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테슬라 국토부에 서류 6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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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엔 수천장 제출
우리나라엔 6쪽 딸깍
이래도 현토부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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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무엇을 준수하라는건지 기준이 있으니 맞춰 제출
우리나라는 뭘 가져와라 자체가 없죠. 절차가 없었으니.
이제 정확히 뭘 보완해 오라고 국토부에서 답할 차례입니다.
절차가 없다는게 확인된 사항인가요?
그간 특례절차로 진행된 사례들로 봤을때 제가 국토부 담당자라면 6쪽 제출은 이거나 먹어라 수준으로 느껴지는데요...
다른나라의 선례가 있으면서도 저러는건 테코가 게으르거나 한국을 얕잡아보거나 둘중 하나죠.
저러면서도 무조건 현토부 잘못이다? 글쎄요.
그간 특례절차로 진행된게 뭐가 있나요?
절차가 없다는건 국정감사 오피셜인데요.
114조의2, 114조15항
어린이하차안전장치
초소형전기차
이 두가지, 장관회의에서 먼저 결정하고 규정 만들어 땜빵한 사례 말고요.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에 통과된 다른 사례는 아무리 조사해도 안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검증할지 제시부터 해야 준비를 할텐데 특례절차에 그런게 없다니까요.
장관 선결정, 후 규칙 제정. 이후 상세절차 없어서 그 누구도 이용한적 없음. 이 상황인데요
규정 제정 이후 절차 준수해서 특례 처리 받은 사례 하나만 예시로 들어주실래요?
6장 딸깍 던져놓고 현토부 잘못이다? ㅎㅎㅎㅎ
저건 보완요구도 필요없고 그냥 거절때려도 됩니다. 테슬라가 한국시장 ㅈ으로 보는 증거입니다
일반적으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 측에서 온갖 설득가능한 자료들은 다 때려박는게 보통이 아닐까요?
뭘 가져와라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특례 조치" 요청을 하면서 6장짜리 자료만 제출한거면
"특례 받을 생각은 없는데 뭐라도 내라니 낸거야" 라고 해석하는게 더 보편적인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보지도 않을 온갖걸 다 던지는게 아니라 이제부터 협의하면서 필요한 자료 추가 제출을 하겠죠. 대체 어느 회사가 기술자료를 무엇을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하고 던집니까?
얘들이 EU 쪽과 협상할 때 만큼 진심으로 한 적이 없는데???
하고 말입니다. (그게 청문회에서도 나타났고요)
애초에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 진심이었던 적도 없는데 -_-;;;
뭐 이렇게 열심히 구매자들이 실드를 치는지;;;
저도 현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라고 하면 테슬라를 살 것 같긴 합니다만,
현 상황에 테슬라 잘못이 0% 냐 하면 그건 절대 아니죠.
최소한으로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회신 받아서 추가 제출하는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한번에 모든 자료 제출하고 한번에 통과할 수 있는 쉬운 사안도 아닌데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지 싶습니다..
다만 제가 테코 담당자면 네덜란드에 제출했던 자료들 모아서 같이 제출했지 싶은데 의도를 모르겠네요
형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우리 니네가 원하는대로 빨리 특례서류 제출했어!를 말하고 싶었던건지.....
저건 그냥 성의없음이고 금지때려도 할말없어야 합니다.
무슨일인가요? 바쁜일인가요?
이런상황에 대한 안정성 자료 가져와라, 저런 사항 안전성 사항 가져와라 그런것조차 없는겁니다.
네델란드때는 작년부터 계속 시도, 추가, 네델란드는 테슬라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자율주행에 해서 빠르게 규정을 만들어나갔던 편인거죠.(그동안 우리나라는 음...)
DCAS01이나 02 다 되면 그제와서 그거 배껴서 이런 사항 규정지켜야되 자료 가져와 이럴려고 했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 ks iso규정들도 대부분..에헴..계속 찌르면 빠르게 DCAS02를 바로 가져와서 규정을 만들수도 있구요.
이제부터는 핑퐁인겁니다. 한번에 넣는다고 될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계속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런거 필요해, 답변주고, 저런거 필요해, 답변주고, 그러다보면 하나씩 검증되고, 규정이 잡히겠죠.
처음 낸건 이런이런 기술로 해서 FSD기술이 있다 안내서 정도 였을거라 봅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는 기준에 근거 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해줄지 모르니까 테슬라는 그럴수밖에 없을겁니다.
A자료 줄테니까 해줄래? B자료 달라고? B줄께 해줄래? C자료 달라고? C자료 줄께 해줄래?
원래 이렇게 주거니 받거나 하면서 뚫는거죠
설마 현기가 6장 제출했으면 통과했을거라 믿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테슬라 코리아를 믿는 분들이 좀 신기합니다
남들 다 지키는 국내 테스트 규정도 안지켜서
KNCAP ADAS 4등급 맞은 회사를
왜 그리 신뢰할까요
그나저나 국토부도 짜증나겠네요
저 조재환 기자는 거의 사생팬? 처럼 활동중이고
별 민원들이 다 들어오고 있을테니
까페가보면 종교수준 맞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스케일이 큰
FSD 특례건은 잘 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신기한거죠
@1어머님 심한 분들은 많이 심취하신거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