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사법 감성과 국민 정서의 차이

양평타짜 ·

조회 641 · 공감 1 · 댓글 25

1.왜 내란범들은 항소심만 가면 감형이 되는가?


FACT.

내란 재판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올라간 케이스 존재(EX. 윤돼지, 이상민 등등)

한덕수 및 박성재의 감형은 1심 재판부(이진관 부장판사)의 원심 판결이 잘못되었기 때문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은 2심에서 죄다 파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들을 살펴보자면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사건의 경우 특검이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음에도 단전 단수 관련 부작위범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불고불리의 원칙(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재판의 기본 중의 기본)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법리오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무죄가 되었고 감형이 되었죠.


박성재 사건의 경우 복잡하지만, 요약하자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는 내란주요임무종사를 제외하면 무죄가 나왔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할 정도의 행위가 아니며 심우정과 통화했다는 증거도 모자라다는 이유 등등이었죠.




2.무죄 주는 판사들은 양심이 있는 거냐?


FACT.

한국 형사법에서 무죄란 '죄가 없음' 이라기 보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 사람이 진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아무리 피고인의 유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모든 공소사실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죠.


사실 이건 형사법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때문에 떼법도 많이 생겨 왔습니다.


판사들은 양심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저 검사의 입증이 판사들에게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을 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번 오세훈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던 강혜경 휴대폰이 항소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부분? 이는 놀랍게도 송영길 노웅래 사건과 일치합니다. 결과 역시 1심 유죄->항소심 무죄로 똑같죠.


저는 적어도 이 나라의 사법이 국민 여론에 좌우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이 정치권에 의해 휘둘리는 것 또한 원하지 않습니다. 삼권분립의 요소 중 하나인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판결을 평할 때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는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25

  1. 나의X에게 ·
    존중을 해야지만 제도적으로 완전무결한 집단이 아닌 각종 이해관계가 얽킨 사람들이 모인 사법부 역시 법리라는 방패속에서 숨어 일반인들과 괴리감이 보인다면 국회법개정을 통해 조직과 인사제도를 개선해야겠죠.
    실제 형사관련 일을 생기면 제일 먼저 변호사나 법원쪽 지인들이 해당 재판부와 접점이 있는 전관이나 인맥라인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한다고 조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단순 법리만으로 판결되는 사법현실이면 전관을 거액 주고 찾을 이유가 없겠져. 전관이라는 말도 없어겠죠
  2. 양평타짜 ·
    @나의X에게님 사법부 역시 사람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 완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선이라는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행정처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땐 진짜 숨이 막히더군요.
  3. 2023basel3최종안 ·
    한국은 엘리트 카르텔이 지배하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사법카르텔은 본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를 아주 혐오하죠.
    뿌리깊은 엘리티즘인데, 친일파 독재찬양 하는 부류도 엘리트집단이죠.

    민주인사가 재판가면 다 중형받습니다.
    재판이 그냥 판사 마음이에요.

    결론은 유럽처럼 참심제 혹은 미국같은 배심제라도 도입해야지 아니면 답 없습니다.
    사법이 조선시대나 중세 유럽 수준이에요. 사법 개혁이 안된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4.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사법부에 대한 적개심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사법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민주적인 판결을 내린 사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추가로 사법 개혁을 주장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의 방향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6. 2023basel3최종안 ·
    @양평타짜님 사법개혁은 배심제 참심제 아니면 안될겁니다.
    민주주의가 선거 아니면 불가능하듯 사법의 민주화는 배심제 참심제에요.

    반민주적 판결 무지 많습니다. 신빙성 없는 증언 다 인정해서 민주 인사는 다 중형받아요.
    정권 바뀌면 이재명 부터 감옥가고 피바람 불겁니다.
  7. 나의X에게 ·
    @양평타짜님 박정희 유신때 판결들을 잊었나요 심지어 사법살해라는 말이 나온 진보당 사건도 있었습니다. 군사독재정권하 사법부모습이 과연 민주주의 판결였나 물으면 노 겠죠
  8. 양평타짜 ·
    @나의X에게님 6공화국 이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인혁당 사건을 예로 들자면 당시 법관들은 유죄 선고를 거의 강요당한 거였죠. 유죄 선고 하기 싫어서 그만둔 법관도 있었고요. 유죄 선고한 법관들도 나중에 부끄럽다, 후회한다라고들 하더라고요.
  9. 2023basel3최종안 ·
    @양평타짜님 노무현이 왜 죽었습니까?
    사법 카르텔이 죽인거죠. 민주진영은 증거 조작해서 재판 들어가면 다 중형받아요.
    검찰이 그동안 하던짓입니다. 이게 왜 통했냐면 재판가면 그대로 인정해 주니까요
  10.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노무현은 검찰이 죽인 게 맞죠.
  11. 2023basel3최종안 ·
    @양평타짜님 검찰이 그짓해서 기소하면 다 중형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도 한통속이에요.
  12.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증거 조작이라... 가장 최근 증거 조작을 주장한 이화영의 경우가 생각나네요.
  13. 2023basel3최종안 ·
    @양평타짜님 정권 바뀌면 이재명 감옥가서 중형 떨어집니다.
  14.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6공 이후 진보 진영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 간 사례보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 간 사례가 더 많죠.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재판 받던 사건들이 많다 보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15.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심지어 대장동 사건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때에도 당시 영장전담판사가 혐의의 소명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적시하기까지 했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기각된 겁니다.
  16. 2023basel3최종안 ·
    @양평타짜님 애시당초 저쪽은 사법카르텔 낀 법죄집단인데 죄에 비해 형량이 대단히 가벼운거고, 민주진영은 노무현 같은경우 사법테러였고, 이재명 보세요. 정권 바뀌면 감옥갑니다.
  17.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글쎄요 형량이 가볍다라는 말은 동의 못 하겠는데요.
  18. 2023basel3최종안 ·
    @양평타짜님 국힘에 감옥갈 사람 차고 넘치지만. 나경원 보세요.
    민주당은 뭐 하나 꼬투리 잡히면 다 감옥갑니다. 조국이 대표적이죠.
  19. 양평타짜 ·
    @2023basel3최종안님 조국이요??? 진심이세요???
  20. 2023basel3최종안 ·
    @양평타짜님 진심입니다.
  21. 잘잘 ·
    @2023basel3최종안님 6공 이후 검찰이랑 판사랑 편먹고 조작기소하고 중형 받은 사례가 있나요? 검찰이 노무현을 죽였다고 하는 것도 증거 조작하고 중형 받게 해서가 아니라 언플해서 인격살인하고 수사 자체가 매우 집요하고 지나쳤기 때문이죠. 본인 때문에 주변 사람 잘못이 들어나는 게 죄책감 들기도 했을 거구요.
  22. 2023basel3최종안 ·
    @잘잘님 조국과 나경원을 비교해 보시면 빠를겁니다.
  23. 잘잘 ·
    @2023basel3최종안님
    조국도 본인 잘못 없이 조작기소로 인해 중형을 받게 됐나요?
  24. 입틀막 ·
    이글의 핵심은 기소하지 않으면 무죄라는 뜻이네요.

    판사들은 기술적 판단만 하면 되는.

    그것이 사법의 원칙이지만.
    정의롭다라고 이야기 하기엔 헛점이.크네요

    권력의 관점에서는 더더욱
  25. 잘잘 ·
    @입틀막님
    판사 스스로 기소 외의 내용까지 판결하게 된다면.. 판사가 완벽한 존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정의롭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정치판사 논란만 훨씬 심해질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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