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박원순 문재인 오세훈 이재명 - 부동산
조회 1,869 · 공감 0 · 댓글 8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장이라는걸 하는 국가의 제1의 도시권역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라는 말이겠구요
그렇다면, 정부는
1) 급작스런 중.단기적인 폭등 과
2) 급격한 단기적 폭락 만
관리를 하면서 서민 주거비 안정에 신경을 쓰면 되는거구요.
1) 급작스런 폭등의 대표적 원인은
- 수요공급 붕괴가 계속 쌓여 그 에너지가 응축될때
- 어떤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요가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릴때
2) 급격한 폭락은
- 국가에 비상사태가 일어나거나
- 글러벌적인 거시 경제 상태에 큰 문제가 생겼을때
사실 2)번은 딱히 국가가 미시적으로 준비를 하여 컨트롤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1)인데,
이를 위해서는 비가오나 눈이오나 경기가 좋거나 글로벌적인 위기가 오거나 꾸준한 공급을 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제1의 대도시는 보통은 낡아있기 때문에 항상 몇만호의 멸실주택이 생기기 때문이죠
-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이명박의 전세대출 이었습니다. 나쁜 쪽으로 구조적인 패러다임을 바꾼 매우 안좋은 정책이었습니다.
- 거시 환경이 안 좋아서 민간에서의 주택공급 의지가 약해지는건 당연한 일인데, 박원순은 그걸 핑계로 서울 주택공급의 기본이 되는 새싹을 모두 잘랐습니다. 당장 돈 안되고 성과 안나온다고 유소년 축구를 버리거나, 프로야구 팀이 2군 3군 육성을 포기한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오세훈은 아무것도 한게 없이, 마치 한창 일 해야 할 30대 청년에게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황금같은 30대를 집에서 쳐박혀 지내게 한 역활을 했습니다.
- 문재인과 이재명은 최근이니 기억을 상기하는게 여간 괴롭기 그지 없겠구요.
20년동안 잘못된 것들의 에너지가 모여서 더이상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상태 같습니다.
- 당장 뭐라도 사세요.
- 절대 전세나 월세 사지 마세요
-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 누구도 해결해주비 못합니다
댓글 8
최근 몇년 사이에 저가격대 집의 대부분이 3배 오른 그런 도시들의 케이스가 글러벌적으로 꽤 있습니다.
구로 4억 짜리 아파트가 11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 아직 4억짜리가 6억할때라도 사야합니다
지나간세월은 아무도 책임져주지않습니다
다만 민주진영에서 오세훈의 광적인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는 메세지를 낼 수 없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나머지 할 일은 부지런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불합리한 규제들 없애주고, 전세사기 같은거 치는 애들 엄하게 처벌하는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지들이 뭔데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정부가 주택 가격을 잡았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