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2조 원 단 1원도 못 준다!' 법무부, 펑전민 ISDS 취소 소송까지 완벽 완승

댓글 25

1. 구름따라서 · 2026-09-13 17:37:59 · 공감 2

   이건 잘했네요
2. 고멍 · 2026-09-13 17:50:29 · 공감 8

   실제로 윤석열땐 nll 중국어선 3배 늘고 적발은 줄였죠. 근데 대중 관계도 아작난.
   오히려 이재명때는 중국 어선 다 잡고. 외교관계도 친한 기조로 문제없이 유지하고 있고.
   근데 극우들은 이재명 보고 아직도 셰셰 친중친중 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중국인 무비자도 한덕수가 한거고. 중국인 투표권도 국짐에서 시작했죠.
   
   의외로 보수정권이 친중에 중국 봐주기했고 중국에게 무시도 당했죠.
3. korinh · 2026-09-13 18:44:29 · 공감 1

   @고멍님
   국힘은 은근히 친중인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신을 좀 차렸을려나요?
4. 나달과페더러 · 2026-09-13 18:50:24 · 공감 2

   @korinh님
   
   그냥 매국입니다.
   국익은 갖다버리고 국내장치. 마타도어에만 이용하거든요.
   
   친중이라고 까면서 박근혜는 열병식 참여하고 ㅋ
   참 재미있는 집단입니다.
5. yujjing · 2026-09-13 18:05:02 · 공감 3

   비난이 아니라 비판이라던 분들 이재명 정부가 잘한글엔 칭찬하는걸 못봤네요
6. syjhjk · 2026-09-13 18:12:13 · 공감 1

   2024년 5월이 이재명 정부였나요?
7. Yong · 2026-09-13 18:24:11

   좋네요..!
8. 거대고양이냐옹 · 2026-09-13 18:24:49

   잘한 건 잘했다고 해줘야죠.
9. korinh · 2026-09-13 18:43:12

   잘했네요 후련합니다
10. md_5 · 2026-09-13 19:04:39

    위에 윤두창때 중국 어선 어쩌고 하시는 분은 이재명 정부가 2024년에 들어선 세계에서 살고 계신가 봅니다
11. 고멍 · 2026-09-13 19:08:09

    @md_5님
    하지만 과정 타임라인은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적은 팩트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조롱 할 정도면 윤두창 지지자세요?
12. 검은상자 · 2026-09-13 19:31:43

    @고멍님 뭐가 팩트고 사실이에요?
    본문에 승소가24년이라고 되어있는데 뜬금없는 어천가는 당황스럽긴 하네요^^
13. 고멍 · 2026-09-13 19:53:51

    @검은상자님
    2024년에 원 중재에서 승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그때 결과를 재탕 발표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제기한 판정 취소 신청까지 기각됐다는 내용입니다.
    취소 절차에서도 법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율촌 등 국내외 로펌, 외부 전문가와 협업해 대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 절차에 지출한 소송비용과 이자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중국이라고 손 놔버리는게 아니라 별도의 소송 대응이 실제로 있었다는 근거입니다. 최종 확정이 되어야 쓸데없는 싸움과 지출이 더 진행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만의 공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도 과하지만, 이전 정부 때 이미 모든 대응이 끝났고 현 정부는 발표만 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따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최초 승소 시점만으로 숟가락 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재명 친중 셰쎼 프레임에 반하는 사례 +1이며 말 나온김에 그런 프레임들은 선동에 가깝다는 근거로 위 댓글에 추가 사례들을 적었고 내용도 거짓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게 없이 숟가락 발표였다면 제가 무리수겠지만. 이 정부 역시 한게 0이지 않단게 중요합니다.
    중국 관련 무조건 숙이는 정부가 아니란 의미입니다.
    적당히 맥락은 공유할 수 있는 댓글이라 보구요. 저보고 2024년에 살고 계신다고 비웃으셔서 적어 본 겁니다.
14. 검은상자 · 2026-09-13 20:00:10

    @고멍님 본문내용은 지금 정부의 공처럼 적혀있더라구요.
    후속 조치를 잘 해서 잘 마무리되었다는건 사실이고 잘한 일이라고 보지만
    최초 판결이 이미 난거고 그때 고생하셨던 분들의 노력의 최종 결실이 지금 나왔다고 보는게 맞을것 같네요
    국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하는거구요.
15. 고멍 · 2026-09-13 20:02:26

    @검은상자님 이재명이 정말 극우들이 공격하는 수준의 친중 바라기면 끝맺음을 안했고 돈도 줬겠죠.
16. 데럴 · 2026-09-13 21:19:03

    @고멍님
17. 고멍 · 2026-09-13 21:21:24

    @데럴님 극우시거나 윤석열 지지자여서 빈댓글인가요? 아니면 제가 이재명 좋게 말하는게 죄여서 빈댓글인가요;;
    >>> 좀 찾아보니 평소 빈댓글 달리시는 분이네요. 왜 저에게 화풀이인지
18. 데럴 · 2026-09-13 21:30:25

    @고멍님 이재명비어천가 느낌이 물씬 들어서요.
19. 고멍 · 2026-09-13 21:33:51

    @데럴님 네 이재명 좋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20. 데럴 · 2026-09-13 21:37:51

    @고멍님 네. 조심해 주세요. 뉴스에 장관인선 공격당하는 뉴스만 봐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요.
21. 고멍 · 2026-09-13 21:44:51

    @데럴님 근데 님이 무슨 권한으로 앞으로의 행동까지 제재 하시나요?
22. 데럴 · 2026-09-13 21:48:42

    @고멍님 제가 무슨 제재를 하나요? 조심을 하고 말고는 고멍님 마음이죠.
23. 고멍 · 2026-09-13 21:51:17

    @데럴님 앞으로 조심해 달라며요. 솔직히 제가 빌런짓이라도 했습니까.
    제재란 단어를 순화해서 눈치 좀 보라는 정도로 이해할까요?
24. 데럴 · 2026-09-13 22:09:23

    @고멍님 고멍님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조심해 주세요'라고 의견 드린거고요. 조심하기 싫으시면 안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재라고 이해하신게 저는 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실건가요?
25. 크리앙콩 · 2026-09-13 19:26:27

    잘 한건 잘했다고 해줄께요.
    그런데....쨈통은 왜 그리 되신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