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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국민 57%가 찬성…반대는 31%

Riverside ·

조회 2,923 · 공감 15 · 댓글 21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는 지난 3일 CBS 의뢰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0.9%로, 찬성이 반대보다 26.4%p 높았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8%규모였다.

앞서 리얼미터가 지난해 4월4일과 올 3월15일 동일한 주제로 조사했을 때에는 각각 찬성 57.9%·반대 26.2%, 찬성 52.0%·반대 28.1%로 파악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059명 중 504명이 응답해 5.6%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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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수준은 늘 높습니다. 


언론과 검찰과 기득권과 보수야당이 해쳐먹으려고 날뛰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할 뿐이죠.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213861

댓글 21

  1. SKYee ·
    사랑초-님// 그래서 김학의 사건이 그렇게 묻힌건 기억 안나시나봐요?
  2. Riverside ·
    경찰이 수사권 넘어가는거랑 일반시민이 개판되는 피해가 무슨 상관인지요?
  3. 에버랜드 ·
    @panickros님 지금 문제되는건 경찰이 "응 아무것도 아니네 귀찮아 수사안해^^"라고 했을때 통제수단이 없다는건데요 경찰이 내맘대로 처벌하겠다가 아니라요
  4. 나의X에게 ·
    @panickros님 모든 사안을 검사가 일일히 체크하면 좋은데 작은 사건등은 경찰 수사보고서대로 기소합니다.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관련 조사경우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도 검사 업무량때문에 사망사고정도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건은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군요. 한문철변호사 말로는 법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찰들이 여전히 많아서 조사자체가 엉터리가 많다고 합니다. 그 피해를 일반서민들이 보는 것도 현실이죠.
    과연 현 경찰들이 일반국민들이 접하는 생활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있느냐인데 저두 좀 회의적입니다.
    실무담당 경찰들 전문지식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5. 에버랜드 · · 공감 1
    @Riverside님 지금도 경찰들 귀찮아하면서 공무원마인드로 유야무야 넘기거나 지역유지들이랑 유착해서 좋은게 좋은거지로 적당히 넘기는 사건이 많은데 이제 최소한의 통제장치도 없으니까요 신안군사건 일어난지 얼마안됐죠
  6. HeartAce ·
    에버랜드님 // 검찰에도 여전히 수사권이 있습니다. 경찰이 안(못)하면 검찰이 하게 됩니다만...
  7. Riverside ·
    @에버랜드님 그거랑 수사권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수사권이 조정되어도 어차피 검찰지휘는 받습니다.
  8. L.in.E ·
    사랑초-님// 경찰도 반으로 가르는것이 로드맵입니다. 자치경찰과 중앙경찰로요.
  9. 에버랜드 ·
    @panickros님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송치시에 할 수 있는겁니다. 송치이전에 경찰이 1차수사권으로 사건 종결하는 경우에는 검찰이 어떻게 직접 수사에 개입한다는거죠?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10. 에버랜드 ·
    @Riverside님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이 난리난건데 상관없다니요
  11. 에버랜드 ·
    @HeartAce님 검찰의 수사권은 송치이후 보충적 수사권과 특수부 분야에 대한 1차수사권에 국한됩니다. 일반 시민들에 대한 수사권과 경찰지휘권은 없어진다고 봐도 무방해요
  12. MsMn ·
    사랑초-님//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까 란 속담이 생각나네요. 피해가 없진 않겠죠. 하지만 바꾸지 않아서 일어나는 피해를 지금까지 보셨잖아요???
  13. kamill707 · · 공감 1
    댓글 이미지
    궁극의 권한을 가진 집단이죠.
    몇가지 빼고 다 뺏어야 합니다.
  14. doremy ·
    10만 경찰입니다.
    서민들 생활에 밀접한 건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구요.
    검찰이 너무 미워도요. 경찰이 머 그리 이쁘다고 수사권 훌렁 줘버리나요...
    성실한 검경찰도 있을테니까 집단 전체를 매도할 생각은 없구요.
    제도를 개혁할 때는 심사숙고 해줬으면 합니다.
  15. 제주의푸른밤 ·
    그래서 경찰조직을 지방자치경잘로 쪼개는거죠.
  16. 스틸크래쉬 · · 공감 2
    막강한 검찰의 권한을 축소 분할하고
    검경이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서
    부정이던 직무유기던 서로 뻘짓 못하게 하는게 핵심입니다.
  17. 나의X에게 ·
    지금 누구나 검찰에 대한 견제및 권력축소가 필요하다는 명분에 동의하죠.단지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겠죠.즉 경찰쪽에서 사건 종결시켜버리면 잘못된 조사에 대한 견제장치는 뭐가 있느냐겠죠.
  18. doremy ·
    @실버스톤님 좋은 경찰도 많으시지만,
    개인적인 경험에는 '이렇게 해서 억울한 사람 생기는 구나' 생각할 정도로 경찰에 실망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초동수사는 100%경찰이 하는데 제대로 수사도 안하고 뭉개버리면 억울한 시민은 어케 해야할 지 답답하네요.
  19. 에버랜드 · · 공감 1
    지금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권한축소로 가는건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그 방법이 경찰 견제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간다는거에요. 경찰 뻘짓을 잡아낼 장치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이는 말씀하신 서로 견제와 역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는겁니다.
  20. ㄲㅏㄹㅣ ·
    검찰과 경찰의 견제가 과연 될까요?
    최근 김학의 사건과 버닝썬 사건이 서로 견제하기 좋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떨까요?
    서로 묻어주기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경찰이 수사권 가졌을때 뭐가 달라질지 질 안보이네요..
    공수처는 찬성이지만 경찰 수사권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21. miari ·
    자한당 지지율과 반대 비율과 비슷하네요.. 같은 사람들인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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