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없는 개혁은 정권 내줌 + 롤백 입니다. 네 검찰 개혁 얘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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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냥 현정부 패면서 민주당의 정신이 없으니 죽어야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강경한 분들이 원하는 완벽한 검찰 개혁이라는 건 국민적인 지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이대로 뭘하던 다음 정권에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되돌려질 뿐입니다.
그나마 여론이 지지는 안해도 반발이 없었으면 어떻데 해보는데 지금은 반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태에서는 수위를 조절 하는게 맞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강경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들 덕분에 검찰 개혁을 상당히 되돌리게 될겁니다.
선명하게 무로 되돌리는게 지금 강경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분들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댓글 23
정성호 입명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이라고 하면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이 잡음이 나니
대다수 사람들은 검찰개혁이니 뭐니 시끄럽다는 여론이 당연 늘 수 밖에 없는거 아닌까 싶은데요?
하나회야 군에서 금지하던 사조직이라 명분도 확실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못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거해도 부작용이 하나도 없죠.
검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고 싫든 좋든 치안의 양대 축중 하나 입니다.
그걸 그냥 날린다고요? 나라 망하는거 진짜 보고 싶으세요?
하나회 날린다고 군이 없어졌나요?
군이 기능을 제대로 못했어요?
정치검찰을 날리자는 말을 이상하게 받으시네요?
하나회야 국내 일부 사조직이고 지금 정치 검사 사조직 하나 날리는게 아니고 검찰의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인데 그렇게 비교하시는게 말이 되나요?
검찰조직 자체를 날리자는게 아니잖아요
수사 / 기소권 분리하고
정치검사 활동 했던 검사들 숙청하라는건데요?
분리 다 했는데 여론 폭망한 몇몇 세부 조정으로 판을 이렇게 끌고 오면 안되는 거였죠.
여론 폭망한 몇몇 세부 조정을 해보겠다고 다된 개혁을 멈춘게 정부인데요?
검찰 개혁은 이렇게 진행 되었죠.
1. 검찰개혁 당에서 작년 추석때까지 끝내겠다고 했음. 그리고 언론 개혁도 빠르게 하겠다고.
2. 청와대가 총리실에 tf 만들어서 하겠다고 가져감.
3. 당시 대표 정청래가 그럼 나도 그 tf에 참여하겠다고 했음.
4. 당은 빠지라, 정부에서 하겠다고 함.
5. 그 와중에 계속 당도 참여하겠다고 하니 당시 정무수석? 현 강원도지사가 당은 빠지라, 내가 내 정치하자고 이런얘기 할 사람으로 보이냐? 암튼 이런 발언, 대통령의 의중이다 라는 늬앙스.
6. 그렇게 당은 빠지고 총리실에서 작업한다고 했던 결과물이 쉬이 나오지 않아 얘기가 나오던 와중에 올 초 쯤 우려의 얘기들이 나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Tf에 검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개혁안이 오히려 후퇴하고 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안이다. 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왔고,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들이 개혁안을 통보 받듯 받아서 거수기 노릇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던지고 나옴.
7. 뉴스공장에서 개혁안이 이렇게 되면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권한 강화이며 이러 저러한 문제다 있다고 여러차례 얘기
8. 대통령이 검찰개혁법안 중 일부 삭제. 형사소송법은 하반기 이후로 미룸
9. 뉴스공장에서 대통령이 다 큰 그림 그려놓았던 거다 빨아줌
10. 형사소송법상 개혁안도 이러궁 저러궁 힘든 과정에서 추매애가 법사위원장으로 정리하고 나옴.
11. 검찰조직 관련 시행령에 검사 to가 줄어들지 않고, 수사인력, 불송치건 관련 부서, 등등 담김.
12. 대통이 나는 몰랏다 식으로 격노 했다고 함.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쭉 보면 이재명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는 다른 사람 몸빵 시키고 본인은 뒤에 빠져 있는 모양.
격노는 무슨 격노. 대통령령이 대통령이 모르면 도대체 누가 결재를 하겟습니까
개혁은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식거든요...
거기다 대통령까지 반대하는 뉘앙스 풍겼으니...
여론이 좋을수 없지요!
이제 하던 안하던 좋아질수 없는 상황까지 온거죠...
집토끼라도 잡던가 집토끼도 놓치던가 둘중 하나 뿐이라 생각합니다!
쿠데타 일으킨 집단에 대한 작년 여론은 지금과 달랐고요.
하나회 숙청하고 금융실명제 시행을 유예기간 두고,
군인TF하고 비실명TF에서 나온 방안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부 봉합은 빠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속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검찰 역할 조정을 크게 하는 건이 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현재 상황에서 더 강경할 것을 요구히면 뭐 정권 교체후 그냥 롤백되는거죠.
지금이라도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부 봉합하고 진행 하는게 그나마 일부라도 검찰 개혁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빨리 정권 국힘에 헌납하는게 목표인 것처럼 계속 하시면서 검찰 개혁이 롤백 안될거라고 믿으신다면 그렇게 믿으셔야죠.
아뇨 현재 검찰개혁은 정권 바뀌면 바로 롤백이 가능한 수준이라
이미 검찰개혁은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년만에 드디어 할수 있었는데 못한건지 아니면 진짜 안하고 싶었던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화내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이미 망했는데 올 오어 낫띵이란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원하시는 검찰 개혁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독재가 아니에요.
국민 여론 없는 개혁은 불가능 합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본인들은 검찰을 분쇄해놓는게 좋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론조사만봐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이죠... '검찰개혁을 대충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진짜... ㅎㅎ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론조사마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되죠...
그래서 여론과 지지율을 낮추고 있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론조사 하는 사람들?
유시민 작가?
김어준, 최욱 등?
생각하는 다른 사람?
70년 가량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변화된 제도의 초반에는 혼선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다시 검찰의 시대로 돌리자는 건, 조선이라는 왕정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제로 넘어왔는데 초반에 사람들이 투표도 잘 안 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이 없다고 조선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을 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도 경제적으로 선진화를 이루었으면 정치적으로도 선진화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