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본의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면서,
일본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면서. 그 말을 뒤집으면, 일하는 사람은 살기 어려운 나라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본에서 최저임금 올리자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군요. 일본인들은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노오오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본답니다. 그래서 다카이시 총리가 집권에 성공하는데, 오히려 이런 저소득층 서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었다네요. 그들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더 잘사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다카이시 총리를 지지했답니다. 그런데, 그전 이시바 총리가 2020년까지는 1500엔대 최저임금을 정착시키겠다는 정책을 기업에 부담 준다는 이유로 2030년 이후로 후퇴시켰다네요.
게다가 일본 정부는 기업이 이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기업에 어떤 제재도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지도 권고를 한다네요. 뭔가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인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박가네라는 이 채널에서는 이런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일본인들은 누가 목을 졸라도 힘들다고 하지 않는 국민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본기업은 더 세게 목을 졸라도 되겠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답니다.
뭔가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오면, 중소기업 걱정, 자영업 걱정하는 우리나라 재래식 언론이 겹쳐지는 이야기긴 하네요.
자세한 건 출처 참고하세요.
그리고 고용주가 지역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본 최저임금법 제40조에 따라 최대 50만 엔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못받은 임금 대신 받아주는게 아닌건 맞습니다)
지역별 평균 최저임금을 우리나라가 추월한건 맞지만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는 대부분 우리보다 높습니다.
고령화 된지가 오래된 사회라서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대졸자 취업률은 98.1%였다고 합니다
결국 위에 적은 사실들을 박가네 선생님들이 모를 리가 없으나 컨텐츠를 위해 편집한 편향적인 정보니 유튜브를 전부는 믿지 마세요
유트브 보시면, 대도시 중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 정도 밖에 없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대졸자 취업률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 통계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대졸자를 분모로 통계를 내서 우리나라 통계와 다르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비판을 위한 비판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 위 내용이 그다지 틀린 내용은 아님을 아실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250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임금 체불 비율이 일본의 100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안주는 업주들도 널렸죠. 그 업체 신고하면 오히려 신고자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취업못하게 하는 수준인데요.
일본도 블랙기업도 많고 노동조건이 엄청 좋은건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세계노동권지수만 봐도 일본은 2등급인데 한국은 전쟁중인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최하인 5등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