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소송 최종 결말이 나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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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위법 개입해 FTA 의무를 위반했다는게 주 요지인 사건이었죠.
500억 규모에서 소송, 지연 이자비가 포함해 1,500억 정도로 불었습니다.
나라가 배상해주는걸로 확정된게 최종 결말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동훈이 어쩌니 저쩌니 지금보면 민망하기만 하구요.
당시 위법적으로 통과시킨 박근혜와 유죄 받은 장관들한테 구상 처리 할지,
승계 때문에 이모양 이꼴이 났으니 실질적 수혜자인 삼성 이재용에게 청구할지.
그것만 남았습니다.
댓글 3
한동훈은 아마 '나라면 추가 절차를 통해 이길 수 있었는데 현 정부가 무능해서 지레 겁 먹고 포기한 것' 이라 주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