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보수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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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을 일으켜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을 민간 주택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규제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초환 부담금 완화와 분상제 적용 축소를 추진했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법 개정과 적용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보수당은 왜 재건축에 우호적인가
둔촌 주공 아파트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기존 5930가구가 12000가구로 2024년 11월에 2배에 가까운 대규모 재건축 단지로 준공되었습니다.
현재는 평당 1억에 육박하는 고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6.3 지방선거 관련 기사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서 서울 강동구 표심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만2000여가구 규모의 초대형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이후 지역 정치 지형까지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속한 둔촌1동 투표 결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득표가 민주당 후보보다 두 배가량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은 둔촌1동에서 1만1748표를 얻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6366표)를 큰 격차로 앞섰다. 아파트 한 단지에서만 무려 5382표를 앞선 셈이다. 최종 득표 차이가 5만3460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올파포 한 곳에서만 전체 격차의 10%에 달하는 표를 몰아준 셈이다. 구청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이수희 후보가 1만2251표를 기록하며 민주당 김종무 후보(5808표)를 두 배 이상 차이로 따돌렸다."
1.2만 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가 들어오면서 강동구의 정치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보수 입장에선 1.2만 세대의 보수단지가 형성된 셈이죠
보수는 겉으로는 재건축을 통해 사유재산을 보유하고 자산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표방하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재건축 정책은 단순한 주택 공급 정책이 아니라 미래의 유권자 구성을 바꿀 수 있는 정책입니다.
보수 정권만 되면 재건축 완화 공약을 내세우는게 이런 셈법이 숨어 있는거죠
댓글 10
매번 민주정권이 부동산 관련 논란으로 정권교체 당하는거(?) 아니었습니까...
집값은 낮춘다고 약속하면서,
공급은 축소하고,
규제는 강화하고,
세금은 늘리는데...
이거야말로 말과 행동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매번 힘들게 정권 잡고 나서도 정권교체나 당하는거죠.
말로는 집값 떨어뜨린다고 약속하고, 정책은 집값 올리는 행동만 하는데...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누가 믿어주나요.
그렇게 노통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미래 유권자 구성을 바꾸는 욕먹는 정책을 해서 나온 결과가 국짐 시장과 서울 내 민주당 정당지지율 30%대면 안하니만 못한 일이었네요.
그냥 평생 공공임대 살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자기네들 말 잘듣는 가붕게로 살아야죠
대대손손 자식들도 뭐 물려줄것도 없고 그냥 나랏님 노비로 살아야죠
임금님 놀이하고 얼마나 좋겠어요?ㅋㅋㅋ
본인 자식들 살라고하면 쌍욕하면서요?
국민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그럴까요?
정치의 본질이 뭔지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네요
진보는 왜 규제를 강하게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죠
국힘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주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