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나 위한건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댓글 8

1. red_Ribon · 2026-11-09 13:48:50 · 공감 2

   그렇죠... 무주택자를 위한 다는 정책 자체가 실제로는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거나 표를 사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입니다.
2. 최강뉴넥32 · 2026-11-09 13:56:02

   @red_Ribon님 이정책을 우나나라가 못해도 30년 넘게 하는중입니다.
3. 빚아니빛 · 2026-11-09 13:50:57

   과천같은 인구는 적은 자치단체에 공공분양 자격 우선순위를 거주자부터 넣어주니, 빌라 전월세도 미쳤더라고요... 저기서 버티면 청약 될거 같긴한데, 애도 있는데 그 돈내고 빌라 전월세 살기는 이제 어려울거 같아서 포기했네요
4. 최강뉴넥32 · 2026-11-09 13:55:17

   @빚아니빛님 과천은 지정타 하기전에가 전월세 가격 진짜 끝장이었죠
5. 서울신문 · 2026-11-09 13:52:12

   이런저런 절차니 자격요건, 조건부가 많아서 정책같은 것이 나오면 시험공부하는 느낌이더군요.
6. 최강뉴넥32 · 2026-11-09 13:54:44

   @서울신문님 예전부터 계속 있던거라~~ 수능은 무슨 공평 공정 외치는데 부동산 하는거 보면 아무도 그냥 서울 집값올리기 위한 모든수를 쓰는거죠 저런게
7. 영베스트~ · 2026-11-09 13:57:13

   보유세 양도세만 해도 공평하지 세제인제요. 이러면 서울 경기도만 패자 이런건 아니시죠?
8. Apple.co.kr · 2026-11-09 13:57:35

   원칙은 최대한 심플하게 하고 누구나 공평하게 해야 머리가 덜 아프죠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좋은곳에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살고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하려면 기존 원주민을 내쫒는다고 하니 이미 너무 부동산 세법이 복잡하죠
   
   그러니 돈도 없는 사람들이 강남 부촌에서 로또 청약받고 버티기 신공이나 했는데 이제는 그건 안될듯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