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나가는 메달 포상금, 연금도 손봐야죠

댓글 10

1. Augustinus · 2026-10-04 13:24:47 · 공감 3

   전 오히려 군면제보다 연금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Dominic · 2026-10-04 13:36:22

   연금 2000정도인가 그럴건데... 연금보다는
   
   1/3 정도 내지 않는 소득세와 재산세 체계 자체를 조정해야 하고 종부세는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종부세 자체가 재산세 고치기 어려워서 추가로 만든거라서요
   진정한 조세 정의는 제대로 된 세금 체계로 부터 시작해야죠
3. mamamamoo · 2026-10-04 13:45:23

   @님 소득세 하나도 안내는 1/3은 결국 연말 소득 혜택이 줄어야 하는거라, 소득세 내는 전체도 혜택이 줄어들고, 고소득자는 세율이 높아서 더 많이 손해 볼거에요.
   
   재산세도 문제지만, 양도소득세도 문제구요. 거래가격이 12억 미만은 아예 비과세인데...이것고 1/3 서득세 안내는 것보다 더큰 혜택이기도 하고요. 12억 넘기고 나면 각종 특례로 공제 해준것도 많기도 하거요.
   
   말하고 보니 어려운 문제네요.
4. 오라질 · 2026-10-04 14:02:44 · 공감 1

   @mamamamoo님 연말정산 한도가 매우 짜서 고소득층은 별로 타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정산 한도만 풀어줘도 고소득층은 이득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세율 구간을 몇천씩 올려야죠
5. mamamamoo · 2026-10-04 14:29:49

   @오라질님 소득세를 안내게 되는건 기본소득공제 2000만원이 큰건데, 이건 고소득자도 똑같이 공제 받는거라서...
   
   - 저소득자는 2000만원 5% = 100만원
   - 고소둑자는 2000만원 35% 이상 =700만원...
   
   고소득자는 소득이 커서 700만원이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는건데, 나에게 700만원은 별거 아니라서 공평하게(?) 저소득자에게도 세금 100만원 더 걷는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6. 오라질 · 2026-10-04 14:44:31 · 공감 1

   @mamamamoo님 기본소득공제 2천만원이 아니고 근로소득공제 총한도가 2천만원입니다. 화폐가치 하락으로 이게 너무 적어서 한도가 빠르게 차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피해를 보고있고 한도를 확 올려야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7. 클까성 · 2026-10-04 13:41:47 · 공감 1

   그 연금들을 생활체육 예산으로 돌려야합니다.
8. 자연지능 · 2026-10-04 13:41:51 · 공감 1

   예전에는 세금으로 포상금을 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국가 경쟁력이 낮은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 생각에도 군면제와 포상금 혜택을 줄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9. 꿈꾸는몽 · 2026-10-04 18:47:46

   정확히 연금이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지만 연금제도를 없애면 비 인기 종목들은 고사 당할수도 있습니다. 매달을 딸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는데 나이들고 연금까지 없다면 누가 비 인기종목을 어린 시절부터 할려고 할까요
10. Fivenines · 2026-10-04 21:45:05

    @꿈꾸는몽님 비인기종목 활성화 한다고 국위선양이나 국가에 이득이 될 시기는 지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