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서울의 교통문제, 주택문제 다 서울의 인구를 감소시켜서입니다.

이리가요 ·

조회 2,714 · 공감 2 · 댓글 21

1990년에 1050만명이던 인구가 지금 920만명밖에 안됩니다. 


서울의 오피스로 출퇴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서울 밖으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길이 막히는 거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나빠지는 겁니다. 개인으로는 시간을 버리게 되고,
사회로는 소상공인 경기가 나빠집니다. 

사람이 서울에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도록 개발규제를 하고, 주택공급을 못하게 하고 있죠.


이러한 정책의 유일한 목적은 서울의 인구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빈 택지에 장사를 해야 큰 돈을 남겨먹을 수 있어서 인지,

멀쩡히 잘 기능하는 서울에 약간만 투자하면 될 것을 못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해야한다며 수십년간 수백조원을 낭비했죠. 


주거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이 서울로 모이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서울에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36년전에 1050만이었던 도시에, 고층빌딩이 늘어나고 지하철이 3배는 늘었는데, 1100만명 못살리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만도 거의 200만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대다수의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서울 안에 있게 할 수 있죠.

서울은 여기저기 다 빌라촌이라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낮은 대도시일겁니다.


90년대보다 대중교통은 눈부시게 좋아졌는데, 이 나라에서는 서울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내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서울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자차로 이동하는 걸 강요받고 있죠. 

밤 12시까지 술마시고 집에 돌아갔다는 90년대 전설적인 이야기들도, 다들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워라벨을 강조하고, 퇴근후의 삶이나, 양성평등 육아를 강조하는데, 이것들도 다 서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파트 용적율을 250%대로 강제하고 있는게 문제이고, 주거와 사무를 분리하는게 문제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이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근무하는 건물 주변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아파트 용적률이 얼마나 낮은 거냐면, 정부가 나와서 재개발을 해도 신규 주택공급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입니다. 신규 공급을 할만큼도 개발을 못하게 하니 신규공급이 없죠. 


이 이상한 정책의 유일한 목적이 서울에서 사람들을 못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거의 30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거죠.

댓글 21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집값이 비싸지니 나가는거죠...
  2. 이리가요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싸게 못하게해서 비싸진겁니다
  3. 커스텀4 · · 공감 2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자연적으로 비싸진게 아니라 특정 정당의 정부가 계속 말아올려서 문제가 되는거기도 하죠.
  4. 콩심었어 · · 공감 3
    @이리가요님
    정주 환경이 좋은 집이 느는 속도와, 정주 환경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느는 속도가 차이가 발생하니까 비싸 진겁니다.
    집 그 자체만 생각하면 지금도 서울 구석구석 달동네에 곰팡이 가득한 집 많습니다.
    옛날엔 그런 집에도 살 수 있었고, 요즘엔 그런 집에 못 살겠다며 없는 집으로 치니까 발생하는 현상이죠.
    정주환경의 속도 차이가 현재의 집값이 비싸진 이유입니다.
    그리고 용적율이 문제가 아니예요. 재개발 하면 뭐합니까? 정부에서 이만큼 가져갈께^^ 하고 뚝 떼서 가져가 버리니 늘어난 분담금이 현재의 건축비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되기 시작해서 재개발 재건축 안 하는 건데요. 특히 60대 이상 노인들, 몇 억을 내야 한다고? 나 그냥 이 집에서 죽을랴. 하면 엎어지는거죠.
    250에서 300으로 늘어 난 들, 정부가 가져가는 주택수도 같이 느는데 여전히 이 분담금이 맞냐? 라는 소리 나오죠.
  5. POOHOLIC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건설원가도 저렴하던 시절 임기 중반부터 서울은 반등전환 하기 시작했음에도, 경기불황(사업성 낮음)을 이유로 세입자 쫓겨난단 이유로 이미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주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는 이유로 온갖 이유로 구역해제시키고 벽화그리면서 도시재생시키고 심의 지연하고 관처받은 곳도 전철연마냥 불법점거해서 투쟁하시던 인허가권자가 골든타임 다 허비했죠. 그때 이념노선 안 타시고 정상적으로 사고하시고 도장찍고 심의해주셨으면 이정도로 신축 초강세장은 없었어요.

    사실 주택공급량 충분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다 쓰러져가는 노후 주택 비율은 얼마일까요? 아파트는 비율이 얼마이며, 주차공간이나 삶의 질이 극적으로 개선된 2000년대 이후 준공 아파트는 얼마일까요? 아파트에서 나고자란 세대가 90년대생 이후 세대들인데 이 세대들 보고 우리땐 반지하에서 신혼 시작했어, 전용44에서 애 둘 낳고 잘 키웠어 아파트를 노리다니 욕심이 많아! 호통치고 훈계하는게 반발만 일으키죠.
  6. 이리가요 ·
    @콩심었어님 그렇죠. 사업성을 올려주기 위해 용적률을 써야 하는데, 용적률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정부가 다 가져가 버리죠. 웃기는 짓입니다.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야 가격이 내려가지, 만들자 마자 정부에서 매물을 줄여버리는데 가격이 내려갈리가 없죠.
    서울에서 더 쉽게 살게끔 해야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됩니다. 대체 왜 경기도로 보내고, 더 멀리 보내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서울은 36년 전보다 과밀이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저러고 있죠.
  7. 이리가요 ·
    @POOHOLIC님 오세훈이 용산에 국제항 짓겠다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했어도 됩니다. 박원순은 강남 개발에 올인하고, 강북은 대충 버티라고 한거죠. 그 뒤로도 나아진게 없고, 가면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말을 얹고 있는거죠
  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POOHOLIC님 그러니 정부는 집 구할수 없는 사람에게 임대. 주는 일에 집중하고 집값은 시장이 알아서 하게 놔두자는 겁니다!
    걸설사 비리,사기,안전 등등만 신경쓰고요.
  9. POOHOLIC ·
    @콩심었어님 그 와중에 오세훈도 야인 생활 끝내고 기부채납 광인으로 돌아왔죠. 신통으로 온갖 기부채납 요구해서 이탈심리도 많았는데 “그래서 민주당 인허가권자는 도장을 잘 찍어줬고?” 가불기를 시전하는데, 이전 사례에서도 그리고 지금 종로구청장이나 광명시장을 보면서도 답을 못하는 상황이니 답답하네요..
  10. POOHOLIC ·
    @이리가요님 오세훈 시장이 예전부터 한강에 대해 도착증적으로 집착하는게 있죠. 용국지도 서부이촌동 강제 수용하고 그 사람들을 다 내륙으로 밀어버려서 재산권 침해하는 강경노선 아니었으면 진작에 올라갔을듯하죠. 이제와서 서부이촌동을 빼고 추진하니 비용이 쭉 올랐고요..

    이게 야인 생활 끝나고 복귀했더니 기부채납으로도 더 강력해져서 돌아와서 한강변 정비사업지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도 장난 아니고요. 잠실주공5단지나 이촌 한강맨션에는 한강뷰 임대를 배치하라고 하고, 여의도 특계엔 한강뷰 임대 외에도 한강변에 기부채납 시설물을 요구하고 말이죠. 그게 싫어도 신통1호라 이쁨받던 여의도 시범이 기부채납 싫다고 싸우고 여의도 대교가 저희 다 받겠습니다! 선언해서 둘의 희비 갈린것으로 본보기 제대로 보여줬죠...
  11. 이리가요 ·
    @POOHOLIC님 한강뷰 임대는 대체 목 위에 달린 장식물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거죠. 차라리 돈으로 받던지, 로또 1등보다 거기 임대가 훨씬 가치가 높을텐데, 그걸 뜯어내면 세상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12. POOHOLIC ·
    @이리가요님 인허가권자의 정치적 이익이요..? 오세훈이 구의 이스트폴 미리내집에 가서 “한강뷰 미리내집 당첨되셨다니 복 받은거십니다” 하면서 한강 보면서 웃는 사진이 언론보도로 돌았으니까요.

    https://naver.me/F74uMg4I
  13. 이리가요 ·
    @POOHOLIC님 기왕 사진찍는거면 싼타 모자 쓰고 수염도 붙이거나, 도깨비 방망이라도 들고 있어야 좋았겠지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14. POOHOLIC ·
    @이리가요님 미리내집, 이스트폴, 오세훈 키워드로 뉴스 검색하면 진짜 다양한 구도랑 인물 조합으로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쩌겠나요. 오세훈이 기부채납을 치적용으로 쓰고 요구해도 조합이 두손두발 다 들 수 밖에 없는 정치적 맥락을 민주진영이 완성해줘버렸는걸요...ㅠㅠㅠ
  15. TigerWoods ·
    서울의 새로운 주택 공급인 재건축, 재개발이

    집 값이 비싼 지역에 비싼 아파트로만 공급이 되니

    본인 소득이나, 자산이 비싼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월세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수십년 살았던 서울을 떠나,
    서울 밖으로 밀려 갑니다.

    아마도 지금 서울인구가 최고 정점에서
    줄어든 것은, 그동안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서울에서 밀려난 재건축, 재개발
    세입자들 숫자와 비슷할 것 같네요.

    집값이 비싼 지역 위주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처럼 계속 진행 된다면,

    서울 인구 800만명도
    가까운 시일내에 볼 것 같네요.
  16. 이리가요 ·
    @TigerWoods님 온갖 규제들로 비싼지역이 아니면 집을 지어서 손해가 되니까 비싼것만 진행되는 겁니다. 전부 정부가 못하게 한거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만 계산해보면 지들이 뭘 잘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서울 인구가 주는데, 집값이 오른다. 서울 인구가 주는데 서울로 출퇴근이 집중된다. 서울 인구가 주는데 서울의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다 지들이 처음부터 잘못해서 그런겁니다. 서울에 인구를 줄이면 안되는 건데, 인구를 줄이니까 집값이 오르고, 서울 밖에 나간사람이 서울로 들어오니 교통이 막히고, 서울 밖으로 사람이 나가서 자니까 저녁상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을 서울에서 살게해야 해결되는 걸 서울 밖으로 내보내고 있으니 부작용만 나는거죠.
  17. 두소듣 · · 공감 1
    그런데 서울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수는 늘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분산된 이유 중에는 1-2인 가구의 증가도 하나의 큰 요인으로 봐야 합니다.
  18. 이리가요 ·
    @두소듣님 1인가구는 노령화가 제일 큰 문제이고, 기존의 큰 집을 팔고 갈만한 곳을 공급을 안해주니, 매물이 잠겨 있는 거죠. 젊은 세대가 늘어나는 거야, 아파트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어차피 시장이 잘 겹치지 않구요.
  19. sang ·
    밎아요..
    오피스 빌딩들은 용적율 높아지며 초고층으로 바뀌고 유동인구는 늘게 만들면서..
    거주용 주택들은 제한해서 주거지는 막고있는셈이죠..

    서울정도 도시라면 어느한쪽은 쉬지않고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되는 공사가 순환하며 끊김이 앖어야 할텐데..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막으니 부작용들만 폭발하는거죠..
    ㄷㄷㄷ
  20. 이리가요 ·
    @sang님 GTX같이 대심도를 팔거였으면 서울 내에서만 6개정도 CBD나 GBD에서 환승하게 만들면 좋았겠죠. 시간도 짧았을 것이고, 비용도 줄었을 거구요. 이렇게만 했으면 서울의 대중교통 출퇴근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겠죠. 사람들이 서울내에서 출퇴근을 하게 했으면 서울을 중심으로 몇번이나 둘러쌓고 있는 제1, 제2 순환도로들이 과연 다 필요했을 까요?
  21. 호르몬 · · 공감 1
    전혀 생각 못했던 관점이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울인구 밀도가 높다고만 생각했지
    실상은 줄어들고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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