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 법이 무슨 좌파정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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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준의 국가에 노란봉투 법이 좌파정책이네 하시는 분들있는데
국제 노동기구 기준 우리나라의 노란봉투 법은 노동탄압국에 가까운 스탠스 입니다.
국민의힘이랑 보수정부, 보수 언론 가스라이팅으로 좌파정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노란봉투법은 특정 정파의 이념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 협약의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지금의 위상정도의 국가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댓글 32
어떤 의미로는 안타깝습니다
세상 좋잖아요. 노란봉투법이 좌파정책인지 우파정책인지요.
사실 물어볼 것도 없어보이는 말씀을 너무 진지하게 하시니 다른 의도가 있으신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가 물어보니 GPT가 좌파정책이라고 하네요.
님 덕분에 한번 해 보니,
좌파정책 아니라고 하네요. 좌파정책에 대한 정의가 님과 제가 다른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좌파 정책이라는 분류와 그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왜 좌파 성향의 정책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으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념적 성격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
파업 등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확대
쟁의행위 관련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자 보호 강화
세 가지 모두 전통적으로 진보·좌파 진영이 강조하는 노동권 보호와 노사 간 교섭력 격차 완화라는 정책 방향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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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파·보수 진영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핵심은 노동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의 권한을 더 강화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 진보·좌파의 일반적 관점: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에 법률을 통해 노동조합의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 보수·시장자유주의의 일반적 관점: 노동권은 보장하되 기업의 재산권, 경영권, 계약의 자유도 중시하며 과도한 규제가 기업활동과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24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당시 민주당과 진보정당 의원들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연합뉴스
제가 CHAT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좌파 진보진영의 노동정책에 가깝다고 하네요.
님이 얻은 답변 복붙해보세요
좌파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없는데요.
좌익(左翼) 또는 좌파(左派)는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 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우익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좌익은 기존의 사회적 계층에 반발하고 큰 정부와 국가 권력의 간섭에 의한 불평등의 해소를 추구하고 인류의 보편적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가 좀 더 이상적으로 변하기를 원한다. 또한 경제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기존의 사회계급에 반대하는 진보주의적인 사상들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쓰인다.
우익(右翼) 또는 우파(右派)는 종래의 사회 질서와 사적 소유권을 옹호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익은 일반적으로 사회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을 자연법, 경제 원리, 전통 등에 따른 불가피하거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바라보며, 따라서 이들은 작은 정부와 시장에 의한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강한 안보와 전통 및 소유권 보호를 통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
글쓴님은 이 댓글보고 좌우가 뭔지 '공부'하세요.
좌우개념 자체가 아직 없으십니다
불만의 첫 포인트가 좌우다툼인거도 참 아슂긴하죠
뭐 이렇게 말도 안되는 말씀을 너무 자신있게 하시는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님은 이 말이 도대체 뭔 헛소린가 싶으실겁니다.
실은 님이 헛소리라고 욕하는 위 발언이 전통적인 우파의 신념이었습니다.
1. 정책 방향: 집단적 노동권 강화, 하청 등 취약 노동자 보호,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재산권 행사) 제한
— 이는 전통적으로 좌파·사회민주주의 계열이 중시하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 시정'의 논리
2. 지지·반대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양대 노총이 추진·지지했고,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반대. 보수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진보 정부에서 통과.
3. 해외 비교: 원청의 '공동 사용자' 책임을 넓히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민주당 행정부 때 확대되고 공화당 행정부 때 축소되는 식으로 변동.
이게 좌파 성향이 아니면 어디인가요?
본인의 정치 스펙트럼에 대해 다시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성과도 보였죠 특히 빵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뭔가 좋게 작용했죠
그러다보니 노동부장관도 야심차게 민노총출신으로
그런대 갑자기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근간산업이 되면서
노동법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현장과 충돌하기 시작한거죠
특히 귀족노조의 현대차를 뛰어넘는 더 귀족노동자들이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서
단순히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넘어, 원래 하청사와 협의해야 할 임금·성과급 배분 문제까지 원청에 요구하는 형태로 확대 그러다보니 예외가 생기고 제외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거죠
또한 이 법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였는대 갑자기
귀족 노동자가 오히려 생산성과 성과급을 위해 긴 근무시간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고
즉 내 성과급은 노란봉투법인대 나의 노동시간은 예외로 해달라라는 거죠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은 여기에는 적용하고 저기에는 예외로 하자고 하고
올해초에 용인 하닉건설현장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장시간 연장근무하다가
뇌졸증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는대 예외처리 되고
일반 건설현장은 또 예외가 안되고
성과급은 노동자한테 유리하게 적용
반도체 분야에서 부부가 5년 일하면 50억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서 엉망진창이고
그러다보니 노동부에서 필요한 것은 반도체나 AI관련 전문적인 장관의 전문 지식인대
장관도 이 분야가 아니라서 더 엉망진창이죠
따라서 뭔가 불평등이 있다면 일단 정부가 개입하여 그것을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해야한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노란봉투법같은 법에도 찬성하시는 것이고요.
반면에 저와 같은 찐 우파들은, 그런 정부의 강제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일단 부작용부터 생각한답니다.
"그걸 왜 강제로 개입해서 맞춰? 그냥 놔둬야지 그러다 부작용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어쩔려고?"
이게 저와 같은 우파들의 생각이죠.
사고 회로가 우파와는 다르세요 님은.
위에 쇼팽님 말씀대로 본인의 정치 스펙트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사실 노조 있는 회사는 극소수죠.
힘들게 노란봉투법 적용하니 좌파정책 아니다 해버리면, 민주당 의원들도 의석 수 많을때 노란봉투법 폐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되돌리면 민주당 폭망소리 나오겠지만,
노란봉투법 폐기하면 폭망소리 안 나오겠네요.
노동자 혜택보고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연대 하자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도 좋은거라고
가스라이팅해서 여기까지 온겁니다. 실제 노조 간부들은 중소기업 노동자 착취할 생각만하고
중소기업 노동자 연대하면 손해라면서 거부한다는게 클리앙 여론이잖아요. 이제 하청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위한다는 소리를 진보 정치인이든 노동 단체들이 말하면 욕먹는 분위기가 된겁니다
대중소기업 노동자 연봉 휴일 복지 격차는 사상최대로 늘어났고 노동자 대표라는 진보
정치인이나 노조간부들이 가스라이팅 해봐야 90프로 해당되는 중소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은
진보의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면서 부정적으로 보게 된거 같습니다.
정작 가치관은 진보 좌파 성향이신데 '보수'나 '우파'라는 간판이 좋아보이니 그것만 갖고 싶으신가요?
제가 보기에 보수우파의 가치관은 님의 성향에 맞질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