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넘는 집 대출 금지?...국토부 "부동산 규제 허위 사실,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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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문건에는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제한하고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이는 등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담겼다.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낮추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 행위에 대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해 2월과 6월, 10월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심하셔요들...
댓글 18
교묘한 법꾸라지 용어 쓰면서 국민 기만하는 죄가 크던데....yo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91899
정부랑 국토부 고소하면 될까요??
윤썩열정권때면 겁나서 했을까요? 나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