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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선변경이 가능한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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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운전면허시험볼때, 횡단보도에서는 방향지시등을 켜더라도, 차선변경이 불가하다고 알 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경찰서에서 신고답장을 받았는데,
방향지시등 점등한 후 횐단보도 내 진로변경 가능합니다(단, 보행자 신호제외). 로 회신을 받아서요..
이제 법이 바뀐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못 기억하고 있는 것 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니면 2륜차는 가능한 것 인가요 ?
그럼~
댓글 4
횡단보도까지 실선이 그어지는것으로 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사마다 해석이 다른거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에서 앞지르기와 진로변경(차로변경)은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습니다.
- 교차로 내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로변경은 하지말란 얘기가 없으니 해도 됩니다
- 과거 정지선 전의 실선 + 교차로내의 유도선 + 교차로 넘어의 실선, 이렇게 3개를 차로가 쭉 이어진것으로 보아서, 실선이니 진로변경을 하면 안된다라는 해석이 있었으나 이는 판례에서 부정당했습니다. "교차로 내의 유도선은 차선이 아님"
따라서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그 자체는 합법입니다. 교차로랑 비슷한 횡단보도에서도 비슷하게 취급될 것 같네요.
다만 첫 번째 댓글처럼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진로변경이 합법인것을 떠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걸어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