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도] 홍콩고등법원, 조슈아 윙. 징역10년 선고. 국가반역죄 적용.

15:30 KST - Kyodo News Service - 홍콩고등법원은 방금 홍콩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전 데모시스토 총비서 조슈아 웡의 국가보안법 위반 - 국가전복죄 및 외국과의 공모죄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외신들이 타전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 학민사조 창시, 데모시스토 창당 발기인 및 초대 비서(사무총장)를 역임한 조슈아 웡은 이미 내란음모, 홍콩보안법 위반으로 4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9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국가전복죄 추가기소로 인해 최대 종신형 선고까지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홍콩법정에서 검찰의 기소사실에 유죄를 인정한 조슈아 윙은 홍콩법원 판례상 유죄인정시 형량감소를 염두에 두고 유죄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오늘 10년형 추가 선고로 인해 앞으로 약 11년간의 옥고를 더 치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콩법원은 지난 8월 21일 천안문 사태추모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 간부 2명에 대해 역시 국가전복죄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홍콩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인사들이 중국 당국의 조치로 대부분 인신구속과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는 가운데 학민운동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네이선 로는 영국으로 망명을, 아그네스 차우는 캐나다로 망명을 택했습니다. 네이선 로는 SNS를 통해 여전히 홍콩민주화 운동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그네스 차우는 인플루언서로 전향, 정치적활동 및 발언은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유일하게 조슈아 웡만이  타협을 거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민주화운동 지도부들에게 잇다른 유죄판결 및 추가기소를 통해 투옥기간을 늘리려는 홍콩의 시도는 홍콩민주화운동의 주동자들에게 끝장을 보겠다는 베이징의 강한 의도가 엿보이는 처사라고 언론은 타전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윙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합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조슈아 윙은 어른들이 일신의 안녕을 위해 주저하고 나서지 않을 때 거리로 나가 미래세대의 민주주의 권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홍콩특별행정부의 시민으로서 공민의 안녕과 질서에 협조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종속에 속하는 특별행정구 시민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5조 - 집회, 언론, 결사, 시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에 따라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4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들은 국가기관을 비판, 의견제시의 자유가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투옥당시 20세 중반, 현재 30세 성년의 인신을 더이상 구속할 정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조슈아 윙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