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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 위헌” 주장한 일베 대학생,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종.삼 · · 수정

조회 6,741 · 공감 76 · 댓글 28



“민주당 법안 위헌” 주장한 일베 대학생,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형


2시간전 | 민중의소리


.........

대학생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12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지금 더불어민X당이 추진하려는 법안’이라는 제목으로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삭제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 등제(재)” 등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원은 


송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송씨가 


특정 정당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송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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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너무.....짜군요.....


유언비어...퍼뜨리는....

다른..일베회원들에게도........벌금형을...먹여봅시다....?





댓글 28

  1. MentalisT ·
    ;ㅁ; 이제 공무원, 공사공단은 나가리네요. 대기업들도.. ㄷㄷ
  2. arsherlhl1 ·
    @MentalisT님‍ 금고형 이상이나 성범죄 관련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공기업 되는데 별 지장 없을거 같더라구요. 집유정도는 때려줬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3. LaudateD ·
    @아이넨님 지원에 문제가 없더라도
    만약 전과조회해서 뜬다면 ...
    같은 값이라면 다홍치마라고
    응시자 중에서 전과가 없는 사람을 뽑을 것같습니다.
  4. arsherlhl1 ·
    @님‍ 음 제가 면접때 전과조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이 비중이 크다보니 될수도 있을거 같아서요. 솔직히 집유정도는 나와야하는 죄가 아닌가 합니다.
  5. MentalisT ·
    보통 공사공단, 공무원, 대기업들은 신원조회하지 않나요? 동의서 작성해서 내면.. 경찰서에 조회요청하는거 같던데;;
  6. arsherlhl1 ·
    @MentalisT님‍ http://slownews.kr/55028 이 기사 보니깐 공무원 임용강령에 금고형 이상의 형벌이 규정이라 벌금형은 조회가 안된답니다. 이건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마찬가지라네요.
  7. MentalisT ·
    @아이넨님 제가 잘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8. arsherlhl1 ·
    @MentalisT님‍ 아닙니다. 저도 이기회에 찾아봐서 지식이 늘었네요. 기사 내용대로라면 일반인은 성범죄 아니면 벌금형으로 사는데 지장 없는거 같더라구요.
  9. 돌아온멍멍이 · · 공감 2
    전과남는거죠? 꼬시네요
  10. 사랑스런사랑니 · · 공감 1
    법률에 의거해서 고발이 가능한 건은 다들 참여해서 고발해 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11. 버미파더 ·
    학생이라서 싸게 선고한 듯...
    일베충들 정신 좀 차리는 계기가 되길...
  12. 힘내힘내 ·
    저거 같은 주장 또하면 바로 100만원 메기나요?
    헛소리를 당장은 안하겠지만, 또할텐데 ㄷㄷ
  13. 알베르트 ·
    웰컴 투 전과 월드
  14. BlueX ·
    하나씩 하나씩....
  15. 찹쌀군 ·
    앞으로 인생살기 힘들겠네요
    /Vollago
  16. 종.삼 · · 공감 8
    제주.4.3...
    광주.5.18........관련...등등....

    출처없는....
    짤방과......

    여러
    유언비어를....퍼뜨리는...일베회원들을....찾아내서....
    .........빨간줄을..선물해..주어야....
  17. 노기오기 · · 공감 6
    그와중에 몰랐다고 하는거 보니
    존심도 없는 일베충 맞는 듯
  18. pioneer911 · · 공감 2
    존심있는 놈이 일베를 하겠습니까
  19. bilumuglecyper ·
    벌금이면 전과자 됐네요
  20. 색다른일상 ·
    평생 전과자 꼬리표를 달게 되었군요
  21. 윤발이 ·
    악질인게 부동산 박탈심리 노리고 나라에서 토지 소유권 박탈한다는 헛소문을 뿌리고 다녔죠.
  22. 유몽민 ·
    인생 실전이네요
  23. 옵테론 ·
    그쪽 업계에선 포상 아닌가요?
    일베충이 사장인 사업체에 취직 잘되겠네요.
  24. Raegar ·
    댓글알바비 받아서 내면 되겠네요. 아니면 알바처에서 저런 벌금 대납해줄지도
  25. 쟈나저씨 ·
    @Raegar님 대납이라뇨... 시장자본주의라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동의서에 그런 항목 있을 거에요.
  26. 귀엽냐도토리 ·
    전과는 둘째치고 저거 내용이 평생 남아서 일베-> 처벌 받음

    이거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겁니다.
  27. 윰어 ·
    “게시한 글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ㅋㅋㅋㅋ
    일베나 토착왜구나 일본이나
    선동과 날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28. TNSmortersLove ·
    기분이 좋네요. ㅋㅋ 즐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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