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음주운전은 벌금형만 되도 공무원임용 결격사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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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도 음주운전에서 청년 한명이 무고하게 죽었던데
알고보니 피해자 형이 제 가족의 지인분이였어요.
정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음을 당하니 너무 안타깝고 짜증나네요
음주운전은 봐줄 필요가 없어요. 잠재적 살인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처벌수위를 늘려야하는게 맞고,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바로 파면해야 마땅합니다. 벌금형이라도 임용 결격사유로 정해야죠.
돈을 몇천억을 해먹건 다른건 다참겠는데, 음주운전한 공무원 및 정치인은 참을 수가 없네요.
댓글 26
기관별로 재직자들도 음주운전 이력있는지 본인이 직접 때서 제출하라고 매년 조사합니다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 감사원에서 권한이 있어서 매년 돌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했다고 파면까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인거아니면요
아 네 말씀하신거 맞습니다. 영구 금지 시켜야한다는 말씀이시죠?
벌금형의 경우에도 지금은 임용 시에도 문제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공무원 신분 중에는 말씀하신거처럼 벌금형도 문제 생기고, 사고 났을 경우 대부분이 파면입니다.
단속걸렸을 경우도 면취 수준이면 파면을 하는 기관도 많구요.
사회적 인식 때문에(덕분에?)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 범죄는 내규상 가중처벌 성격이 강합니다
아예 공직에 발 못들이게요. 공직자는 일반인이 아니니까요.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게 맞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찌됐던 임용이 됐다면 음주이력은 공무원에게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이제 관련 법규 및 기관 내규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음주 문제는 없다고 보셔도 되구요.
항상 문제가 되는건 고위공직자 입니다. 물론 기사화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 일반 공무원 문제가 없다고 할 순 없겠으나 일반 공무원들은 그럴경우 얄짤없이 파면조치 이루어집니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려면 더 높은 가치를 쥐어줘야겠죠. 단순히 규제만 해서는 안될겁니다.
솔직히 데빈부커님도 고위공직자의 기사를 보시고 일반공무원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하신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임명직들의 음주운전 문제를 전 시민들이 중대하게 받아들여야하지 단순히 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니 더 강하게 규제해야한다는 접근은 반대입니다
인권변호사십니다. 전과보다는 능력을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십년 넘었다는 둥, 음주운전 관대하던 시절이라 괜찮다는 둥 이런 글들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이 보면 피꺼솟입니다 말조심하세요.
광고 금지,
모델이나 캐릭터 이용해서 캐쥬얼한 디자인 금지
노상에서 음주행위도 금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출직이고 머고 공무원은 음주경력 있으면 안되도록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