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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글)李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다주택자 다 빼야'

가습기야 · · 수정

조회 5,794 · 공감 5 · 댓글 17

李대통령 "서류 복사하는 직원까지…다주택자 다 빼야"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SNS에 올린 글에서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거주 1주택 논란' 이형일 부총리 후보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 단정 어려워"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91310160001552?did=NA


이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 과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4억2,000만 원에 매입해 17년째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한 기간은 4개월 안팎에 불과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철거 중이며, 시세는 20억 원대까지 오른 상태다. 야당에선 실거주 중심의 세제를 개편한 정책 설계자가 정작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부동산 정책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이형일 부총리 후보 20억 상당의 재건축 대상 건물 소유, 재건축을 위해 철거중, 실거주 4개월)는 빼라고 하지 않았나요??? 왜 이런 사람이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죠??

댓글 17

  1. sltx · · 공감 3
    "실거주 중심의 세제를 개편한 정책 설계자가 정작 비거주 1주택자였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게 왜 비판할 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정책을 설계한 것인데요.
  2. 가습기야 · · 공감 12
    @sltx님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는 배제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이형일이 어떻게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가 된거죠???
  3. minnesinger · · 공감 8
    @sltx님
    그러면 저 서류복사하는 직원은 무슨 사정이 있는 줄 알고 다짜고짜 빼라는 건가요
  4. sltx ·
    @minnesinger님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른다면 배제하는 것이 낫겠죠.
  5. tirpleA · · 공감 3
    저 4개월도 사실 전입신고기록만 그런건지 실거주인지 아닌지 모르는거죠
  6. Meteo_ · · 공감 8
    현 국무총리 다주택 투기꾼이였죠
  7. 호르몬 · · 공감 18
    저래놓고 대통령 본인은
    부동산 토론회 전에 비거주 논란 생길까봐
    근저당 꼼수까지 써가면서 집팔았죠

    이게 뭐하는 쇼인지 모르겠네요
    정상적인 다주택 비거주를 왜 악마화 시키고
    스스로 악마 프레임에 갖혀서 악마가되고 있는지
    무능한건지 바보인건지
  8. 나달과페더러 ·
    자기 이해관계와 반대로 해도 문제,
    자기 이해관계대로 해도 문제, 어쩌라는거죠?
  9. 클턍2 · · 공감 7
    @나달과페더러님 애초에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이해관계 어쩌고까지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무슨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망국으로 이끄는 어둠 속 사악한 투기세력의 첩자라도 됩니까.

    그런데 뭔 세작 잡아내듯 저래 놓고 그렇게나 악마화를 하다가 정작 재정경제부 장관은 저런 인사로 뽑아 놓으면 앞뒤가 안 맞죠.
  10. 90까지갑시다 ·
    @나달과페더러님 인사철학에 일관성이 없으니까요. 거기에 내로남불 논란도 못 피하죠
  11. 마징가다 · · 공감 7
    본인이 한 말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가끔은 트럼프와 같은 유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SNS에 별소리 다해대는..
  12. 플리키 ·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은 다르죠
  13. 가습기야 ·
    @사과는apple님 본문 보시면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도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라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면 세제개편안 결재라인일텐데 저 사람은 배제당해야하는게 마땅하죠
  14. sang ·
    딩황스러운게.
    지금 대통령은 전혀 다른사람같은데... 대체 왜일까여... ㄷㄷㄷ
  15. 90까지갑시다 · · 공감 5
    그니까 굳이 왜 쓸데없는 기준을 추가해서 논란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네요. 기준에 맞추자니 사람 찾기가 어렵고, 기준에 다소 어긋나는 사람 모셔오자니 내로남불 논란에만 휩싸이고..
  16. gsffvxf ·
    다주택자가 범죄가 아니고 세금만 잘 내면 된다면서 뭐하는?
  17. 블루불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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