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최대 30일 유치장에 가둔다..친인척 재산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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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605110004891?f=m
시원합니다.
이런 놈들이 더 정부 욕하고, 권리를 요구하죠.
세금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605110004891?f=m
시원합니다.
이런 놈들이 더 정부 욕하고, 권리를 요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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