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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인터뷰] 李대통령 '대통령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위한 개헌 필요'

archon · · 수정

조회 2,635 · 공감 2 · 댓글 14

연임제, 분권형대통령제(내각제) 개헌 미련을 아직 못 버린걸까요?


李대통령 "대통령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위한 개헌 필요"

댓글 14

  1. sang · · 공감 10
    이런거보면.. 분명 머하고 있는거 맞다니 깐여 ㄷㄷㄷㄷ
  2. 그냥바람 · · 공감 1
    @sang님 지난 일년여동안 그걸 준비한듯합니다.
  3. 아리유 · · 공감 14
    권한과 책임은 같이 가는건데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겠다는게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군요.

    그럼 의회에선 책임 없는 권한이 생기는걸까요.
  4. 손가락만메모합니다 · · 공감 11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이제는 해외나가서까지 연임,내각제 떠들고 계시네요. 한국 망신시키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국내에서 말씀하십쇼.
  5. LILOU · · 공감 8
    책임과 권한은 비례하는 건데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낮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권력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하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권한을 분산한다라...
  6. 준프 · · 공감 6
    제3의길 마크롱한테 중도주의 바닥난 지지율 탈출방안 같이 연구해보라 보냈더니, 숙젠 안하고 시키지않은 이원집정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7. 두리하나 · · 공감 8
    댓글 이미지
    본인 입으로 저렇게 말해놓고선....
  8. 겨울모자 ·
  9. 푸르른소년 · · 공감 1
    "대통령 책임 강화하고 권한 분산 위한 개헌 필요" ??

    책임은 강화하는데? 권한은 분산 시킨다?

    뭔가 서로 상충/모순되는 말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내각제 진행되면 횃불 들고 모여야죠.
  10. 존폴 · · 공감 2
    국회의 권한 강화가 이재명이 늘 이야기하는 것인데

    수년전부터 하던 이야기가 욕할때는 내각제로 탈바꿈 되는 아주 편리한 두뇌 소유자들이 많으시네요

    해외기사 원문

    Regarding these constitutional revision arguments, President Lee expressed the stance that "(constitutional revision)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esident's responsibility and more appropriately decentralize power."
    Source : SBS News
    Original link : https://news.sbs.co.kr/english/article.do?news_id=N1008740555&utm_source=chatgpt.co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AI의 해석
    decentralize power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문맥 자연스러운 의미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총리 등으로 분산하다

    의미로 챗 GPT 는 해석해 줍니다.

    기자가 번역기 돌리면서 기사를 안쓰면 좋겠습니다.
  11. 율자만세 · · 공감 1
    권한을 분산시키고 책임을 강화한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없는 권한도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 뭐 이런소리인가요?
  12. 푸르른소년 ·
    @율자만세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생각났어요.

    바로 '연임' !!!
  13. 에드리 · · 공감 1
    글쓴님 대통령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글쓴님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써놓고 문제라고 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14. 안드로S2 ·
    대통령이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 같은데 어느정도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으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죠. 기존의 제도 중에 적절한 제도는 없어 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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