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실제로 실현 가능성 예측이 생각 보다 어렵군요(부분적 AI 도움)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는 많지만,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을 따진 자료는 쉽게 찾지 못해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부터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아 당황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지만 '월20만원의 기본소득의 재원마련도 쉽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AI와 로봇의 발전에 대비할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가능한지 숫자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갑자기 핵융합 발전에 성공하거나 엄청난 유전이 발견되는 것 같은 예상 밖의 호재는 제외했습니다. 그런 가능성까지 기대한다면 굳이 예측이나 계산을 할 의미가 없으니까요.

현재까지 나온 연구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경제 여건을 바탕으로 살펴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다지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선 2040년에 AI와 로봇이 늘린 생산에서 발생하는 세금만으로 전 국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려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져야 할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너무 먼 미래는 예측 자체가 어려우니 일단 2040년으로 잡았습니다.

증세나 기존 복지제도를 통합하는 방법은 별개의 문제로 남겨두었습니다.

1. 월 20만원에 드는 돈

[사실]

통계청의 2040년 인구 전망은 약 5,006만 명입니다.

5,006만 명 × 월 20만원 × 12개월 = 연간 약 120조원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국세수입 336.5조원의 약 36%

• 2026년 국방예산 65.9조원의 약 1.8배

• 2024년 법인세 수입 62.5조원의 약 1.9배

한 사람에게는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하 계산은 2025년 물가 기준입니다. 2040년에도 현재 월 20만원과 같은 구매력을 지급한다고 가정했습니다.

2. AI·로봇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

[사실·판단]

그동안 논의된 로봇세는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로봇이 대체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만큼 부과

2. 자동화로 증가한 기업이익에 과세

3. AI 사용량이나 연산 자원에 과세

4. 로봇이나 자동화 설비 자체에 과세

5. 로봇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직접 과세

물론 공식적인 분류는 아니고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로봇이나 AI로 볼 것인지, 실제로 사람의 일을 얼마나 대체했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술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로봇 자체에 대한 독립적인 과세는 아직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존 법인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로봇 덕분에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도 늘어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 기업이익은 늘어도 기존 근로자가 내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거나 생산이 증가하면 다른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화로 정부의 세금 수입이 실제 얼마나 증가할지는 기업이익뿐 아니라 고용과 임금 변화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할까?

[추정]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 것이므로 결과를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법인세 수입으로 비교

2024년 법인세 수입은 62.5조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소득 재원 120조원을 추가하려면 약 182.5조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약 2.9배입니다.

2024년은 법인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해이므로, 2023년 수입 80.4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배입니다.

물론 이것은 규모를 비교한 것일 뿐, 2040년 법인세 수입 전망은 아닙니다.

② 기업이익으로 계산

AI로 늘어난 과세이익에 최고세율 25%를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20조원 ÷ 25% = 약 480조원

기업들이 기존보다 연간 480조원의 과세이익을 추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기업 규모별 세율과 각종 세액공제 때문에 세금을 덜 걷을 수 있으므로, 국세 법인세만으로 마련하려면 필요한 이익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③ 나라 전체의 생산 증가로 계산

AI로 늘어나는 생산이 모두 기업이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등 다양한 소득으로 배분되므로 정부가 실제 얼마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AI가 GDP(국내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를 100원 늘릴 때, 기존 세수 감소까지 감안해 정부가 순수하게 20원을 더 걷고, 이를 전부 기본소득에 사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20%는 검증된 수치가 아니라 계산을 위한 가정입니다. 참고로 2024년 한국의 조세·사회보험료 부담률은 GDP의 25.3%였지만, 이것이 추가 생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닙니다.

계산하면,

• 필요한 기본소득 재원: 120조원

• 필요한 추가 생산: 120조원 ÷ 20% = 600조원

• 2040년 예상 GDP: 약 3,108조원

2040년 GDP는 2025년 GDP 2,677조원이 물가 상승을 제외하고 매년 1% 성장한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공식 전망은 아니며, 일반적인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성장경로로 가정했습니다. 따라서 AI 효과와 일부 중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2040년 한국 경제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약 19% 더 커져야 월 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5년 동안 매년 약 1.2%의 추가 성장요인이 지속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세수 확보율을 바꾸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15% 확보: GDP 약 26% 추가 증가

• 20% 확보: GDP 약 19% 추가 증가

• 25% 확보: GDP 약 15% 추가 증가

• 30% 확보: GDP 약 13% 추가 증가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못지않게 정부가 그 증가분에서 실제 얼마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셈입니다.

4. 현재 AI 생산성 연구와 비교하면?

[사실·추정]

OECD는 2025년 연구에서 AI가 향후 10년간 G7 국가의 노동생산성을 얼마나 높일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AI로 인해 연간 약 0.4~1.3%p의 추가 노동생산성 증가가 가능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본과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았습니다.

이 수치를 한국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아래는 OECD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한국의 GDP 증가율에도 적용하고, 그 효과가 15년간 지속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추가 생산의 20%를 세금으로 확보해 전액 기본소득에 사용한다고 봤습니다.

적용한 해외 연구 수치	연간 추가 생산성	월 지급 가능액
미국·영국의 낮은 시나리오	+0.4%p	약 6만원
일본·이탈리아 등의 높은 시나리오	+0.8%p	약 13만원
미국·영국의 높은 시나리오	+1.3%p	약 22만원

다만 이 표는 OECD가 전망한 한국의 기본소득 지급액이 아닙니다.

한국은 연구 대상이 아니었고, 원래 10년 전망을 15년으로 늘렸습니다. 노동생산성 증가가 곧 GDP 증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동인구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AI와 로봇을 결합했을 때 제조업 등에서 발생할 추가 생산성 효과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OECD도 이런 효과를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연구의 최상단이 기술 발전의 한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술 발전을 이미 확보한 재원처럼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연구 수치를 활용한 가상 계산에서는 상당히 높은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어야 월 20만원에 접근한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5.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사실·추정]

AI 덕분에 세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이를 전부 기본소득에 사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고령화로 연금, 의료, 요양 등에 들어가는 돈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40년 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 약 849조원

• 총지출: 약 1,011조원

• 연간 재정적자: 약 162조원

• 국가채무: GDP의 약 80%

2025년 물가 기준이며, 당시 제도와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입니다.

물론 실제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재정 구조가 유지된다면 추가 세수가 생겨도 이미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는 데 상당 부분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망은 앞의 연 1% 성장 가정과 다르므로 재정적자 162조원을 기본소득 계산에서 단순히 차감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도 기본 성장률에 포함된 것으로 가정해 다시 빼지 않았습니다.

6. 아직 계산하지 못한 변수들

[추정]

지금까지의 계산은 단순한 모형입니다. 실제로는 결과를 악화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요인이 많습니다.

재원 확보에 불리한 요인

• 고령화로 인한 연금·의료·요양비 증가

• 일자리 대체에 따른 근로소득세·보험료 감소

• 해외 AI 서비스와 수입 장비에 대한 비용

• 로봇 도입·유지·교체에 필요한 비용

• 외국인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소득 증가

다만 해외로 배당되는 기업이익도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 세원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 확보에 유리한 요인

• 국내 AI·로봇 산업과 반도체 수출의 성장

•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 예상보다 빠른 기술 발전과 로봇 생산비용 하락

• 자동화 자산의 공공 소유 또는 수익 배당

특히 마지막은 별도로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기업이 로봇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공공이 자동화 자산을 소유해 수익을 국민에게 배당하는 것은 다른 방식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도 초기 투자, 운영비, 수익률, 소유구조 등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7. 정리

[사실] 전 국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약 120조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2024년 법인세 수입의 약 1.9배입니다.

[추정] AI·로봇이 추가로 만들어 낸 GDP의 20%를 정부가 순수하게 확보해 전액 기본소득에 사용한다면, 2040년 경제가 기본 성장 가정보다 약 19% 더 커져야 합니다. 해외 연구를 활용한 가상 계산에서는 월 6만~22만원까지 결과가 달라지지만, 불확실성이 큽니다.

[판단] 현재 연구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AI·로봇으로 늘어난 생산의 세금만으로 월 2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계산은 AI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증세, 기존 복지 통합, 지출 조정, 자동화 자산의 수익 배당까지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AI가 언젠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좋지만, 실제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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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견을 듣고 싶은 부분

1. AI로 늘어난 생산에서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순세수를 20%로 가정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2.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계산할 때 더 참고할 만한 공식 자료가 있을까요?

3. AI와 로봇의 결합이 현재의 생산성 전망을 크게 뛰어넘을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요?

4. 기존 법인세 외에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2023)

•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2025)

• 한국은행, 「2024년 국민계정(확정) 및 2025년 국민계정(잠정)」(2026)

• 국세청, 「법인세 세율」(2026)

• 국방부, 「2026년 국방예산 확정」(2025)

• OECD, Revenue Statistics 2025

• OECD, Macroeconomic Productivity Gains from AI in G7 Economies, AI Papers No.41(2025)

•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