취소하라하고
현담당자는 자기한테 얘기하지말고 kaist에 하라고 하고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isori&id=83749
<[오피니언] 전문연 부실 복무 부패행위신고 하지 마세요>
"병무청, 연구 기관, 복무 위반한 전문연구요원 당사자는 모두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문제가 드러나면 이들은 모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전문연 폐지 반대에는 목소리를 높이고 복무 위반에는 침묵합니다."
기타 복무방식 다 없애야되요.
대신 군대못간 사람은 남여포함 평생 국방세 내고.
군필은 면제해주고.
병사들 월급은 200만원은 줘야되요.
심지어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는 전문연 편입할때 국사시험과 텝스도 봐야하죠. 카이스트는 그것도 면제입니다.
전문연 제도에 관해서는 이 글이 좀 더 잘 설명 되어 있습니다. 저도 KAIST만 특별법으로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GIST 등도 해당 되는건 처음 알았네요.
https://ppss.kr/archives/55993
병역 관련해서 혜택을 받고있으면 그 의무도 있다는걸 알아야 하는데, 시험도 안보고 그냥 해주니까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이에 대해 카이스트 이영훈 학생정책처장은 “박사과정 학생들이 야간이나 새벽까지 실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복무관리제도 상에는 아침시간부터 출근시간을 체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출근 등록을 한 뒤 들어가 쉬다 출근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복무관리가 엄정히 이뤄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뉴스타파에 밝혔다.
인데요...
저는 회사에서 병특을 해서, 상황상 새벽까지 실험하고 다음날 못 일어난 경우 (예: 새벽 3시 넘어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에 못 일어남) 연차처리했습니다.
학교라는 핑계로 방만하게 운영된 것 사실이죠...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외부인이 보기에는 병역 대체라 일반 직장인처럼 돌아가는거 같지만, 내부 규정은 병역법에 속해 있어서 군인들 규정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연차처리만 해도 다음날 못 일어나면 지각에 해당되는 사유인데, 해당 내용을 병역지정업체장(학교의 경우 총장이겠죠)에게 받아야 합니다. 전날 지각 할 때마다 CEO에게 결재 받아야 한다면, 쉽지는 않겠죠.
https://www.mma.go.kr/download/ebook/sanup/2017_junmun_guide2.pdf (26페이지 참고)
대통령님 생각하기가 부끄럽네요..
서울대 등의 대학들은 특정 과만 그렇긴 한데 저긴 학교 전체가 다 저런식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사실상 카이스트 입학하면 군면제죠.
대학원생들 맨날 밤늦게 퇴근하고 밤새고 하는데 복무규정 위반이라는것이 뭐 어디 놀러가는것도 아니고
밤새고 다음날 늦게 나가는 정도인데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역병이 밤새 근무서고 아침에 점오 안나오고 오침했다고 징계받는거랑 같은건데요
혹시 전문연이라 실드 친다고 할까봐 말씀드리자면 전 현역병 만기제대 입니다.
그럼 공익제보자를 매장하는 식이 아니라
현실과 배치되는 제도를 실효성있게 수정하는게 취지에 맞지 않을까요?
이게 당연히 병역비리지 그럼 뭡니까?
출근부를 그냥 내팽개쳤다가 몰아서 작성한다는데,,,
늦게까지 일하다가 다음날 늦게 출근을 하는지, 지가 볼일 보러 놀러가는지 누가 압니까?
어느 군대에서 그런짓을 해요?
경계근무를 나가던 당직을 서든지, 시작할 때 보고하고 마칠 때 보고 하고 하는건 기본입니다.
안하면 그냥 영창 들어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