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저장소 · 2019-05-02 08:39:04 일단 공감은 하지만 느낌은 한국의 검찰의 권한을 먼저 쓴 뒤에 나머지를 비교하여 신뢰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실제 검찰의 권한이 저게 전부라면 독재깡패.
월화수목금금 · 2019-05-02 09:22:58 · 공감 4 제가 이전부터 관련글에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궁극적으로는 "사법부" 주요직을 "선출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해결책 가져다 놔도 미봉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들 눈치를 보는척이라도 하거나 입에 발린 소리라도 "국민"의 뜻 어쩌고라도 하는데, 사법쪽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 쯤으로 생각하고 있을걸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혹은 헌법재판소장 같은 주요직책을 선출직으로 바꾸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미망 · 2019-05-02 09:26:56 동의합니다. 검찰총장 정도는 선출직으로 가야죠. 그리고 별개로 지금의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는 필연적입니다. 한국 검사가 뭔 세상천지에 지잘났다고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까.
sltx · 2019-05-02 09:43:30 그리고 검찰총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더욱 통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직접 선출된다면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 말도 듣지 않게 되니까요. 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댓글 30
/samsung family out
참 ㅎㅎ
프랑스검사는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위 테이블)
영국검사는 뭐하나요;; (아래 테이블)
최근에는 판사가 더 문제가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사법부" 주요직을 "선출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해결책 가져다 놔도 미봉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나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국민들 눈치를 보는척이라도 하거나
입에 발린 소리라도 "국민"의 뜻 어쩌고라도 하는데,
사법쪽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 쯤으로 생각하고 있을걸요.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혹은 헌법재판소장 같은 주요직책을
선출직으로 바꾸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개로 지금의 검찰의 권한을 나눠야 합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는 필연적입니다.
한국 검사가 뭔 세상천지에 지잘났다고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립니까.
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짐을 덜어줍시다. ㅎㅎ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