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모든 정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 않겠다'

댓글 18

1. Yong · 2026-09-24 06:46:51 · 공감 1

   취지는 좋아 보이네요,
   취지대로 집행되면 좋겠습니다.
2. 이제고만 · 2026-09-24 06:48:00 · 공감 3

   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_^b
3. 전가복 · 2026-09-24 06:56:05 · 공감 5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폐지해야 마땅"
   이제 폐지할 때도 됬죠.
4. 우리최고 · 2026-09-24 07:02:58 · 공감 4

   근데... 전용허가 없이 만든 시설의 사후전용 절차 마련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다들 지금 농지에 창고 올리고 이거저거 만든다고 난리나겠네요...;;
5. Everlasting_ · 2026-09-24 07:43:16 · 공감 1

   @우리최고님
   어느시점 기준으로 하겠죠..
   또 사후 전용도 허가가 가능한 곳에 무단으로 지은걸 해주는것이지 안되는걸 되게 해주진 않을껍니다
6. 꿈지락박사 · 2026-09-24 07:37:35 · 공감 10

   아직도 고집을 부리네요. 전임자들이 단순하게 반발이 두려워서 안했겠나요? 송장관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은 처음에 했던 내용에서ㅠ상당히 후퇴한 상황인데 다시 농민들 짜증나게하는 포스트네요. 가만히 있으면 될것을..
7. 루비온 · 2026-09-24 07:46:21 · 공감 6

   지지율 떨어트릴려고 마음 먹었군요
   20% 대 보고 싶어 안날단 느낌이랄까
   이쯤 되면 응원할까 합니다
   10% 대까지도 가능 할거 같네요
8. whir · 2026-09-24 07:53:44 · 공감 5

   솔직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농지 많이 갖고있고 도시생활 하는 저로선 꺼려지긴 합니다만.. 할려면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죠. 부동산도 이렇게 강하게 해주세요.
9. 럼블럼블 · 2026-09-24 08:59:17 · 공감 4

   @whir님 부동산 뭘 어떻게 강하게 하나요?
10. ○바둑알● · 2026-09-24 07:54:59 · 공감 7

    폐지해야죠 무슨 똥고집이죠? 진짜 제정신이 아닌거같네요
11. 포톤7 · 2026-09-24 08:13:34 · 공감 4

    지지율 2%로 가즈아
12. 플레이아데스 · 2026-09-24 08:34:43 · 공감 2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되어있고 1994년도 분산되어 있던 농지법안들을 통합한 현재의 농지법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강제 이행금 20%부과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2021년 법 개정은 농지 투기 사례들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농지취득자격 강화와 강제이행금을 공지지가와 감정평가중 높은 가격으로 25%부과하는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 기준이였습니다.
    
    고령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는 지금처럼 경작할 사람이 없어 거절된다든지 하는 것 없이 모두 농지은행에서 100% 수용하는 위탁임대로 바뀌게 될 듯 합니다.
    농사를 오래지었으면 농지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더군요. 농지연금은 농민 자격 상실해도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유지 됩니다.
13. 후암동 · 2026-09-24 09:45:05 · 공감 4

    검찰과 언론은 무섭고 만만한 게 계곡상인과 농민이죠. 약삭빠른 김용남 같은 놈은 다 빠져 나가고 물정 모르는 시골 노인네 때려잡으면서 무슨 대단히 어려운 개혁하는 것처럼 생쇼를 하는군요. 개혁도 강약약강, 참 한심한 인간입니다.
14. 모나미 사랑 · 2026-09-24 10:23:16 · 공감 3

    대통령은 농지 가격을 폭락시키겠다는 거네요. 경자유전을 모티브로 삼은 동아시아 3국 한국, 대만, 일본 중에 일본이 걸어간 길을 가겠다는 건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여파로 수 십 년 세월을 두고 서서히 내렸지만, 90년대부터 서서히 농지가가 떨어진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폭락 기점인 지금 고령화가 일본보다 훨씬 더 심하고, 승계농 비율이 5프로 밖에 안되기에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겁니다. 일본이 7~80프로 폭락하는데 2~30년이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4~5년 내에 그렇게 폭락할 수도 있어요.
    
    개정 농지법을 그대로 실현시키면 농지가는 폭락하고 농촌경제는 파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농지가 재산의 전부인 고령 농민들의 피해가 특하 심각해지죠. 공시지가도 매년 그렇게 떨어지게 되고 농지연금과 정부의 농지 매입가도 매년 폭락하겠죠.
    
    대만처럼 헌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서 농지가격 폭등을 감수하고 농지농용으로 가던지, 아니면 유럽처럼 매년 수천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던지... 그냥 농민이 폭망한 일본의 길을 가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농촌은 더 빠르게 폭망할 겁니다.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런 사람들 단점 중 하나가 고집과 아집이죠.
15. coens · 2026-09-24 10:52:33 · 공감 3

    농지투기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서 자신에 대한 투기제재를 무산시키기 위해, 비대상자들을 자기편에 세우려고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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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ㅠㅠㅠ.
16. 연구원A · 2026-09-24 11:24:28 · 공감 1

    102030이 농사짓던 조선시대의 관습헌법을 708090이 농사짓는 지금 적용하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17. 맥북에어 · 2026-09-24 12:02:51

    팔리지도 않는 농지를 투기하는게 무슨 말일까요
18. 페가수스s · 2026-09-24 14:29:48

    있지도 않는 투기꾼과 싸우는 모습이라. 참 아타깝습니다. 추석 이후 지지율이 얼마나 빠질지 감도 안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