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 6달 동안 50만원씩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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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아니면 49%와 51%의 소득차이가 너무 커져버리는데요..
본문만 봐선 그런 이야기는 없는 걸로 보아 차상위의 역차별 논란은 피할 수 없겠네요.
그냥 보편복지가 답인 듯 한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실업자와 그렇지 않은 실업자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뜻이고, 그게 역차별 논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너무 과하게 줘서 취업욕구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거 한다고 그수준은 아니죠~
그리고 이미 실업수당, 최저생계비 보장, 취업교육 지원등으로 많은 정책이 수행되는 중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죠.
그냥 하지말자는 비판은 반대합니다.
10살도 주기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다른 복지정책과 겹치는 부분을 고려한게 아닐까요?
아마 여건되면 다주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연금 말고.. 노인연금이라고 고령자의 70%에게 월 30만원주는 연금 있습니다...
낸돈 받는거 아니고 세금으로 줘요. 박근혜때 시작했고, 2019년 25->30으로 올렸습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중위소득 조건은 왜 붙어있는거지..
보편적 복지로 가야지 이런식으로 누구는 안주고 누구는 주면, 누가 세금을 내고싶어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