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한국은 부패한 국가인가

오차원고양이 ·

조회 2,866 · 공감 2 · 댓글 43

해외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은 부패한 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득 해외에서 보는 한국이 실제로 부패한 것인지,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행정이나 사법 같은 공공 영역의 부패는 체감과 통계 사이에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는 한정적이고 대부분 뉴스로 접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나아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은 부패한 나라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지표를 찾아봤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5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 182개국 중 공동 31위입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80점대 후반이고 싱가포르, 홍콩, 일본도 한국보다 위에 있습니다.
중국은 43점으로 한국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는전년보다 1점 내려갔지만 국제투명성기구는 2012년 이후 크게 나아진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ODEC 38개 회원국 기준으로는 아직 22위고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우리보다 높은 순위의 국가가 9개국이니 그렇게 볼수도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부패인식지수.png

(출처:  e-나라지표)

그런데 이 지수 이름이 부패인식지수입니다.
부패 자체를 잰 숫자가 아니라 전문가 평가와 기업인 설문을 모은 숫자이고, 일반 시민의 인식도 아닙니다.
사실에 가장 가깝다는 지표도 결국 인식내 한계는 있어보입니다.

제 체감도 지표와 달랐습니다.
사기 피해 소송을 직접 진행해 승소했지만 가해자 처벌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접한 사례와 판례에서도 사법은 가해자에게 관대했습니다.
부당한 개입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제게는 사법이 심각하게 부패했거나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피해를 당해도 처벌은 기대하지 말고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만 굳어졌습니다.
세계정의프로젝트 법치지수에서 한국 형사사법이 143개국 중 15위인데도 그렇다니 놀랍기는 합니다.

지표가 좋아도 제가 체감하지 못하면 제게 우리나라는 느낀 만큼일 수 밖에 없고
해외 지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봅니다.. 지인이 본 한국이 사실인지 인식인지 저는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나아질지도 확신하지 못하겠지만 최상위는 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43

  1. 바이더마인드 · · 공감 1
    전과자가 대통령하고 전과자 많은 정당이 여당이면 말 다 했죠.
    내로남불, 갈라치기, 선동으로 대한민국 갉아먹는 무리들이죠.
  2. 그러등가말등가 · · 공감 2
    @바이더마인드님 어맹뿌가 이 댓글을 싫어합니다..^
  3. 양주대감 · · 공감 3
    @바이더마인드님 전과자가 대통령하는것과 대통령이 전과자 되는게 어떻게 더 나쁠까요? 저는 후자라 생각하는데요..
  4. 모아레스 · · 공감 1
    ｢@바이더마인드＊bythem
  5. 오차원고양이 ·
    @바이더마인드님 저는 완전한 중립으로 정치에 관심을 없애기로 해서 뭐라 댓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만, 정권을 계속 바뀌고 바뀔거라서 앞으로 부패관련은 더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6. 엘프의숲 ·
    @바이더마인드님
  7. Riverside · · 공감 1
    @바이더마인드님
  8. 튀긴고구마 ·
    @양주대감님 둘다 없어야죠...
  9. 가지구이 · · 공감 3
    @바이더마인드님 이분 메모가 친명인데 참 잼나요 ㅎㅎ
  10. 스카이스 · · 공감 2
    @바이더마인드님 놀던데로 가세요.
  11. A친구 · · 공감 1
    @바이더마인드님
    대통령이 부패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재판 중이기에 문제 아닌가요?
    대통령 되기 전의 전과도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게 매우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탄핵당한 두명이 문제인거죠
  12. Laphroaig · · 공감 1
    @바이더마인드님
  13. 짬멘 ·
    @양주대감님 이재명은 전과 4범이니 전과자가 대통령 하는 것에 해당되고, 진행중인 재판도 5개니 대통령이 전과자 되는 것에도 해당되는군요. 나쁘고 더 나쁘네요
  14. 회색도시 · · 공감 1
    @바이더마인드님
  15. 하늘편지 ·
    @바이더마인드님
  16. 남자의자격 ·
    부패한건 사실이죠. 선진국일수록 교묘하게 티 안나게 해먹는거...아시죠?
  17. 오차원고양이 ·
    @남자의자격님 사회와 국가에 공정이나 피해 등을 구제해줄거라는 생각은 우리에게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북유럽은 그래도 가장 투명하다고 하는데,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북유럽에서 한국와서 한국 좋다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돈벌이와 편의 두가지 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18. 찬탄 ·
    예전에는 저도 동의했는데 코로나 전후로 드러난 서구권의 현실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서 실제 사실들을 접하다보니
    우리의 기대만큼 깨끗하진 못하지만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청렴한 나라가 얼마나 있나모르겠어요.
  19. 오차원고양이 ·
    @찬탄님 미국에는 살아봤지만 당시는 학생이었고, 대부분의 삶은 한국에서 살았지만 과거보다는 나아진 건 체감하지만 그렇다고 부패하지 않는 국가라고는 어디가서도 말못하겠습니다. 해외지인에게도 그런가요 하고 반문하는 정도만이 다였습니다.
  20. 경원 ·
    부패한 부분이 사법부 하나가 아닙니다.

    버닝썬을 위시하는 경찰과 범람하는 지역 축제와 토호들, 거기 기생하는 정치인들. 기타 등등

    사법부 하나 바뀐다고 이 나라가 바뀔 일은 없습니다.
  21. 모아레스 ·
    ｢@경원＊csn10
  22. 오차원고양이 ·
    @경원님 저 같은 서민들은 운나쁘면 재판 아니면 행정관련 민원, 피해자로 경찰 정도 만나는 수준이겠지만요. 알수없는 영역에서 취재 등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런 부패도를 올리는 사람들은 상류층과 그걸로 기득권을 유지하고는 있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그들 입장이라면 과연 그들과 다르게 청렴하고 반부패로 움직일지는 장담못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발전했고 상위라고는 하지만 천민자본주의 부분이 강해서 각자 서있는 위치에 느끼는 것과
    그 괴리감을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23. 경원 ·
    @오차원고양이님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유도리'를 얘기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유도리'는 엄밀히 말하면 '원칙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죠.

    그게 사법부에서 발휘되거나, 지방 의회에서 발휘되거나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가 박해받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특정한 파트만이 부패했다 (검찰, 사법부, 언론, 재벌)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중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는 이상, 무슨 개혁을 해도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감히 단정합니다.
  24. 아제로써 ·
    뭐랄까? 살짝 고급스럽게 부패한 국가죠.
    표면은 그나마 청결한 것 같은데
    파고보면 뭐...
    그런데 사실 비교나 대조군도 만만찮아서 상대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위에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겪은 한도에서 보자면...

    국캐의원 이하 먹이사슬로 엮어진 지역 의원 + 지방 토호
    촌동네(어촌, 농촌 죄다...) 지역 단위의 '우리가 남이가?'
    그 다음 법꾸라지들도 구성된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계
    마지막이 제일 치명타인데 사회적 속임과 사기꾼들의 만연 정도겠네요.
  25. 오차원고양이 ·
    @ 아제로써님 우리나라 신뢰자본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까페에서 물건 훔쳐가지 않고 택배 가져가지 않는다를 강조하지만, 그 보다 심각한 부분에서는 부패라고 할만한 은밀한 것들이 있어보여서요.
    표면과 내면이 다른 것 같기도 하구요.
  26. 우단 ·
    아니요, 보통말하는 국가신용도와 연계된 부패지수에서 살펴보면 아니라고 확언할 정도 됐습니다. 얼마나 20년부터 반부패지수가 국가 신용도에 영향미친다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를 보였는데요, 부패정부란 건 뇌물이 있어야만 정부 정책, 외국인 투자가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조금씩이야 영향력있는 누군가가 있어야만 움직이는게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적할 수준은 이미 십수년전에 넘어갔습니다,
  27. 오차원고양이 ·
    @우단님 외국인 인식은 각양각색일테니 통계를 찾아보는게 최선이기는 합니다. 어릴떄는 미국은 모두 같다고 착각한 적도 있었어요 마냥 동경했던 선진국이라서요. 그런데 나이들어가면 수많은 외국인을 겪어보면서는 참 다양하고 생각도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은 다 너무 달라서 각자가 인식하는 세계와 세계관도 다르니 그걸 비교적 저런 지표로 감을 잡을 수 밖에 없는거죠.
  28. 우단 ·
    제가 설명을 너무 간단히 드렸네요. 반부패지수나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건 사실상 전세계 모든 외국인이라기 보다는 서구권 중심의 신용평가사 위주이긴합니다. 우리나라도 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서는 IMF관리 체제를 벗어나는 것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가 신용평가 자체를 상향시키는것에 많은 정책을 맞추었고, 그 중 하나가 반부패 지수였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부당한 점도 있고, 일반 민간 외국인도 불투명하다고 느낄 게 여전히 많긴 하겠죠. 모든공문서가 영문화되지도 않았고, 민간영역에서도 아르바이트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갖추는 시스템이 10년 사이에 이뤄진 일이긴 하니까요. 하지만 이 정도는 보통 말하는 "부패한나라"에서는 이미 벗어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하겠지만요.
  29. 모아레스 · · 공감 1
    솔직히 ai로 판사바꿔도 전혀 이질감없을 겁니다
    자의 타의로 사회와 격리되어 저사세에서
    “신”처럼 굴고
    반성이나
    연민이 없는 그들을, 누구도 심판할수 없다면요
  30. 오차원고양이 ·
    @모아레스님 주요한 재판이나 이념으로 갈리는 재판에 상식적이 아닌 결과가 나오는 건 저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념에 대한 생각은 각가의 생각이라 규정할 수도 필요도 없다고 보고,
    오직 과학만이 인류가 비교적 합리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1. BlueX ·
    많이 좋아진거죠. 80년대 동사무소 간다니 어머니가 담배 한보루라도 사가라고 했었죠. 2000년대 초반에 기관 공사 현장 돌면서 봉투 배달하기도 했고...팁이라고 음주운전 걸리면 지갑채로 주라고도 하던...ㅋ

    좋아진건 인정도 해야죠.
  32. 오차원고양이 ·
    @BlueX님 좋아진 부분은 분명이 많아지고 제도 개선도 있었고, 그건 지표상승으로도 확인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도라는게 각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에 따른 것도 있어서 마치 게임이론처럼 한곳이 개선되면 다른 부분에서 보이지 않게 부패하여 전반적인 평균을 비슷하게 하거나 서서히 올리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태가 우리의 최선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요즘은 강해집니다.
  33. fkekapf ·
    부패한 국가죠.
  34. 오차원고양이 ·
    @fkekapf님 저는 상대적 부패한 국가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요.
    부패인식지수는 31위라고만 인식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대와 최대의 한계치는 과연 어디일까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순위는 상대수치라서 과연 10위 권 안에 있는 국민들은 부패에 대한 안심은 높을지도 궁금하기는 하고요.
  35. 하늘풀 ·
    해외 어디 사는 지인 이야기인지 궁금해지네요
    어차피 다 상대적인거고
    우리보다 더 선진국이라고 해서 덜 부패한것도 아니긴 하죠
    우리나라가 완벽하냐 하면 그건아니지만
    외국이라고 뭐 잘났나 싶네요
  36. 오차원고양이 ·
    @하늘풀님 그걸 일부러 뺐습니다. 논란이 될 수는 있어서요. 하지만 부패인식수준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37. III ·
    100%청렴결백이냐 는 저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한국만큼 부패없는곳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만 봐도 확연히 좋구요
    단, 정치만 1류로 가면 더더욱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38. 오차원고양이 ·
    @III님 제가 다른 나라의 부패지수를 경험할 수는 없었어요. 각자 느끼는 개인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현재까지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부패해서 피해봤다는 운좋은건지 실제 그렇까지는 느끼지 못할만큼 좋은건지 느끼지는 못해서, 제가 해외지인 말듣고 의아했었기는 합니다.
  39. 스카이스 ·
    그 지인이 어디 분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절대값으로는 아주 깨끗한 백지를 기준으로 탁한 회색정도 수준이라고 봅니다. 상대값으로는 상대에 따라 많이 다르죠.
  40. 오차원고양이 ·
    @스카이스님 저도 말씀하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의 국가는 부패지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부패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41. CloudST ·
    정치인 뇌물 사건이 지금도 심심찮게 고발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힘쎈 정치인에게 잘 보여야 사업 진행이 원활하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말단 공무원들은 청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고이면 고일수록 문제가 많겠죠
  42. 오차원고양이 ·
    @CloudST님 나라 경제규모가 작지않고 제도라는 한계는 있으니, 이 정도 부패지수라면 그나마 준수한 것은 아닐까도 합니다. 그런데 좀더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서 지금이 여러 부분에서 최고의 황금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43. 하늘풀 ·
    @CloudST님 그런 사건이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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