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가 맞습니다

댓글 27

1. 제발좀!!! · 2026-10-23 14:22:42 · 공감 4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르니 욕먹는거죠.
2. 거주자 · 2026-10-23 14:23:32 · 공감 2

   @제발좀!!!님 우리당이 유리하게 나오면 정의로운 판결이라 하고 상대 당이 유리하게 나오면 왜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면 안됩니다
3. 99RYU · 2026-10-23 14:23:21 · 공감 2

   둘다 유죄주면 됩니다. 이선생 오세훈
4. 하이타이거 · 2026-10-23 14:23:56

   @99RYU님 이선생이면 이낙연말씀하시는거죠?
5. 거주자 · 2026-10-23 14:24:06 · 공감 1

   @99RYU님 둘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것 뿐입니다. 확실하다면 유죄를 받아야하고, 의심스러울 뿐이라면 무죄를 주는게 원칙입니다
6. 에이엠디 · 2026-10-23 14:23:25 · 공감 6

   1심이 정치판사였죠
7. 거주자 · 2026-10-23 14:24:46

   @에이엠디님 왜 말이 나온건지는 이해됩니다. 오직 증언만 믿고 유죄판결한건 2심 판결을 듣고나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8. 롤러스케이트 · 2026-10-23 14:24:12 · 공감 11

   클리앙의 이런 모습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 안하고
   차라리 극우내란을 지지하는겁니다
   
   우리 무죄주면 올바른 사법부 우리 유죄주면 개혁대상
   이러고 있으니
9. 하이타이거 · 2026-10-23 14:25:19 · 공감 2

   @롤러스케이트님 그건 보수지지자들도 마찬가지아닙니까?
   윤어게인들도그렇고 국힘에 윤 옹호하는 인사들 있잖아요?
10. 롤러스케이트 · 2026-10-23 14:26:19 · 공감 2

    @하이타이거님 그래서 젊은층들은 민주당 전체가 윤어게인이랑 동급이라는겁니다
    
    젊은층들은 그럴빠에는 국힘에서 윤어게인 없는
    오세훈같은 사람 찾는거고요
    
    민주당 정치인중 오늘 판결 인정하는 사람 있을까요?
    한명도 없을걸요
11. 6k2ekv · 2026-10-23 14:29:42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그래서 윤어게인도 극혐하잖습니까 윤어게인 옹호하는 인사들을 극우가 아니고서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 짓을 민주당도 똑같이하자는거아닙니까
12. 하이타이거 · 2026-10-23 14:30:55

    @롤러스케이트님 뭘 새삼스럽게요.
    근데 민주당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면 지금 국힘처럼 옹호는 안하죠.
13. 하이타이거 · 2026-10-23 14:31:23

    @6k2ekv님 그걸로 철회했다면 진작 철회했습니다.
    하루이틀 본 광경이 아니죠.
14. pascalIII · 2026-10-23 14:53:54

    @롤러스케이트님 그게 아니라 1심과 2심이 말이 안 되게 방향성이 다른데, 이게 정치적인 판결이지 올바른 법대로의 판결이 맞습니까..??
15. 10여년 · 2026-10-23 14:24:36 · 공감 1

    무죄주려고 결심한 2심판사가 유일한 증거가 명태균의 증언뿐이라고 말한거지 증거가 없는게 아닌데 왜 명태균 증언만 있다고 단정하죠?
16. 거주자 · 2026-10-23 14:25:25 · 공감 9

    @10여년님 1심에서도 오직 명태균 증언으로 유죄판결 했습니다. 증거가 없는게 아니면 검사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되지 않은 미지의 증거까지 재판부가 고려해야 하나요?
17. 6k2ekv · 2026-10-23 14:30:09

    @10여년님 좀 잘알아보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18. 리라링 · 2026-10-23 14:25:01 · 공감 6

    맞는 말씀입니다. 오세훈이 기사회생해서 아쉽지만, 반례로 드신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섬찟하네요.
19. 거주자 · 2026-10-23 14:26:55 · 공감 2

    @님 이런 것까지 유죄주면 진짜 유죄 안 나올 정치인이 없습니다..
20. 6k2ekv · 2026-10-23 14:30:31 · 공감 1

    @님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21. 먼산바라기 · 2026-10-23 14:37:53

    지금껏 많은 무고한 남성들이 피해자의 증언이랍시고...그것도 어떤 건에서는 일관되지도 못한 증언에 따라서 고통 받았는데요?
22. 거주자 · 2026-10-23 14:38:42 · 공감 1

    @님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고쳐야죠. 왜 화살을 이상하게 돌리십니까? 감히 그딴 판결을 한게 문제인거고, 이번 재판이 정상적인 무죄추정입니다
23. 먼산바라기 · 2026-10-23 14:55:48

    @거주자님 ? 화살을 이상한데로 돌린건가요? 말씀하신데로 그딴 판결을 한게 문제인데 지금껏 일반 소시민들은 그딴 판결에도 집안이 박살나고 직장에서 짤리고 인생이 나락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오세훈 재판은 정상적으로 되니깐 한 소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힘 있고 권력있는 사람들 재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사법부의 정의가 그래도 살아있네....라고 생각할까요?
24. 자~드가자 · 2026-10-23 15:05:29

    @님
    그 성범죄유죄추정을 더 이상 못 하게 새 판례를 남긴 게 조희대 사법부의 천대엽이구요
    그럼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유죄추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계속 늘려볼까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주길 바라시는 건지요.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에 간 사람이라면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났었구나' 라고 생각 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스스로도 지금 그냥 감정적 화풀이 하고 계신 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25. 먼산바라기 · 2026-10-23 15:17:40

    @자~드가자님 이게 화풀이에요? 이걸 화풀이로 보신다니 ㅋㅋㅋㅋ 놀랍습니다.
    저게 새 판례를 남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가진자에게 다르다는 판례는 남긴 거겠죠.
    다른 무고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제대로 판례를 남긴 사례가 아닐까요?
    그 전에 무고죄에 대해서도.. 지금 껏 무죄추정이 제대로 지켜졌다면 판례가 남아 있을 텐데 그거는 왜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판결했을까요?
    제가 말하는 건 가진자들에게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법부를 말하는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명 하잖아요?
    밝게 살아오셨나 봅니다. 저는 어둡게 살아서 그런지
    제가 그런 처지로 나락 간 사람이면 증오심만 더 키울 것 같습니다만..
26. 자~드가자 · 2026-10-23 15:20:51

    @님
    그...오세훈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 뿅하고 새 판례가 오늘 새로 튀어나온 게 아니구요, 2024년 1월 4일 2023도13081 사건 재판에서 새 판례가 나왔을 때부터 2년 넘게 무죄추정 해주고 있었는데요. 그 사건 피고인도 가진자가 아니라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하는 서민이었구요.
    어둠 속에서 나와 세상을 보시면 이 판례처럼 밝은 일들도 많답니다.
27. 해에게서 소년에게 · 2026-10-23 15:19:18

    같은 논리면 조국도 전부 무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