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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앙에 검찰 개혁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소망내음 · · 수정

조회 1,563 · 공감 5 · 댓글 10

클리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들 중에

저를 포함하여 검찰 개혁 반대하는 이들이 과연 있을까요?


감히 추측하건데, 클리앙의 거의 모든 분들은 검찰 개혁을 찬성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를 지지하든 분들이든,

반대 입장에서 비판(또는 비난)을 하는 분들이든 마찬가지로요.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진 이유 중 하나도 검찰 개혁이었을 테구요.


그런 기대를 안고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었고,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6년 9월 현재까지의 검찰 개혁 진행 상황을 보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검찰 조직을 나누었고, 조직에 맞는 임무와 역할, 책임을 정했습니다.

논쟁의 한 가운데 있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직에서 일할 인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의 임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뉴스를 제대로 따라기지 못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을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누군가는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엑 검찰 개혁의 의지도 없었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고,

어떤이는 대통령이 처한 재판 때문에 다수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다른이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불러오는 수사 공백을 메울 방안을 어서 찾아야 한다고 하고,

혹자는 이렇게라도 검찰 개혁이 진행된 것도 대단하지만,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는 결국 검찰 개혁을 어느 선까지를 기대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검찰 개혁의 결과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검찰의 완전 해체를 통해 검찰이라는 존재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오는 검찰의 위험한 권한만 뺏어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고 수사의 공백은 최소화하는 선이면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저를 포함하여 그 중간 어디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한 있겠구요.


아마도 이런 기준의 차이 때문에

현 졍부와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발생할 것 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을 보완수사권 존폐와 비슷한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절대선이라고도 절대악이라도 생각지 않으며

이와 함께 검찰 개혁을 진행하면서 발생나는 수많은 단면들을 절대선/절대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복잡한 시대 속에서 진행하는 어떤 정책과 개혁이

무언가를 절대선으로, 반대편의 다른 무언가를 절대악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 또한 가장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보완해야 하고, 수정해야하는 제도의 개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면에서 뜨거운 논쟁과 이견 충돌, 그리고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저는 지금도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합니다.

본인들의 정치공학적인 유불리만을 위해, 또는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남용하거나 지금까지의 성과를 폄훼하면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되세요.

댓글 10

  1. 레비라정 · · 공감 2
    수사 기소 분리 되고 법도 개정된 마당에 검찰개혁은 이제 끝났으니 민주당이 생각하는 사법 개혁, 언론 개혁으로 넘어갈때 아닌가 싶네요
  2. 어머 · · 공감 2
    이찍이면 반대하죠. 언론도 검찰도 다 국짐에게는 한없이 괜대하잖아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3. 123125 · · 공감 5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작용 우려되니까 제발 숙의하라고 한건데... 아무리봐도 졸속이라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언론에 알리라느니 피해자가 직접 수사참여해라 같은 소리가 나오는거죠.

    그리고 자꾸 행정부가 뒷구멍 만드는것 같으면 구멍이 없게 법을 잘 만들든가 해야지 행정부가 뭐라도 할라하면 "검찰개혁 아직도 안끝났다" 만 죽을때까지 외치면서 당원 결집만 하다가 여자 표 다뺏기고 총선 대선 다털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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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2
    아직 안끝났거든요.
    이제 진짜 조직 쪼개서 부서 나누고 인사 이동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냄새나는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7. 소망내음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본문에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남겼습니다.
  8. 스윙체어 · · 공감 1
    21년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면서 손발 다 자른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건 검찰청을 역사속으로 보내면 끝인데, 현재 상태로 보면 검찰이라는 암을 수술해서 도려내기 시작해서(21년 형소법 개정)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완전하게 잘나내긴 했는데, 이제 남은 과제는 다시는 검찰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 봐라,
    검사가 사건 지휘할때는 안 그랬는데....
    검사가 수사할땐 수사가 신속했는데....
    등등의 소리가 나올수 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역으로 이용해 서민을 살리기 위해 검찰청 복원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 국회의원 후보가 나올겁니다.
  9. 내로남불은노노 ·
    반대합니다.
  10. 퇴사하고싶다! · · 공감 1
    @소망내음님
    완전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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