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교수 민주당에 선거제도 개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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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개편해 비례의원을 늘리고 국킴이 2~3개로 쪼개지기만 하면 구조적 다수를 달성할 수 있다네요.
양당체제 붕괴를 기원하며 유승민이나 오세훈이 자리할 중간지대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도 벽을 깨야한다고. ㅎㅎ
오만한 친명의 말로가 걱정되네요. 함 보세요~
정치 개혁의 시급성: 양당제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고 입법부의 민심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와 정당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1:27-1:40, 5:41-5:48).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민주당이 과거 약속했던 야 5당 원탁회의 합의를 이행하여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참여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0:14-0:58, 11:27-11:46).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거제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 지역구 의석수를 보전하고,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약 100석)해야 민심 비례성과 입법부의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5:59-6:08, 13:26-14:23).
정치 지형 변화: 보수 진영의 분할을 유도하고, '윤어게인'이 아닌 인사들에게 중간 지대를 만들어 주어 정치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6:34-7:06, 10:27-10:43).
시뮬레이션: 선거구제 개혁 시 다당제 양극화가 이루어지며 민주당은 1당을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100석 미만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16:06-17:12).
댓글 17
국힘이 분열되는 것과 함께, 민주당도 분열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이길 원하고, 상대방만 분열되었으면 하니..제대로된 제도가 들어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백낙청 교수의 이상론이야..뭐..굳이 새삼스럽지도 않네요
민주당만 쪼개지죠