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얘기 할 때 마다 답답한 점

원론적인 공매도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과도한 개입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룰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결함의 보완에 대해 언급 할 때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야기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미국과 일본 정도만 보아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자율성은 열어 줍니다.  정교한 룰을 마련하고 편법-불법-악용 시 철퇴를 내립니다.

이것저것 다 막는 식으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매도 제도에서는 대금 외에 최소 150%의 담보율을 유지해야 하며,

일일 가격 변동에 따라 포지션 손실에 대한 마진콜 등에 대한 정교한 제도가 마련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보다 몇 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죠.)

공매도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정교한 제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을 제공했을 때 시장 참여자가 합리적으로 보게 되면 참여자들은 적응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며 수익을 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는 틈이 보이면 이용하려고 하지,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제도의 틈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원론적으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결이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결국 공매도 때문에 좌우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전 이런 주장을 볼 때 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과정에 이익과 손해를 눈 감는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개인의 장기 투자 관점의 손익을 따지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의 관점인 것이니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 할 때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주어진 룰에 따라 어떤 주체가 수익을 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