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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나면 사실상 유죄 확정이겠네요

catblue1991 · · 수정

조회 6,345 · 공감 4 · 댓글 64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벌금의 액수 차이일 뿐 항소심에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99퍼라는데


임기 중 연임개헌이 되지 않는이상 3~4년 뒤면 사실상 유죄 확정이라네요


싹다 공소취소가 되면 몰라도..

댓글 64

  1. 양심의저울추 ·
    임기 내에 공소취소나 면소를 해야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을 지키는 일입니다.
  2. catblue1991 · · 공감 15
    @양심의저울추님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지 국민(민주당원)이 대통령을 지키나요?
  3.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8
    @양심의저울추님 왜 지켜야 하죠?
  4. catblue1991 ·
    @얼렁뚱땅흥신소님 예?…
  5. 백호준 · · 공감 7
    양심의저울추님// 대통령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듯 맹목적인 추총자들이 아직도 있군요
  6.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7
    @쥬바리님 우리가 왜 정치인을 지켜야 하죠?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고방식이죠?
    아마 님에게 댓글 쓰신걸로 잘못아신듯
  7. 양심의저울추 ·
    @쥬바리님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차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ㅜ
  8. catblue1991 · · 공감 1
    @양심의저울추님 전 지지합니다만 그건 일잘해서 그런거고 공직선거법위반응 유죄라고 생각해서 임기 종료 후 감방가길 바랍니다만
  9. 폴리콘 ·
    @양심의저울추님 현 정치지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심으로 되돌아 온 것은 공소 취소 불가라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유죄난 대통령을 지킬 의리를 가진 사람은 없을 듯. 혹 있더라도 반명으로 제거된 이후일 듯. 오히려 제일 먼저 물어 뜯을 듯
  10. 양심의저울추 ·
    @얼렁뚱땅흥신소님 이재명이 무너지면 기득권은 다시 꿈틀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겁니다.
  11.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1
    @양심의저울추님 지키는데 부동산에 세금만 올리나요?

    역사적으로 세금을 과하게 거두는 치세에는 민심이 돌아섰습니다
  12. 양심의저울추 ·
    @쥬바리님 감방안갑니다. 흐린눈하고 지지하셨다면 전부다 흐린눈 좀 해주십시오. ㅜㅜ
  13. 소망내음 · · 공감 1
    @쥬바리님
    바라시는 건지 예상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보다 대법원 판결을 더 신뢰하시는 지도 궁금합니다.
  14. 양심의저울추 ·
    @얼렁뚱땅흥신소님 민심에 대한 반응으로 결국 바뀔거라 봅니다.
  15. 얼렁뚱땅흥신소 ·
    @양심의저울추님 이재명은 기득권이 아니신줄 아네요.

    이재명이 기득권이고 국민이 기득권이 아니죠. 아파트한채 가진게 기득권이 아닙니다.

    일단 바뀌고 민심을 바라세요. 그전에 지키라마라 하지말고요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양심의저울추님 못합니다.
    지금처럼 검찰개혁이 되면요.
  17. 양심의저울추 ·
    @폴리콘님 나머지라도 다 쳐내야하고 그건 일잘하고 임기 마치면 적당히 잘마무리 될겁니다. 대법관도 증원하고 있고 법원도 손질하겠지요.
  18. 제로윙 ·
    @양심의저울추님 공소취소나 면소를 할 수 있게 특검을 제대로 해야지요.
    이미 조국혁신당에서 주야장천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19. catblue1991 ·
    @소망내음님 이미 유죄는 확정인데요?
  20. 소망내음 ·
    @쥬바리님
    네, 알겠습니다.
    바라신다고 댓글 다셔서 여쭤본거였어요.
  21. 구름따라서 ·
    @양심의저울추님 흐린눈하고 지지하면 뭔짓거리를 해도 끝까지 지지해야 하나요?
  22. 양심의저울추 ·
    @구름따라서님 어차피 남들 지적한거 흐린눈으로 뽑아줬으면 아직 이정도까지는 흐린눈하고 버텨도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뭔짓거리 정도 까지는 안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든지 하면 지지 안하겠죠; (아, 저는 지방에 2주택자라서 서울 전월세 타격을 안받아서 조금 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을 이해하시는데 참고바랍니다)
  23. 메칸더v ·
    얼렁뚱땅흥신소님// 나를 지켜준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날 지켜준 정치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정치인도 날 지켜주려 하지 않겠죠..
  24. jami7777 · · 공감 4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켜줘야죠
  25.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8
    @jami7777님 싫은데요. 우리가 뽑았으니 일 못하면 내려와야죠.
  26. ddioo · · 공감 3
    @jami7777님 낙장불입인가요?..
  2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2
    @jami7777님 지킬 방법이 없어요.
  28. CRISPR · · 공감 2
    @jami7777님 태극기 부대랑 다를게 없네요.
  29. 구름따라서 · · 공감 1
    @jami7777님 우리가 뽑았어도 하는 짓이 이상하면 못 지켜주죠
    무슨 윤어게인 세력도 아니고
  30. 몽땡구리07 ·
    안그래도 딴곳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 하더라구요
    조국사면 조국사면 외쳤던곳에서요
  31. 소망내음 ·
    @몽땡구리07님
    그분들의 논리 구조는
    조국 원장이 대통령이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그나마 사면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32. 몽땡구리07 ·
    @소망내음님
    아니요 사면은 무슨요 저렇게 되길 바라는거겠죠 정영진도 그런글보고 깜놀 한것같던데요
    국힘 게시판보다 더 한것같아요
  33. ShadowOfYourSmile ·
    @몽땡구리07님 조국 페이스북 글가지고 꽁해계신거 같은데 그 내용 자체는 법학자 관점에서 드라이하게 그 사안에 대해 평한거지 그렇지 않다는 법리적 반박 단 한마디라도 하고 까시면 되겠습니다
  34. 몽땡구리07 ·
    댓글 이미지
    @ShadowOfYourSmile님
    이분글에 공감하네요 배은망덕같아요
    이걸 떠나서도 딴곳이 조국사면 외쳤던곳인데 저걸 바라는게 좀 그렇긴해요
  35. 밥먹고놀자 · · 공감 2
    진영내에서도 반이 지금 탄핵 하야 이딴소리 시작했는데 유죄죠뭐
    정권은 뺏길거고 국회의원수도 지금보다 반이상 줄어들거고 개누리 잡는순간 검찰은 복원될거고
    진영도 엄청나게 당할거지만 이재명이 가장 가혹하게당하겠죠.
  36. 호르몬 · · 공감 2
    일잘하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일했다면 국민이 지켜줬을텐데
    안타깝네요

    재판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이재명이 대통령된 이후 말과 행동이 바뀌고
    정신이 다른데 팔린 사람처럼 행동했던 이유가
    이상한 꿍꿍이를 벌이는거 같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네요

    그냥 하던데로 일잘하는 대통령 컨셉대로 했더라면
    본인 공약 했던 말대로만 했더라면

    아직 늦지 않았죠
    재판 두려워하지말고
    성과내고 신뢰도 찾기를 기원합니다
  37. 브릿츠 · · 공감 1
    @호르몬님 근데 지금도 충분히 일 잘하고 있는게 핵심이죠.
  38. 얼렁뚱땅흥신소 ·
    @브릿츠님 예? 어느부분에서요?
  39. 친절한 양약사 ·
    @호르몬님 도대체 뭐가 바뀐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지요?
  40. 진우원 ·
    공소취소는 재판가기전에 일이고... 지금 대법 유죄취지 파기환송된건... 재판중이라 공소취소가 안됩니다.
    조국 대표가 깔끔하게 잘 설명해줬는데.... 뉴이재명들은 그것도 못알아듣고 욕하기 바빴죠.
  41. 폴리콘 ·
    여기도 보면 검사나 판사를 절대 정의로 아는 분들이 많은 듯. 오히려 현대판 귀족 지배 계층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42. 호르몬 · · 공감 2
    @폴리콘님 그런분들이 있나요? 이재명을 절대 정의로 아는 분들은 보입니다
  43. 어머 ·
    @폴리콘님 그래서 제대로 개혁하라 외쳤는데 안한건 뭐 본인이죠
  44. 봄봄 ·
    잘몰라서 그러는데 무슨죄에요. 선거법위반응 어땋게 햇나요. 조국때처럼 검찰들이 수작부린거 아닌가요?
    조국때는 무슨 횡령으로떠들다 다 가짜엿고 표청장으로가서 위조. 증명도 못한거 기억하는데
    이재명대통령은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fc? 다 검찰 기레기 콜라보던데.
    또 무슨죄가 있나요.
  45. 필독요 ·
  46. 브릿츠 · · 공감 1
    애시당초 이재명이 했다는 증거 자체가 없어서 검찰쪽에서도 그 수년간을 뒤지고 또 뒤지고 어떻게해서든 제거하려고 했는데도 10원짜리 한장 안나와서 결국 대통령까지 갔던 사안들이 유죄 어쩌고 하는 사안들이라는게 대한민국 사법 진영의 웃지못할 코메디죠. 정부나 민주당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개혁 단단히 해야될겁니다. 우리가 잡아먹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가 잡아먹힙니다. 괴물들하고 싸울때는 괴물보다 더한 괴물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때 그걸 못한 댓가를 우리는 불법계엄이라는 결과로 받아들였던것인데…
  47.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브릿츠님 그거 하자고 하니 강성으로 반명이라고 불리고 있죠...
  48. fod4314 · · 공감 1
    감방 가는거 피할 수 없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언제 나올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차기에 달려있죠
  49. 항상웃기 ·
    잼통령님 절대지켜!요
  50. 클리앙11142 ·
    이게 진영이 나뉘면 위험 하단 유시민 말이 딱이내요
    진영갈라지고 뭔 공소취소 면소 입니까
    민주당 40-50프로 갈라지면 20프로 지지율이고
    공소취소나 면소 찬성율이 20-30밖에 안되고
    반대가 얼추 잡아도 50프로 넘을건데 이걸 누가 추진할수 있나요 퇴임후 징역갈수도 있다 봅니다
  51. 비비형 ·
    뇌내망상 오지네요
  5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비비형님 법이 그래요.
    그래서 검찰개혁 빡세게 해서 조작 검사들 다 잡아놓고 조작 증거 찾아내서 처벌해야
    재판 자체가 잘못된걸로 가야 됐는데..
    검찰개혁은 흐려지고 공취모가 설치는 바람에 흐트려진거죠...
  53. 또종이 ·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켜주려고 2심 날 서초역 가서 집회하고, 12.3 에 국회로 달려가서 장갑차 막아줬는데 대통령 되고 난 후 지지자부터 다 쓴 고깃집 물수건처럼 버린 게 누군데요.
  54. 밥먹고놀자 · · 공감 2
    이재명을 공격하고 망하라고 고사지는순간 정권재창출도 국회의원수도 다 망하는겁니다.
    이재명 잘되라고 하는소리? 웃기는 소리죠.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노무현을 거치고 문재인을 거치고.
    노무현때 그 꼴을 보여서 문재인은 맘에 안들어도 절대 안건드렸던거 잊었나요.
    스피커는 오히려 돈벌이가 더 잘될수있어요. 망하면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그때서야 우리끼리 싸움을 멈추고
    스피커들은 우리 결집하자 막 선동을 할거고 꾼들에겐 좋죠.
    문재인에게 했듯 선을 지켜야하는데 지금은 선이 망가졌으니 개판된겁니다. 스피커들이 개누리에대한 공격보다
    이재명 물어뜯고 있는데 무슨 정권재창출입니까. 망한거에요
  55. 얼렁뚱땅흥신소 · · 공감 1
    @밥먹고놀자님 이재명이 왜 잘되어야 하죠?

    국민들이 잘되어야죠. 이재명 잘되라고 쓴소리 하는게 아니라 국민들 열받아서 좀 잘하라고 쓴소리 하는거죠. 일단 국민들은 불만 많아요.

    노무현이랑 비교마세요. 노무현은 그당시 여야 정치인들 지들 정치싸움으로 버려진거고 지금은 진짜 국민들이 화난겁니다.
  56. 밥먹고놀자 ·
    @얼렁뚱땅흥신소님 무슨 국민이요? 말이 국민이지 다 진영싸움일 뿐입니다. 솔직해 지자고요.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 개누리가 말하는 국민 이재명이 말하는 국민 김어준이 말하는 국민 다 다른거에요.저는 만족한다니까요. 다 만족할수는 없지만 문재인이나 윤석열에 비해서 만족해요.
  57. 얼렁뚱땅흥신소 ·
    @밥먹고놀자님

    아뇨 지금은 국민들이 화난겁니다.
    전월세 저렇게 만들고 집값 폭등에 세금에.,

    지금은 정치싸움이 아니라 국민들이 화난거고 민심이 화난겁니다. 노무현 갖다붙일 생각 마세요. 어딜 노무현에게 묻어가려고
  58. Originium · · 공감 2
    이재명 좋아할땐 조작기소였고 싫어지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 기소가 되는걸까요? 어떤 분들 보면 참 신기해요.
  59.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Originium님 조작 기소한 검찰을 자꾸 봐주니
    알아서 하라는 모드가 된거죠.
  60. Originium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조작은 맞지만 알아서 하라.. 검찰이라도 내가 싫어하는 이재명 조져주면 오케이 라고 밖에 안보이는 태도네요.
  6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Originium님 검찰개혁 열심히 하라고 하니 강성에 반명 소릴 들었거든요.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거죠.
    이재명대통령이 안하신다는데 어떻합니까...
    중수청장 인사를 보면요.
  62. hungrok ·
    마지노선은
    감옥 간다고 생각하고
    정치해야 합니다
    이에는이 칼에는칼로 대응해야 겠습니다
  6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유치천년봉이아빠님 강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그러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는 이로 하라고요.
  64. 사표방지위원장 ·
    그냥 한동훈 지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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