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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복원될거 같네요 제 생각엔.

쿠브릭 · · 수정

조회 2,954 · 공감 3 · 댓글 24


일단 저는 보완수사를 찬성했구요


공소청 명칭부터가 무리수가 많다고 봅니다.


현 검찰개혁이나 중수청은 장기적으로 보고 만든제도가 아니라.. 한 몇년 갈 땜빵용이 너무 급조한게 보입니다.


현 정국대로면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보이고


결국 저는 야당 주자는 한동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보완수사권 부여는 확정적일것이고


검찰청 명칭도 복원시킬게 확정적일것입니다


중수청은 폐지까진 힘들거 같고.. 직제를 바꾸고.. 검사 통제를 따르게 할것입니다


특수부를 부활시킬려 할겁니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고 싶었다면


보완수사를 민생약자 한해서라도 부여해서 


차라리 정교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디테일 없는 분풀이는 개혁이 아니라 반동의 여지를 만들어줄 뿐입니다. 



댓글 24

  1. 우딘 ·
    정청래 김용민 주도의 검찰개혁이 엉망이었나보군요
  2. 쿠브릭 · · 공감 1
    @우딘님 디테일 있게 할려면 했어야죠. 민생약자에 한해서 보완수사 존치. 검찰이든 경찰이든 서로 묶여서 서로 잘못된건 때릴수있게 이렇게 했어야죠. 정교하지 못한 개혁은 결국 반동을 부르더라고요.
  3.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 공감 6
    @쿠브릭 님 보안수사할 때는 약자가 제대로 지켜졌나요?????? 검찰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4. 쿠브릭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여성층에서 보완수사 여론이 생각보다 엄청 나빠요 그러니 지지율 하락에 한몫한다고 봅니다. 법안이 정교하지 못해 이리저리 이상하고 괴이하다는 법조인들 평가가 주류입니다. 10.2부터 폐해가 나타나면 한동훈은 그것을 공략할겁니다. 여당이 결국 책임질 일입니다.
  5. 쿠브릭 ·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폐지 지금이야 해봐도 정권교체 . 국힘 여당 다수 되면 복원이 아니라 중수부까지 부활된다구요. 그렇게 또 공격당하면 됩니다.
  6.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 공감 2
    @쿠브릭 님 극우유튜브나 보니까 쇠뇌되는거죠. 그래서 보안수사할때는 여성층이 제대로 지켜졌냐하면 당연히 아니거든요......
    검찰은 그냥 폐지하는게 정답입니다...
  7. 쿠브릭 · · 공감 2
    @노노재팬충북지사장님 2030 여성 커뮤니티나 이런데도 극우라 하시면 저가 할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진짜 이기고 싶으면요, 선거로 계속 국힘을 이기는게 답일겁니다. 선거 지고 대선 대패하면 검찰이 아예 나중에 감사원 역할도 하게 될겁니다.
  8. 하늘원두막 ·
    @우딘님
  9. 노노재팬충북지사장 ·
    @쿠브릭 님 그럴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맙시다
    민주당 우리 생각보다 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지율 아무리 떨어져도 내란당보다는 높습니다.
  10. 블루불독 ·
  11. 에드리 · · 공감 2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국대표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 합시다.
  12. 쿠브릭 · · 공감 8
    @에드리님 조국을 좋아한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조국 김용민 박은정 황운하 이런 류는 다시는 검찰개혁 손을 대면 안된다고 봅니다.
  13. 디케의눈물 ·
  14. 신진 ·
    3년후 미래를 보시는건가요 정치는 생물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너무 앞서가시는게 아닌지
  15. 쿠브릭 ·
    @신진님 지금처럼 여당이 이렇고 정부가 이러면 총선은 지는길로 갑니다. 총선이 지면 대선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 포함해 진보가 너무 늙었습니다. 2030이 보기에 요즘 민주당은 외계인처럼 보이는거 같아요.
  16. Riverside ·
    그래서 다음 총선이 중요한거죠. 근데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ㅠ
  17. sxx · · 공감 1
    이번에 개헌하고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는 어떨까요.다시 나오면 당선 또 될거같은데
  18. 돈키하노 · · 공감 1
    멀리 한동훈까지 갈 것 없이 김지용후보자가 중수청장 되면 복원될 것 같은데요....
  19. 쿠브릭 ·
    @돈키하노님 김지용은 정권바뀌면 법무무장관 영전할수도 있죠. 한동훈과 사이가 나쁘다면 힘들겠지만요.
  20. POOHOLIC ·
    국힘 지지층이 참 대단하다 싶은게 정치적으로 경쟁력이 있어보여도 "배신자"로 낙인 제대로 찍혀있으면 절대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점이죠.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이 대권 메인 주자로 떠오르는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다른 국힘계 대권주자인 오세훈은 재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돌아오지 않는 한 다시 오랜 기간 야인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요.

    문제는 다음 총선이나 대선 모두 민생경제 이슈로 인한 정권심판론 날먹각이 보여서 국힘이 대선후보로 어떤 험한 외부인사를 들여올지 걱정이 크네요..
  21. 하늘원두막 ·
  22. 스윙체어 ·
    보완수사는 필요합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서민에게 도움이 안됬다는건 그냥 검사가 꼴보기 싫은 이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여기서 선을 그을건 보완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사'입니다. 그러니 지금 논의하던데로 필요시 중수청에서 검사의 요청에 의해 진행하면 됩니다.
    보완수사요청권은 요청해봐야 경찰이 귓등으로도 안들으면 무쓸모라는게 요 몇년동안 증명되있었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형소법이 그걸 막아주는 것으로 보이니 실제로 쓸모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겠죠.
  23. wildwaves ·
    현재의 검찰개혁은 사상누각입니다. 검찰수사인력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 때만 기다립니다.
  24. 클리앙냥 ·
    이미 개혁은 진작에 텄습니다. 뭐 어차피 검찰택갈이한 공소청 이재명 뜻인거 확인사살한거죠. 돌아가려고 그리한거고. 이걸 무슨 보완수사관련 처리 잘못해서 망가진거란 식으로물타지마세요. 이재명은 역사의 반역자로 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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