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뉴스 보니까 조희대 탄핵 이야기 투성이군요.

양평타짜 · · 수정

조회 1,931 · 공감 7 · 댓글 39

이성과 감성 중 감성이 앞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조희대 탄핵 버튼은 민주당에게는 손해만 안겨다 줄 뿐입니다.


조희대가 미친 짓을 많이 한 건 사실이지만 윤돼지의 계엄처럼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탄핵 심판 하는 데에만 3~4개월 걸리고, 결론적으로 기각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럼 그 3~4개월이라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이득 아니냐?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게...


조희대가 직무정지 되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천대엽인 건 아시나요? 전원합의체 재판장도 천대엽이 하겠죠?


결국 별 실익도 없고,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물도 받아내기 어려운(이건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돌려서 말하긴 했지만 기각될 거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버튼인 겁니다.


그 댓가는요?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면 탄핵하는 정당 되는 겁니다. 삼권 분립의 요소 중 하나인 사법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려 한다는 독재 프레임 쓰기 딱 좋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조희대 탄핵은 절대 안 됩니다.

댓글 39

  1. 하얀강아지 · · 공감 4
    실익 여부는 후에 따져도 됩니다. 잘 못 했으면 징계 받는 게 당연해요. 잘못은 여러개 되니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2. 양평타짜 · · 공감 4
    @하얀강아지님 본문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탄핵 자체가 인용될 확률도 매우 낮습니다.
  3. 튀긴고구마 · · 공감 4
    @하얀강아지님
    노봉법, 전수조사, 부동산개혁등 현정부 스타일대로네요 일단 진행시켜 불이익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4. pascalIII ·
    @하얀강아지님 공감합니다.
  5. 태평성대 · · 공감 4
    조국당이 모든걸 책임 진다면 탄핵 찬성 입니다~
  6. 양평타짜 ·
    @태평성대님 예 뭐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7. 포톤7 ·
    @태평성대님 조국당은 소수라서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성으로 덤비는겁니다
  8.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4
    조희대가 남아있는 기간동안 뭔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입니다!
  9. 양평타짜 · · 공감 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본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권한대행이 천대엽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1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양평타짜님 조희대를 막아야 천대협도 막을수 있죠!
    그게 아니면 그냥 조희대에게 계속 당하면 됩니다!그리고 민주당은 공격 받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당이 되면 되는겁니다.
  11. 큐브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지금 야당 아니고요 그딴 이유로 대법원장 직무정지 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무죄 나오는 기소는 괴롭힘이고 인용 안되는 탄핵은 무능력이예요 님이 하자는게 내 뜻이랑 다르니까 괴롭히자는건데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수사하고 기소하면 됩니다 공소시효 한참 남았잖아요

    노무현 탄핵 기각 나오고 그 다음 선거가 어떤 결과였는지 굳이 말해야 합니까?
  12. 양평타짜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탄핵이 무슨 딸깍딸깍 누르면 되는 버튼인 줄 아시나 봅니다...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버튼인 줄 아신다면 이런 말씀 못 하시죠.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큐브님 괴롭히는게 아니라 조희대의 헌법 유린을 막자는 겁니다.
    뭐 신중하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면 다행이지만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1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양평타짜님 가만히 있다 조희대에게 당해도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조희대가 이재명대통령 재판 재개 안하길 빕니다.
  15. 큐브 · · 공감 1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헌법 유린이면 탄핵 사유 맞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서 헌법 유린했다고 하는거예요? 김어준? 조희대가 헌재에 탄핵 걸면 인용 된다는 사람이 김어준 그 시다바리들 말고 있나요?

    기각 되면 사법부를 탄핵한 정부인데 이거 딴 나라에서 보던 독재예요
  16.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큐브님 그리 생각하시면 신중하게 조희대의 공격을 그냥 맞으면 되는거죠.
  17. siyo.co.kr ·
    개혁처럼 일단 저질러 보자는거죠. 뭐 기각되면 망신당하는 건 조국당인지 민주당인지 모르죠.
    임기 6월 초에 끝나는 사람 엉덩이 붙잡는게 웃프네요.
  18. 양평타짜 ·
    @siyo.co.kr님 한다면 민주당 주도로 하게 될 텐데요... 정말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19. 알랳드롷 · · 공감 3
    지난 1년동안 뭐하다가 이제와서 탄핵하자고 난리인가요?
  20. 양평타짜 · · 공감 1
    @알랳드롷님 동의합니다. 1년 전이면 실익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실익이 전혀 없는 창조손해 탄핵입니다.
  21. 큐브 · · 공감 2
    검찰이 별건에 별건 쌍끌이 수사해서 괴롭힌다고 무죄가 나온들 책임안진다고 검찰개혁하자던 분들 만약에 조희대 탄핵 기각되면 민주당이 한 게 검찰이 한거랑 똑같아지는거예요

    그냥 두면 알아서 욕먹고 끝나는 일인데 뭐하러 탄핵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조희대 탄핵 기각되면 헌재도 개혁대상이라고 헌재 폐지하자 또 할껀가요?
  22. 양평타짜 · · 공감 3
    @큐브님 동의합니다. 삼권분립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23. 큐브 · · 공감 1
    @양평타짜님 진짜 헌재에 간들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박근혜 윤석열처럼 바로 탄핵해야지 왜 몇개월을 질질 끌었냐고 물어보면 뭐라 답할지..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용이 되는건데 진짜 중대했으면 윤석열처럼 바로 탄핵했어야죠 질질 끈게 역설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아님을 민주당이 입증한건데
  24. 존폴 · · 공감 4
    에휴 이제와서 탄핵해봐야 의미도 없는일을 왜 이리 떠드는지. 이야기하는 스피커들 그 속이 보이는데 그만 이야기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25. 양평타짜 ·
    @존폴님 저도 뉴스 보다가 이게 계속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26. 미사카미사카 · · 공감 2
    탄핵 주장하는 애들은 이재명 정부 망하게 하는게 목적이라 아무 부담 없이 내지르는거죠.
  27. ckoscar · · 공감 3
    조국당 의원들과 최민희 등 민주당 강경파들이 의원직까지 한번 걸고 밀어붙여 보라고 해보죠.
    그럴 자신도 없는 작자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선동만 일삼고 있는거죠.
  28. padori ·
    뉴재맹이파 들만 반대 하는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왜 반대 하지요
  29. eeeeee · · 공감 2
    @padori님 왜냐하면 책임 없는 쾌락이거든요
    잘되면 본인들 덕, 못되면 이재명 정부 부담...
    문제는 탄핵 인용이 될 확률이 매우 낮죠
    박근혜, 윤석열 생각을 하는데
    걔네는 그만큼 대중의 시선을 모았고.
    잘못도 막중했어요.
    현실은 국회를 통과한 대부분 탄핵 결의는 인용 되지 못하고 쓰레기통 행입니다
    정 하고 싶으면 탄핵 주장하는 놈들 의원직을 걸든가요.
  30. 잘잘 · · 공감 1
    탄핵은 쉽게 꺼내 들 만한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일단 던지고 보는 수단이 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 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9번의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상대가 윤석열 정부였기에 그동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거지, 반복되는 탄핵소추에 피로감을 느꼈던 국민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이지, 정치적 압박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총선에서는 어떻게 국민을 설득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31. 산쵸로드리게스 ·
    어짜피 2년뒤 80석 예약 정당이
    부자 몸조심한다?
    뭐 잃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객관화 전혀 안되는 것들이네
  32. 짬멘 ·
    이재명 정부 스스로 망하는 짓 하고 있는데 거기에 탄핵 하나 더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죠... 탄핵 반대하는 애들은 그냥 사법부 공격 받아가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망하기 바라는 것 같네요
  33. 찡찡2 ·
    민주당 뭐 잃을게 더 있나요???
    누가 보면 담에 150석 이상하는 줄 알겠어요
  34. 양평동장기사 ·
    뻔뻔하게 대통령을무시하는사람을 지켜만보나요
  35. 키움화이팅 ·
    탄핵 기각당하면 조국당 의원들 전부 제명각오하면 인정합니다. 책임은 자기들이 지지도 않을꺼면서 맨날 징징거리는게 참 한심합니다.
  36. 누렁황소 ·
    잘못하면 처벌 받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법치국가 체제에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정치적 유 불리를 따지는 건 법치주의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불법계엄을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처벌하지 않은 사실이 박정희의 쿠테타와 이승만의 반민특위 해체를 보면 정치로 법을 운영하는게 얼마나 부담인지 증명되는 것입니다.
    조희대 문제를 정치적으로나 법률 운영에서 문제를 찾기 보다는 판사들의 법과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사법부의 타락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법부 통제를 생각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입니다.
  37. 나의X에게 ·
    @누렁황소님탄핵기각되면 잘못된 사법부탄락이 아니라 사법부까지 자기편으로 만드려는 민주당이라는 오명타이틀만 가집니다.김어준 매불쇼나 보는 소수 딴지아재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일반국민들은 헌재에서 탄핵기각할정도로 민주당 완전히 독재구나로 인식합니다.
  38. ones · · 공감 1
    조국당은 제2의 즈엉이당입니다
  39. 나의X에게 · · 공감 1
    기각문제가 아니라 별 실익이 없어 문제겠죠. 내년 임기 6월달이고 헌재에서 기각확률 99.9퍼센트를 뚫고 탄핵성공해도 내년 3-5월달인데 구호만 외치는 세력들 미끼에 왜 물나요
    퇴임 1-2개월 단축시키면 대한민국 혁명이 일어납니까 기존 민주당 호감을 가진 판사들까지 죄다 적으로 만들고 지금 이시점에서 조희대 탄핵에서 얻고자하는 바가 뭐가요
    지금 이시점에서 조희대 탄핵은 검찰개혁 구호 소멸해버려 그 다음 구호로 외치는 건지 의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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