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딥페이크·피싱·해킹…정부, 잇따른 AI 범죄 대응 체계 만든다

[단독]딥페이크·피싱·해킹…정부, 잇따른 AI 범죄 대응 체계 만든다  | ㅁㄴㅌㄷㅇ

정부가 AI(인공지능)를 악용한 신종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단위 전략수립에 착수했다. 기존의 사기·금융범죄가 AI로 고도화하고 개인정보 침해(해킹)는 물론 딥페이크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기, 신종스팸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단독]"같은 해킹, 다른 처분" 개인정보위에…농촌진흥청 "행정심판 청구 계획"  | ㅁㄴㅌㄷ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제재원칙이 시험대에 섰다. 같은 해킹으로 발생한 유출사건에 대한 처분이 제각각 나오면서다. 판단 기준을 사안별로 다르게 검토하는 방식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전문가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독]보안 관리도 성과급에 반영한다…과기정통부 평가 강화 | ㅍㅇㄴㅅㄴㅅ

보안 비중 높인 새 평가체계 마련

잇단 침해사고에 사전 예방 역량 강화

정보화 역량·사이버안전 강화 배점도 상향

내년 4월 성과급 지급에 평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