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세 면제도 두 사람의 결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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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상속세라도 무조건 폐지는 반대 합니다.
부부 생활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한 후 1-3년 살아온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전면 폐지해서
세금없이 부를 물려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30년 이상 법적인 부부로 생활한 배우자에게는
상속세를 30억원 까지 면제하고,
25년 이상 배우자는 20억원,
20년 이상 배우자는 15억원 까지만 면제
20년 미만 부부로 생활한 사람에게는
1년당 3천만원 정도를 한도로
상속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 12
세법에 10억,20억 이렇게 하드코딩하는것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ㅋㅋ
제발 금액 하드코딩하는 것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30세에 결혼해서 너무 행복한 결혼생활 하다가 남편이 35세에 교통사고로 죽으면 5년만 같이 살았으니 상속세 더 내라는 건가요?
25년 원수같이 쌍욕하며 살다가 남편 죽으면 세금 줄어들구요?
결혼생활에 장특공을 도입하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