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어차피 불가능한데 왜 자꾸 이야기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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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0석 찬성을 얻는 것부터가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요.
어찌저찌 국힘표까지 끌아와서 200표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어떻게 넘기려구요.
지지율 30%대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에 퍽이나 국민들이 찬성해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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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부동산 증시 거하게 헛발질 하는데 밑에 받쳐주는 코어가 없으니 지지율은 급속히 빠지고 벌써 레임덕 얘기가 나오는거죠
참 진보민주연합 180석이라는 엄청난 힘을 모아줬는데 이걸 이렇게 해체시키다니 대단한 능력이죠
말을 백번 천번 바꿔도 의석수 구조상 안되요..
국민투표만 클리어하면 개헌이 가능하니까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거죠.
과거 정권에서 개헌 최대 장애물은 대통령이었는데,
(여야 이면합의 한 경우도 대통령이 약속 안 지키고 파토)
지금은 대통령부터가 개헌을 하겠답시고 당대표와 쿵짝짝 하는 중이라...
국회야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 관련 자잘한 이견만 있을 뿐 개헌 찬성 기조니까요. 당장 민주당 의원들만해도 설문조사 결과 보면 개헌 찬성기조가 훨씬 크죠.
결국 국민투표 넘기는게 최대 관건일 뿐인 거니까요.
저는 농지 전수조사 이슈도..
개헌안에 경자유전 관련 수정 들어갈 거라 봅니다. 경자유전 원칙 지우면 개헌에서 농촌 표 2/3 이상 먹고 들어갈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