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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상시로 여름 냉방비 부담 던다

Riverside ·

조회 3,709 · 공감 21 · 댓글 21

정부가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 국민들이 올 여름부터 냉방 부담을 덜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토론회'를 갖고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3개 방안을 공개했다.

작년 말부터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가 검토해 이날 처음으로 내놓은 3개 대안은 ▲ 작년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되 구간을 늘리는 방안 ▲ 3단계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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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기대 됩니다. 시원하게 삽시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65322&isYeonhapFlash=Y&rc=N

댓글 21

  1. 문라이징오 ·
    에어콘은 좀 틀고 살자 ㅠㅜ
  2. Myayu · · 공감 5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일단 전기사용량을 거주하는 사람 머릿수로 나눈 후 누진제를 적용해야...

    지금은 1인가구만 너무 싸고, 가족이 사는 집은 폭탄 나오죠.
  3. 카츠라 ·
    그게 어떻게 보면 세금은 아니지만 솔로세(독신세)를 걷는거나 다름이 없다는 결론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솔로들은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크게 받는데 전기료도 비싸게 내라는 얘기가 되서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누진구간 없어지는게 합리적이죠
  4. Myayu · · 공감 3
    @님 솔로에게 특별히 더 내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5. SHERLOCK ·
    카츠라님// 유럽은 솔로세도 있다는걸로 듣긴 했ㅂ니다
  6. illil!lilli;ll · · 공감 5
    카츠라님// 솔로들이 연말정산에 무슨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거죠? 부양하는가족이 있는경우 혜택을 받는거지 솔로들이 연말정산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은 첨들어보내요. 그리고 전기요금 개인당 산정도 솔로한테 불이익 주는거 아닙니다 가족여럿 살면서 전기사용하는게 누진요금제상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7. Lightuser ·
    3안은 누진제 폐지 하는데 요금이 더 오르는군요?
    기본료를 왕창 올리는 방안인가..
  8. Xone ·
    @가을은가을은님
    지금 누진제 1단계는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폐지하면 이 구간 사용자들은 확 오르게 되죠.
  9. 귀엽냐도토리 ·
    적게 시작해서 어느순간부터 쭉 오를거냐
    높게 시작해서 그냥 급등없이 쓴만큼 낼거냐 차이쯤 되지 않을까요?
  10. neocrew · · 공감 9
    언듯보면 3안이 제일 안좋아 보이는듯 하지만 결국은 제일 좋은 안이죠
  11. 하얀기적 ·
    누진제 폐지해야합니다.
    누진제 도입한게, 가정용 전기사용량을 낮춰서, 산업용에 지원해줄려고 만든 제도이지요.
  12. neocrew ·
    하얀기적님// 그러니 누진제 폐지하기 싫어서 저따위로 보고서를 올린거죠
  13. skmmmm ·
    이게 나라죠 대기업 몰빵 안녕~ 어휴 작작 해먹었어야지 저항이없지
    ..
  14. 하얀기적 · · 공감 2
    적용기간... 현실성없네요.
    5월부터 더워서 에어컨 트는집들 많은데요. 7~8월 한시 적용이라니..
  15. 귀엽냐도토리 ·
    5월부터는 틀어도 5월은 선풍기로도 대부분 대체가 되니까요. 오늘이 31도 올라간다던데 지금도 선풍기 틀면 시원합니다. 7,8월은 시원한게 아니라 온풍이 나오니 ㅠㅠ
  16. _explorer ·
    여기에서도
    해도 난리, 안해도 난리인 분위기가 감지되네요.
    무작정 후려치기에도 한전 감안 해야하고,
    그렇다고 너무 안움직이면 그럴 것 뭐하냐 라고 하고..
    좋은 움직임과 방향입니다.
  17. 도시 ·
    누진 제 구간을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상위 10% 사용량 이상부터 2배 누진제 적용해서 과다한 사용만 적절하게 제재하는 거죠.
    어차피 상위 10%는 2배 낸다고 해도 부담 없을 테니...
  18. 흐르뚜뜨뜨 ·
    누진제 완화 -> 한전 적자 -> 직원 성과급 잔치 -> 민영화 하자~
    매년 반복되는 레퍼토리 ㅎ
  19. 무풍오이 ·
    누진제 이번에 완전 폐지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전기료 부담없이 새로운 제품들을 지를수가 있는겁니다!!
  20. 얼라리요 ·
    4안) 누진제 전면 폐지.... 100kW 이하 사용자 할인 제공
  21. 영원한아이 ·
    1안은 1년에 2만원 정도, 2안은 1년에 3.5만원 정도 3안은 1년에 12만원 정도 할인 이네요. 3안이 제일 할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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