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료 부담 확 준다..누진제 개편안 공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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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마다 되풀이되는 '요금폭탄' 논란을 막기 위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의 윤곽이 공개됐다.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해 누진구간을 확대하거나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중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법도 대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말 정부와 한전, 국책연구기관,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력·소비자·갈등관리 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TF를 꾸리고 누진제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불볕더위 속에서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충분히 쓰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
정부는 TF가 제시한 방안을 토대로 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작업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부터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모은 국민 의견을 종합 검토해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한전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하면,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원문보기 :
https://news.v.daum.net/v/2019060314300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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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별 장단점이 있네요. 개인적으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가장 좋아보입니다. 3안은 1인가구에 요금인상이 있겠네요.
댓글 44
폐지가 맞습니다.
3안은 아무래도 하위계층에게 부담이 되겠죠..
핸드폰처럼 가정에서도 구성원 소비전력별로 기본계약전력을 선택하게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25.5원. 300kw를 썼다고 해보면, 기존요금은 43390원.
125.5원 300곱하고 거기에 세금 13.7%곱하면 42637원입니다. 여기에 기본료 넣으면 오히려 쬐끔 오르겠네요.
400도 몇천원 싼 정도. 500넘기는 사람들이나 이득이 생기죠.대신 적게 쓰는, 100으로 치면 7090원이 1만3천원 이상으로 오릅니다.
600으로 따져보면 4만원쯤 차이나네요. 결국 여름 한철 에어콘 많이 쓰는 사람은 이정도 이득을 보긴하겠습니다만..여름 한철 때문에, 저소득자들에겐 괴로움이 더해질수 도 있으니..
전기사용량은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 또 논의한다 어쩐다 하느니 말이죠.
그리고 기간도 5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9월까지도 더운데 7, 8월만 한다는건 좀...
저두요~
전기 요금 폭탄 방지라는 측면에서, 3번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따질 것 없이 쓴 것에 비례해서 나오게 되니...
폭염에 약한 노약자들 올해부터는 좀 사람답게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가구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것 같아서 별로네요..
적게 쓰는 집은 어차피 적게 쓰죠.
많이 쓰는 집은 많이 쓰고 딱 쓴만큼 요금 내는게 나쁜지 않죠..
아래 위 짤라서 평균내서 요금내는건 오히려 불평등 하다 봅니다.
저는 어느쪽이나 다 상관 없을 듯한데....고르라면 1번을 하고 싶네요.
제일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고...현실적으로 누진제가 있어서 발전소가 덜 필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가정용에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줄여나가야 하겠죠.
슈퍼유저 요금제는 유지한다 이러면 ㅋㅋㅋ
암쓸데 없는짓이죠.
1안으로 가면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 해야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