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비자 혜택이 좀 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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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Gemini 가 알려준 재외동포 비자의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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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하고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하면 취업, 금융, 의료 등 한국 국민에 준하는 다양한 편의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및 활동 범위
- 자유로운 취업 및 경제활동: 단순 노무 등 일부 제한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취업 허가 없이 취업,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발급: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으며, 거소증은 국내 법령 절차와 거래 시 주민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하여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유로운 출입국: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때 별도의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부동산 및 금융 거래: 거소증을 통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은행 계좌 개설, 신용 카드 발급 등의 금융·부동산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한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동반 거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반(F-1) 자격으로 함께 한국에 체류하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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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거소증은 발급시 기간이 3년이며 "무제한 연장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타 국적을 취득하는 데 발생하는 페널티가 한국 여권 파워 및 투표권 외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혜택은 Gemini 는 유래가 없는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틀릴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것 같진 않네요. 1999년에는 IMF 극복을 위해 동포의 인력과 자본이 필요해서 도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은 아닌지 좀 됐죠. 인구 문제는 동포로는 어림도 없고 다문화가 결국 피치 못할 선택이 될텐데 그 과정에서도 차별로 느껴질 수 있어 보입니다.
댓글 48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다인종 국가가 될 순 있는데 문화는 하나여야죠. 샤리아법 같은 것도 문화랍시고 들고 오는 거 볼 바에야.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단순히 동포라서? 미국에 영주권 받는 걸로는 한국 국적 말소 안됩니다. 시민권 받아야 말소되어요. 국적 포기라는 건 리스크가 큰 행위인데 한국은 리스크가 0에 가깝습니다.
이 검머외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과 혈연 등으로 엮여있어서 저 제도 폐지하기도 쉽지않을거예요.
돈은 한국에서 벌고 전쟁등 문제 발생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다 높으신 분들이 자식들 미국 국적 취득후에 한국에셔 편히 살라고 높은 분들이 많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동포 말고 일반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혜택 적용할 수 있는지 보면 답 나오죠.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보는 다른 글에는 은퇴하고서야 들어올 집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소 건보와 주택매수 제한이요. 주택매수가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하니 동포들이 매수하는 주택이 한국에 도움이 되어서 그러라고 두는 건 아니겠죠.
가령 미국 등에서 돌아온 해외동포의 예를 들면 미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쓰는 거죠 . 그리고 미국에서 번 돈에 대한 세금도 한국에 먼저 냅니다. (남은 세금을 미국에 내죠 ) .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연금을 받고, 주식 배당금을 받더라도 그 세금을 한국정부에 내게 법으로 되어있어요.
즉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경제가 파탄나는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해외동포들이 돌아오도록 장려해야 그 사람들이 쓰는 돈, 거주하는 돈 즉 경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해외 동포 뿐아니라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처럼 우수 인력에 대한 비자, 영주권제도를 활성화 해서 우수한 외국인 인력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지금 인구가 줄고 있어 자영업 , 교육 모든게 작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에 돈을 벌어다주고 쓸 사람들을 데려오느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그런걸 안하니 노동하는 외국인 인력이나. 중국인들만 오히려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죠. 즉 우수인력,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유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벌어서 한국에 세금을 낸다구요? 한국 국적 말소된 이후에도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세금을 내죠? 링크 하나만 주실래요?
외국인들 들어와봐야 자식 한국인 만들어 자식 군대 보내고 그러지 않고, 단물만 빼먹고 떠납니다.
어느 유튜브에서 한 외국인이 지적하더군요.
한국인은 국가를 기업처럼 생각한다구요.
다른 나라는 보통 우파가 외노자 추방/이민자 추방을 외치는데
한국은 오히려 우파가 외노자 확대를 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가의식보다 단지 값싼 노동자를 확보하려는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한국민에게 한국은 한국인이 일하는곳이고 한국인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마인드가 적은게 문제예요 ㅎ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해서
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망할 경우, 그 외국인이 해외에 둔 부동산과 재산을 상속받을 외국인 자녀들도
한국 상속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사회보험과 조세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고령 신규 유입자들한테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기반 혜택을 어느 시점부터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인지는 공론화가 필요하지요.
물론 높으신 분들은 절대 안하시겠지만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85889CLIEN
미국은 나이들어도 코코나 월마트에서 일도하는데
한국은 그런 일자리가 없죠
은퇴한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오로지 소비만을 위해서 오는거라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죠
보면 참 이런 게 내 세금이 빠져나가는 구멍이구나 하는 게 너무 잘 보입니다.
100년뒤 730만 명 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요. 그냥 망하고 싶지 않으면..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_-;;
하지만 다문화는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동포 챙기기가 결과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역차별인데 말이죠.
뭐 그냥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_-;;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방 살리기? 분산? 그런거 다 세금 낭비에 의미 없습니다. 분산한다고 인구 드라마틱하게 안늘어 납니다.
100년뒤 730만 되는 판인데요. 무조건 인구 유지를 위해 발버둥 쳐야.. 그나마 지방도 살아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적으신대로 할라면 다민족 이민국가로 바뀌어야 하고.. 통일개념까지 다 바꿔야하죠..
헌법에 민족 이라 지칭된것들도 다 바꿔야 하죠..
왜 화가나시는지를 모르겠네유..
재중동포 쪽은 모르겠고, 재미동포의 경우에는
무일푼에 한국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혜택 받으려고 역이민, 은퇴이민을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불법체류로 살아오셨던게 아니라면, 저소득 65세 이상인 경우엔 미국에서 저소득 연금이 훨씬 많고, 노인아파트 제공받고, 메디케이드로 무료에 가깝게 병원 다닐 수 있고, 큰 병도 추가지출없이 다 커버됩니다.
대부분은 젊을때 사회생활 열심히 해서 미국연금 매달 몇천불씩 따박따박 나오고, 미국집 팔고 재산정리하고 한국에 집사서 돌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국가로 보면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적어도 2~30년을 한국에 살면서 미국연금 달러로 받아서 한국에 다 쓰고, 건강보험료도 전체 평균인 1인 매월 16만원 선을 내게 됩니다. 65세에 추가로 실비보험도 들려면 더 비싸게 내죠. 공짜 아니고 한국경제에도 기여합니다.
은퇴이민 받으려고 혜택 주는 나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더 연로해지신 부모를 모시려고, 혹은 나이드니 한국어가 마음편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한국인이었던 사람을 못 품을 이유가 없죠.
한국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는 납입 실적이나 나이 기준이 없어요.
그말은 한국 공공의료보험 시스템은 젊어서 내고 늙어서 혜택받는다는 소리이구요.
그런데 해외에 거주해서 젊어서 한국에 건강보험료 안내다가 나이들어 들고온 재산 기준 보험료를 낸다는 거 만으로도 큰 이익입니다.
한국건강보험료 이전 납입실적도 별로 없을텐데 그 나이에 의료보험료를 평균을 낸다는거 자체가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수많은 문제중 하나인데 그걸 해외에서 은퇴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료보험료를 부과할때 나이를 감안하지 않는다는건 젊어서 부담하고 늙어서 혜택본다는 뜻입니다.
일반 한국 국민들은 젊어서 부담하고 늙어서 혜택보는 시스템에 강제로 가입당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냥 나이들어서 선택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쟤는 왜 젊어서 부담안했는데 이 시스템에 그냥 들어오냐고 납입 실적을 이야기안하는게 바보예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합리해 보인다면 일단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주장하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건보 가입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한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건 일부 대학에서 하소연 했고 건보료를 50%인가 깍아주고 타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이들어 귀국한 경우가 유리하고 그걸 선택할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귀국 외노자 상황을 굳이 엮고 싶으시면 나이들어 귀국하면 더 부과하고 귀국 외노자는 환급해주자고 주장하는게 맞아요.
마지막으로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역시 내국인의 보험료와 함께 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며,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이 통합된 재원에서 보험급여 비용이 지출됩니다. (마지막줄은 제미나이 답변이네요.)
그런 공식 없습니다.
시니어 의료시스템은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 메디케이드 조차 한국보다 월등하게 우수합니다. 완전 무료구요.
바로 위에 미국 사시는 듯한 어느 분이 말씀하셨네요.
시니어복지는 의료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예요.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고 보면 되요.
은퇴해서 복수국적으로 한국에서 은퇴생활을 하는 분들은 우선 연금포함 5 천 달러 이상 수수 가능한 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니면 개인자산으로 북미 중산층 이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해야 외국(한국)은퇴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지(한국)주택구입능력 있어야 하는 건 물론이구요.
한국정부가 괜히 65 세 이상 북미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허용해 준 게 아니예요.
중국 러시아 동포들은 이 혜택 못 받습니다. 복수국적 취득 자격이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중국 러시아 동포들)은 재외동포법을 제외동포법이라고 비아냥 대는 거죠.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614200025624
국적을 땄어도 이방인들 사이에서 캐어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민갔던 사람들이 60, 70 돼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거란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시는 제 지인이 엊그제 말씀하신건데 자식들 다 자리 잡은 늙은 중년 혹은 초로의 노인들 돌아가는 분들 꽤 많다더군요
아마 80년대면 좀 힘들더라도 해외에서 삶을 마무리 했겠지만….80년대와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노인들 복지는 선진국들이 월등하죠.. 요양개념을 말하는거죠.. 거진다 무료들이에요. 그거하느라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거구요...
재외국민은 자국민임에도 국내에 거주하면 마치 외국에 살아야만 하는 사람이 왜 한국에 있냐는 식으로 권리는 내국인과 다른데 의무만는 내국인과 같죠. 이러다보니 외국에 가서 현지에선 영주권만 있어도 별반 불편함이 없어도 도리어 한국에서 불편함과 차별을 겪다 외국국적나오고 한국국적 상실되는날 앓던이가 빠진듯 시원하게만 느끼고 나이들어 국적 회복하는 이중국적자만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