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김용범 초과이윤 단어로 지X난게 몇달 전인데 이번엔 대통령님이 직접 들고 오셨네요!
기업의 초과이윤은 주주하고 나눠야하고 투자는 오롯이 기업의 결정에 따라야죠
백번 양보해서 지분 취득까진 좋은데 혹시라도 지분을 이유로 기업 경영사항을 압박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 경영을 압박하는 건 기업의 이익을 1순위로 하는 결정이 안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기업의 존재가 정부의 치적을 위해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지분을 통해 기업을 압박해서 국민과 나누자 이러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이게 차이가 기업 입장에서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재무에서도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점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인텔의 9.9% 지분을 가져온걸 따라하기엔 힘든 상황이라 보여지네요
그냥 배당만 받을거면 초반 투자금에 비해 너무 리턴이 작을텐데요
또 연기금 돈 땡겨쓰나유;;;
잘써먹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말이 안통하게 되버린게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정치불신이
심각해지면서 대기업이 망하고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접어 버리고 다른 소리 하더군요
정치인들이 개입해서 이거저거 건드려서 경제 망치지 말고 지금 같은 80년대 쌍팔년도 경제 이념
버리고 기업간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하는 시장주의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국가 세금을 활용해서 개별주나 섹터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이미 국민연금이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외로 별도의 투자 창구를 만들어서 굴리겠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 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할 지 안할지도 의심되고 만약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손실은 전국민이 나눠지게 되는건데 정부로서는 이런 도박은 안하는 게 맞죠
별도로 새로운 창구를 만들게 아니라 수십년의 시스템을 갖춘 국민연금이 투자를 계속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초과세수라면서 가짜뉴스 퍼뜨리지말라고 흐린눈 하시던 분들은 어떤 생각이실까요..
있지도 않은 말은 왜 쓰는건가요
국가에서 지분취득을 통한 기업투자를 하면 기업에게 이거 적절한 이윤이 아니라 초과이윤이네 이거~ 할 수 있는거죠?
이윤에 초과가 어딨는지 이윤의 기준선은 누가 정하는건지 아무것도 모른채로 일단 초과이윤을 나눕시다 이러는건데 납득이 힘들어요
좀더 꼼꼼히 찾아 보셨어야죠.
횡재세를 말하는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과이윤 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전쟁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하지 않더라더요.
저는 화학공학 박산데도 아는내용을 왜 모르실까요?
세금을 뗄수는 있고 직원들이 성과급이나 주주들이 배당을 요구할순 있지만 이걸 국가가 나서서 뭐하라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선생님, 까기위해 억지를 쓰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초과이윤이라는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국가가 맘대로 정하는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네요?
국가권력이 지분을 취득하여 민간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는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다면 이해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께서 무슨 이야기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반추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부분 전쟁으러 인한 war excess profit등으로 쓰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독점등으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걸로 쓰고 경제학에서는 excess profit이라 잘 안쓰고 economic excess profit이라고 합니다
기업이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버는걸 말하는게 아니에요. 하이닉스처럼
이제는 경제학 박사가 맞나 의심이 드네요
구글 학술검색에서도 뒤져봐도 economic excess profit
보다는 excess profit 이 바로뜨는데 말이죠
제가 경제학 교양도 듣지도 않고 조예가 없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힘들 땐 국민 피땀으로 함께 위험을 짊어졌으니, 잘됐을 땐 그 열매를 주주인 국민에게 정직하게 돌려주는 게 맞죠.
게다가 기업 입장에서도 대출 이자 부담 없이 대규모 자본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초장기 R&D에 집중할 수 있고,
해외 사모펀드로부터 경영권도 지킬 수 있고요.
미국이나 선진국도 시행하고 있구요
국가단위 사활문제라 개별기업 단위로 움직이긴 한계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규제 지원 투자등
협의 방법론과 그 협의지점인데
정부역량을 모르겠습니다
즉흥적인것 같고.
트럼프가 비슷해 보여도 이미 기존 데이터가 있잖아요
우린 새로운 시도이고
최근 기업이 먼저 호남 반도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가 말바꿔서 정부가 기업에게 호남 반도체를 제안했다 실토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국민배분이 필요하죠.
뭘 또 새로 한다는 건지
꼭 이렇게 본인의사를 다른 사람 통해 얘기하게 해서 혼선만 일으키고 욕은 밑에 사람들이 먹고 참 한결 같네요.
삼성,하닉이 세금 벌어주고 민주당이 그걸로 선심쓰듯이 스탠스 바뀌니까 이제 클리앙 분위기도 바뀌었네요..
그때 보고서 진짜 어이가 없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